최경환의 국가채무 발언
2015
예, 그래서요 저도 그런 재정건전성이라는 부분을 누구 못지않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그 이후의 재정운용 방향도 그런 각도에서 고민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세입 보전 조치를 해서 금년 세수는, 추경을 지난번에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입 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 세입 기반이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입 결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차질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다소간에 재정 상황, 수지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 놓는 게 우선이다 하는 판단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회복이 되면 국가재정 상황 관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활용한 경제 살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다소간에 재정 상황, 수지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 놓는 게 우선이다 하는 판단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회복이 되면 국가재정 상황 관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활용한 경제 살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총지출은 경기 대응을 위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올해보다 3% 증가한 386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수입은 세수 결손의 반복을 막고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현실화하여 올해보다 2.4% 증가한 391조 500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1%로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바와 같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채무는 GDP 대비 115%에 달하는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올해까지의 채무 증가폭은 이들 국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내수 중심으로 다소 간에 경제가 회복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 이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경제가 서민들한테까지 경제회복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나 또 취약계층 보호 이런 걸 통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또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게 이 시기에는 맞겠다 싶어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그런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 3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기금 운영 지원 사업을 118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국제금융외교 강화 사업을 12억에서 13억 원으로, G20 관련 협력사업을 18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88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 강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교육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리금 상환 84조 7599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03조 4486억 원 등 총 201조 961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경제가 괜찮다고 가정을 하면 부채 비율은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고 있고 또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당분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훼손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라도 중장기적인 경제체력 회복 쪽으로 전략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는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는 40% 내외에서 관리가 되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가 성숙이 된다든지 또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재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정상적인 정부다 안 정상적인 정부다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은 늘 제가 말씀 올리는 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또 우리 경제도 지금 저성장 국면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시기에 그런 경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걱정을 하지만 불가피한 정책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18 기간 동안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경제를 살린 다음에는 세수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는 여전히 한국 재정건전성은 괜찮다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채무비율이 한 30% 초반 정도니까 한 중반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또 우리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디플레이터가 낮아지면서 경상성장률이 낮아져서 세수 부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화가 된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년, 내년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도 우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기조에서 마련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S&P가 신용등급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비교적 양호한 우리 재정건전성을 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신용평가……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괜찮다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파탄 났다고 하는 것은 국제신인도나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경제가 굉장히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에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또 지금 세계적인 유가안정과 원자재가격 하락 등등에 따라서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 올립니다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 올립니다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S&P가 신용등급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비교적 양호한 우리 재정건전성을 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신용평가……
이와 함께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주력 산업, 세계 산업구조 재편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재정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 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 등 재정총량 관리 강화와 개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 국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평가를 토대로 세분화하고 또 집행 투명성 확보 또 수의계약 남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비효율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준칙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재정준칙을 강한 그런 것을 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법에서 총량을 규제하는 준칙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페이고 같은 준칙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후자 페이고에 의한 방법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더 나타나더라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사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야 되지 재정준칙 법으로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사후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로서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구조 개혁은 더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부분이 정말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신용평가기관이나 또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게 지금 공식적인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구조 개혁은 더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부분이 정말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신용평가기관이나 또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형편이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40% 부분은요 금융위기 나기 전에 우리가 세계적인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좀 나았을 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OECD 국가들이 다 110%, 120%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40%, 35% 미만으로 관리하면 그게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럽 스타일은, 물론 EU 출범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법으로 강한 준칙을 도입해서 ‘GDP 대비 몇 퍼센트 이상 국가 부채 못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미국 방식은 페이고 같은 확실한 준칙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를 보면 미국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일부는 재정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세입 전망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성장률․세입 전망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세수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빅데이터 등 유망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을 키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걸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은 다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장률 조정 및 세입경정 등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2015∼2019년 기간 중 지출 증가율이 2014∼2018년 기간 중 증가율보다 낮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복지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성숙이 되면 굉장히 많은 추가 부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하나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인지를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이고 법안을 지금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의무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단위 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역구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의 기본 큰 틀을 허무는, 훼손하는 그런 무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37.5로 줄었으니까 8.8%p 는 데 불과합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가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름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고령화 복지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재정 건전성전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 주의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기울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전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칠십이점몇 %, 한 73%에서 한 115%로 무려 41%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기간에 해 보면 25.7%……
아, 37.5로 줄었으니까 8.8%p 는 데 불과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이런 앞으로 큰 소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미래의 어떤 재정소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 주의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기울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전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칠십이점몇 %, 한 73%에서 한 115%로 무려 41%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조 2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37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9조 원이 늘어난 503조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조 9000억 원 증가한 237조 6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신성장동력, 주력산업 혁신 및 금융지원 확대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 부진도 적극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및 국고관리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최근에 이 숫자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
예, 재정건전성도 재정건전성이었지마는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면 집행의 연내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그때 마침 그다음 해, 익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한창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우리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또 GDP 디플레이터,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한 추경, 그런 결과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훼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내년 이후부터 잠재성장률 궤도로 복귀를 한다면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좀 우리가 잠재성장 이상의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많은 압박이 온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또 그런 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한다든지 또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따져 보면 주체별 그걸로 보면, 지금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래도 재정건전성이 나쁘다고 그러지만 조금 나은 편이고요,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법인 그리고 가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는 됐습니다마는 GDP 기준으로 아까 35, 지금 추경해 주시면 37.5%가 됩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5년 이 사이에 GDP 기준으로 8.8%p 우리가 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적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간 중에 OECD 국가들이 이 재정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려 41%p가 GDP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재정이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면서도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매니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성장은 한 3% 내외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입 감소 이것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경기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또 SOC 사업은 아무래도 경기부양 효과가 다른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완공은 어차피 내년에 하더라도 재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을 안 시키면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SOC 사업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이니만큼 SOC 사업을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포함된 SOC 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이번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나 또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경제가 늘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 두 가지 점에서는 늘 유념하고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하는 등, 얼마 전에 37조 원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질적구조를 개선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금리나 국제금융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늘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증세의 역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딱 그런 산 증거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메우기 위해서 세금,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당시 최선을 다해서 경제 전망을 하였고 이에 근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경제 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 또 메르스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저물가 등에 따라서 경상성장률 전망이 당초 6%에서 4%로 약 2%p 하락함에 따라서 5조～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경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 드려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세입경정은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최대한 강구를 하는 한편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세입 확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곧 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예산 중에 또 불용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세입경정을 꼭 해 주셔야 불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요청한 5조 6000억 규모의 세입경정을 해 주시면 불용은 거의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국회에서 정해 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듭 저희가 세수 부족에 따라서 세입경정 추경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또 부담이 되는 이런 게 초래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연관분석 등등을 해 보면 SOC 사업이 그래도 고용 증대나 그다음에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저희들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계속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도 또 경기부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연관분석 등등을 해 보면 SOC 사업이 그래도 고용 증대나 그다음에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저희들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계속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도 또 경기부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유념하겠고요.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유념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이 재정건전성도 같이 회복된다 이렇게 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지키라고 정부만 자꾸 윽박지르지 마시고 이런 룰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게 사실이지요.
그에 비해서 고령화나 이런 거에서 복지 지출이 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나라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부채 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주셨는데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단순 증가율보다는 통상 경제 사정이 각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죽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할 때는.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14년 동안 18.2% 정도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35.7%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늘 롤링 플랜(rolling plan)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반영해서 업 투 데이트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제가 인구의 고령화 등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저성장 국면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제가 침체할 때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재정 운용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제가 침체할 때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재정 운용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ㆍ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 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투자 의욕 고취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용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한 해 한 해, 그때그때 만약에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세율을 올려서 증세를 한다, 그러면 경제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재정기반을 악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또 국회에 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공약을, 복지공약을 지키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세수 부족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로 증세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인 활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문제나 조세정책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만약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그것을 떼 놓고 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논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나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증세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인 활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문제나 조세정책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만약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그것을 떼 놓고 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논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나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증세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인 활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문제나 조세정책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만약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그것을 떼 놓고 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논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나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나은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다시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나은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다시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2014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건전성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다시 말해서 지난 정부 때 이어받았던 것보다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더 나쁘게 악화를 시키지 않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최대 폭으로 늘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단점으로서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다수 국가가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탄력적 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를 GDP 대비해서 한 30% 중반대 관리해 나간다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회복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선순환구조를 통한 세입 확대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재정관리 노력도 계속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우려는 정부로서도 깊이 유념을 하면서 지금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을, 가계나 또 기업 이런 쪽에서 지갑을 닫고 있는데 재정마저 지갑을 닫으면 결국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또 세수가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우려는 정부로서도 깊이 유념을 하면서 지금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을, 가계나 또 기업 이런 쪽에서 지갑을 닫고 있는데 재정마저 지갑을 닫으면 결국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또 세수가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재정 여건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채무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균형재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 둔다면 우리는 결국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채무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균형재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 둔다면 우리는 결국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여건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재정 여건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채무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균형재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 둔다면 우리는 결국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당초 계획보다 8조 원 규모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 회복이 우선입니다.
최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 회복이 우선입니다.
최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U 회원국 역시 경기 회복세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그간의 긴축재정 기조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상황 뭐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가 대체로 한 5～6조, 7～8조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3.4% 다시 말해서 12조 원 정도 금년 예산 대비 내년에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한 8조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한 20조 원 정도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배분도 결국은 경제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해서 제한된 어떤 그런 재원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TI․LTV 규제 합리화 이런 것을 했을 때 가계부채가 좀 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질적인 면에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 오는, 금리 부담이 떨어지고 대출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재정 보강이 이루어지면 다소간에 당장의 재정수지 악화 이런 부분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야당 위원님들 지적은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고,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좌우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수단을, 모든 걸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아까 100일을 말씀하셨는데 100일 안에 세상이 뭐 이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외환 보유 적정성에 대해서는 주로 IMF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 적정한 보유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상수지가 계속적인, 물론 수입이 부진에 따른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지금 30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정건전성 이런 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 자본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시건전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만일의 경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도 부채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부채하고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를 동일선상에 놓고 금액을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비교고요.
그래서 제가 세 분야별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정부부채만 보면, 금액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하면, 결국은 GDP 대비 보는 것 아닙니까?
보면, 국민의정부 때 GDP 대비 국가채무가 5.7%p 늘었어요.
그다음에 참여정부가 11.1%, 사상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3.5%p, 박근혜정부가 한 2～3%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확대를 하면 재정건전성은 또 어떻게 지켜 냅니까.
그래서 양 극단의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 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을 238%, 2013년 말 기준에서 180%대로 더 끌어내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감축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경제상황이 오전 내내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상당히 안 좋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시적으로 조금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포커스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좀 빠르고 또 공기업 등 잠재부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무리가 따르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 부채가 계속, 재정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적자를 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역대 어느 정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 부담에 따르는 적자 국채 발행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국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려를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재정당국 책임자로서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그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재정수반법을 할 때는 예결위와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예결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빨리 조속히 국회규칙을 만들어서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수반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예결위와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빨리 제도화가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재정수반법률들이 통과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 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적자재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무를 줄여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공공기관 부채에 관해서는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과다부채 감축은 합리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채감축계획을 강도 높게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투자자산 46.4조 원, 사회기반시설 6.3조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86조 원이 증가한 1666.3조 원이고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9.1조 원, 장기충당부채 161.7조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215.8조 원이 증가한 1117.9조 원입니다.
넷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 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8.9조 원이 늘어난 464조 원이며 중앙 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 증가 등 전년 대비 21.2조 원이 증가한 223.7조 원입니다.
다섯째, 국유재산과 물품 현재액입니다.
셋째,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및 국고관리 선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수와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전 경제팀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여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정책당국이 재정건전성이나 또는 세수 증대 이런 목표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너무 과하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는 평생 예산을 다뤄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산 구조나 분석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