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15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 기업 투자 유치 등 해서 속도가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서2축 도로나 또 남북도로 같은 이런 SOC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답변 올립니다마는 이게 국제 조세 경쟁인데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심지어 그리스가 이번에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법인세 올리겠다고 그랬더니만 그것은 안 올리는 게 낫다고 그러고 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세목인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큰 폭의 세제개편은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큰 틀의 세율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든지 법인세를 손을 댄다든지, 소득세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세제개편은 현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상성장률을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해야 되고, 남북도로도 해야 되고 또 항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신 조선 또 해운 또 다른 업종이 석유화학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은 지금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의 흐름이 과거 조선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선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산업 근본적인 구조 개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도 그런 재정건전성이라는 부분을 누구 못지않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그 이후의 재정운용 방향도 그런 각도에서 고민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세입 보전 조치를 해서 금년 세수는, 추경을 지난번에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입 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 세입 기반이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입 결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차질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다소간에 재정 상황, 수지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 놓는 게 우선이다 하는 판단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회복이 되면 국가재정 상황 관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활용한 경제 살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다소간에 재정 상황, 수지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를 살려 놓는 게 우선이다 하는 판단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정상 궤도로 회복이 되면 국가재정 상황 관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활용한 경제 살리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특활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말씀 주셨고요, 일본 영국 미국 전부 다가 지금 법인세를 일제히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흐름상 지금 투자가 부진하고 등등 있기 때문에, 서로 자본유치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흐름하고 달리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말씀 주셨고요, 일본 영국 미국 전부 다가 지금 법인세를 일제히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흐름상 지금 투자가 부진하고 등등 있기 때문에, 서로 자본유치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흐름하고 달리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재난, 대형 교통사고, 지반 함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밤거리와 골목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과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북한의 위협․도발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DMZ 접적 지역과 잠수함 및 북핵 대응 능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과 의료기기 제공 등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과 의료기기 제공 등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만큼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히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 투자를 올해보다 33% 늘어난 5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재난, 대형 교통사고, 지반 함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밤거리와 골목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과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북한의 위협․도발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DMZ 접적 지역과 잠수함 및 북핵 대응 능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1조 원 플러스알파 패키지, 확장적 예산편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력을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대책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급격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여 1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22조 원의 재정보강 대책과 개별소비세 인하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3/4분기에는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0%대 저성장을 벗어났습니다.
총지출은 경기 대응을 위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올해보다 3% 증가한 386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수입은 세수 결손의 반복을 막고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현실화하여 올해보다 2.4% 증가한 391조 500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1%로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바와 같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채무는 GDP 대비 115%에 달하는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올해까지의 채무 증가폭은 이들 국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내수 중심으로 다소 간에 경제가 회복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 이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경제가 서민들한테까지 경제회복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나 또 취약계층 보호 이런 걸 통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또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게 이 시기에는 맞겠다 싶어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그런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니까 주변의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래 가지고 조금 반대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 2014 법인세 감소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매출액이 줄어서 경상이익이 준 데 따른 그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죽 해 왔기 때문에 만약 매출액의 감소나 경상이익 감소가 없었더라면 조금은 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 두 해에 경상이익이나 매출 총액 감소가 있어서 그 주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방법 등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종교소득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 3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기금 운영 지원 사업을 118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국제금융외교 강화 사업을 12억에서 13억 원으로, G20 관련 협력사업을 18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88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 강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교육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리금 상환 84조 7599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03조 4486억 원 등 총 201조 961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연결법인인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납세지와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종교소득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지원이나 제도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하는 그런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는 한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생을 하고 또 관련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오히려 그게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중장기적인 체질 강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자연적인 세수가 늘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구조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을 강화를 하고 또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경제가 괜찮다고 가정을 하면 부채 비율은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고 있고 또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경제 활성화는 당분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훼손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라도 중장기적인 경제체력 회복 쪽으로 전략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는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는 40% 내외에서 관리가 되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가 성숙이 된다든지 또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재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지요.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성과는요, 세법이라는 거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세법 개정해서 금년에 시행령이 되면 내년 세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배당이다, 임금이다 이런 쪽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도 지금 그 체제 시행 이후에 되면서 기업들의 현금성 사내유보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그 통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OECD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고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통계는 OECD가 다른 나라 통계, 다른 나라 노인 할 때는 주로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연금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고 대부분 노인층이 부동산이나 자산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한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1만 700개, 1만 1000여 개 소규모 사후환급 면세점이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이런 일대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사후환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일본은 사전면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를 깔아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사후 환급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한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1만 700개, 1만 1000여 개 소규모 사후환급 면세점이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이런 일대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사후환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일본은 사전면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를 깔아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사후 환급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집값하고 전셋값하고의 관계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전셋값이 집값의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아, 집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하는 그런 또 대체관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지금 전세 시장의 흐름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전세 제도가 집값이 안정되고 또 저금리 구조가 되면서 시장의 큰 변화의 흐름에 있는, 그런 와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정상적인 정부다 안 정상적인 정부다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은 늘 제가 말씀 올리는 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또 우리 경제도 지금 저성장 국면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시기에 그런 경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걱정을 하지만 불가피한 정책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TPP는 지난 정부에서 오랜 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 네 국가가 시작을 하다가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요―우리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그때는 일본도 거기에 참여가 안 된 상황이고요 미국하고 비준은 안 됐지만 이미 FTA가 체결이 완료가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TPP에는 참여를 안 한,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FTA가 계속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고 또 한․EU FTA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FTA에 치중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랬고.
그다음에 2012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더 크게 된 거지요.
2014～18 기간 동안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경제를 살린 다음에는 세수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외 오픈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행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외의 법인세나 다른 조세 회피 문제는 지금 G20 레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OECD가 주관이 되어서, BEPS라고 있습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에 따라서, BEPS 프로그램이 얼마 전 OECD 재정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각국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맨 위층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 선택에 따라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안정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DC형 같은 경우는 안정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취하겠다 이런 선택에 따라서 가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는 여전히 한국 재정건전성은 괜찮다 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채무비율이 한 30% 초반 정도니까 한 중반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또 우리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디플레이터가 낮아지면서 경상성장률이 낮아져서 세수 부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화가 된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그런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월세 공급량이 사실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전셋값은 오르는 대신에 월세값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세 부분은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임대시장이 큰 대세적인 구조변화에 있습니다.
전세는 과거의 높은 집값 상승, 높은 금리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존재가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마는 최근에 두 가지 전제가 다 무너지니까 전세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세가 가장 싼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전세를 다 선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시장에 언밸런스가 생기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거래가 일어나면 이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하우스푸어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가 일어나면서도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거래가 일어나면 이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하우스푸어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가 일어나면서도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FTA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은 훨씬 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미 FTA, 한․EU 또 한중 FTA 비준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TPP에 일본이 가입함으로써 누적원산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본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TPP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다음 통상 절차 관계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은 훨씬 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미 FTA, 한․EU 또 한중 FTA 비준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TPP에 일본이 가입함으로써 누적원산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본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TPP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다음 통상 절차 관계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청회나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입 여부와 시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맞는데 개정 취지 및 조문의 성격이 불명확해서 개정 이후에도 출연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2013년 10월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 사회공헌활동 장려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불문에 부친다 이래서 가산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재부 보험업법은 아닙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기부가 중단돼서 보험업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금감원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작은 네 나라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점에서 저희는 이미, 그때는 일본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가 안 된 상황이고요,미국하고 개별 FTA가 타결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한․EU FTA나 한중 FTA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FTA의 비준과 다른 FTA 체결에 주력하는 게 맞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메가 FTA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2012년 상황은 이미 열두 개 나라가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진전을 시켜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쪽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일차적으로 타결이 되면 바로 우리 입장을 정해서 거기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 협상한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를 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과정, 경위를 죽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4년경에 첫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작은 네 나라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점에서 저희는 이미, 그때는 일본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가 안 된 상황이고요,미국하고 개별 FTA가 타결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한․EU FTA나 한중 FTA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FTA의 비준과 다른 FTA 체결에 주력하는 게 맞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메가 FTA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2012년 상황은 이미 열두 개 나라가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진전을 시켜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쪽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일차적으로 타결이 되면 바로 우리 입장을 정해서 거기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 협상한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를 해 왔습니다.
예, 금년, 내년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도 우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기조에서 마련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S&P가 신용등급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비교적 양호한 우리 재정건전성을 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신용평가……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괜찮다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파탄 났다고 하는 것은 국제신인도나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경제가 굉장히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에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또 지금 세계적인 유가안정과 원자재가격 하락 등등에 따라서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 올립니다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 올립니다마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9.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1%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S&P가 신용등급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비교적 양호한 우리 재정건전성을 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신용평가……
그래서 기초연금을 흔히 연금복지 관련해서는 1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층으로 국민연금을 깔고요, 3층으로 퇴직연금, 그다음에 4층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확충을 시켜 나가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연금제도나 그다음 복지재정 이런 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다 드립니다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 그 위의 3층, 4층은 지금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흔히 연금복지 관련해서는 1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층으로 국민연금을 깔고요, 3층으로 퇴직연금, 그다음에 4층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확충을 시켜 나가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연금제도나 그다음 복지재정 이런 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다 드립니다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 그 위의 3층, 4층은 지금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법인세 부분은 제가 수차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올릴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물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인세 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의 규모나 이런 문제가 법인세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은 정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노사정이 참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이 입법 또 정부의 지침 그리고 노동현장의 노사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실천이 됐을 때 비로소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실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회의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5대 노동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로 꼭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저출산 문제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양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일 전 단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위기요인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요인을 늘려 나가는 협력관계를 많이 진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일비용을 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핵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료보험 등 앞으로 각종 복지재정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그런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재정체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GDP갭율이라는 게 확대가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정책당국이라 할지라도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은 물론이고 IMF, OECD, G20 회의 등에서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평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속시원하게 화끈하게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거의 세계 수준 평균에, 과거에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육박하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취업자 수 증가나 그다음에 창업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저는 신용등급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낮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고용률도 2012년에 64.2%에서 65.3%로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시장 내수시장이 뚜렷한 정상화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경제나 벤처 이런 것 활성화해서 스타트업 창업기업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이 감안이 돼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아직도 제가 늘 말씀 올립니다마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최근에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나 또 그다음에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소득분배 구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동일 기업 주식은 5% 초과 시에는 상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규정인데 개별납세정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저로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문제는 정말 제가 흔히 지도에 없는 길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속도나 그다음에 저출산의 속도 이것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미래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특히 고령화야 건강해지고 하니까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부분은 사실은 대책이 효과를 좀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나라 세율을 보니까 미국이 분리과세를 하는데 최고가 20%, 일본도 20%, 대체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과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세금 자체는 사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구할 수만 있다면 총 부담 자체는 전세금 상승 속도보다는 훨씬 그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서민들, 중산층 이하가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고 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확충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다 뭐 등등 해서 국지적인 전세․임대주택 공급 부족한 지역은 매입 임대를 늘린다든지 하는 국지적인 대책도 같이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주로 개인의 투기적 거래에 과세를 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수의 영향도 그렇게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논의 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입법화가 된 건데 1년 동안 유예기간도 줘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도 부여했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한번 시행을 해 가면서 혹시 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면을 받아왔는데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게 법인세율 2%p 해당되는 그 금액입니다.
1년에 4조 내외 정도를 감면 정비를 통해서 매년, 특히 대기업들이 더 부담을 하는 조세개편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6개 나라,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 6개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상 유지 또는 내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최근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 일본 아베 정부, 그다음에 캐머런 영국정부 다 지금 법인세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을 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거꾸로 간다는 것은 가뜩이나 해외자본 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6개 나라,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 6개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상 유지 또는 내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최근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 일본 아베 정부, 그다음에 캐머런 영국정부 다 지금 법인세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관리,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책도 내놨고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조그마한 수익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기준을, 다른 국내 소형 기금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외국의 다른 연기금하고 같이 평가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까지 따라 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벤처나 창업 이런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처음으로 고용률을 65%에 진입시켜서 65.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단계 높고 S&P는 같은 등급이기는 한데 일본은 전망이 AA-에 부정적이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돼 있고 무디스는 한 단계 낮고요 피치는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단계 신용등급이 낮습니다.
북한 리스크도 작용을 했습니다.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리스크도 작용을 했습니다.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리스크도 작용을 했습니다.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지지출 등 재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재정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한쪽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재원 확충과 함께 경제 살리는 노력, 일자리를 늘려서 자연세수 증가분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방향으로 같이 해야 되지 한 방향으로 되지 않고요.
법인세 인상을 조금 한다한들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하고 실적하고 할 때는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법인세는 세율 그 자체보다도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기업의 매출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세수는 더 크게 왔다 갔다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제도를 할 때는 ‘다른 것이 똑같다면’을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보전재원을 지방소득세로 줬는데 그게 굉장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 세수가 당초에 취득세율을 내리면서 건수를 같은 것으로 보고 했는데 건수가 많이 늘면서 사실은 당초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지방에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올렸을 경우에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이 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증여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 제기가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어떤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추세하고는 많이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내에서도 조금 절실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년층의 부를 청년층들한테 조금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랄지 지금 가업 상속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S&P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LTV․DTI를 지역별로, 금융권별로 왜 차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합리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겪어 가면서 또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경제 망한 증거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민자 부분 MRG 관련해서 사업 재구조화 하는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투자자한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 주면 배임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거나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강원도 쪽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신청하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도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최고,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 흐름을 끊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확 바꿔야 된다.
위원님 진단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는 취임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도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최고,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와 함께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주력 산업, 세계 산업구조 재편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재정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 집행 등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높이되 페이고 등 재정총량 관리 강화와 개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 국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복지 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증세를 해서 해 보니까 그게 일시적으로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전체 경제 파이를 키워서 그것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하는 게 지금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재성장률을 계속 키워서 우리 경제를 자꾸 덩치가 커지게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에 충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중국은 중국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본은 아시는 대로 아주 장기침체 끝에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 그렇게 되고 우리는 장기 실질실효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G20 앙카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아소 일본 부총리나 중국의 러우 재무장관 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국이 가능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조화롭게 경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나눴고요 서로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본은 아시는 대로 아주 장기침체 끝에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 그렇게 되고 우리는 장기 실질실효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G20 앙카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아소 일본 부총리나 중국의 러우 재무장관 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국이 가능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조화롭게 경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나눴고요 서로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법인세 부담, 형평에 대해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우선 비과세․감면이 대기업이 금액적으로 보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위원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로 비과세․감면을 R&D나 그다음에 투자 이런 쪽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R&D나 투자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이것을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평가를 토대로 세분화하고 또 집행 투명성 확보 또 수의계약 남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비효율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준칙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재정준칙을 강한 그런 것을 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법에서 총량을 규제하는 준칙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페이고 같은 준칙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후자 페이고에 의한 방법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더 나타나더라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사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야 되지 재정준칙 법으로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사후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로서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구조 개혁은 더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부분이 정말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신용평가기관이나 또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게 지금 공식적인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구조 개혁은 더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재정건전성 부분이 정말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신용평가기관이나 또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형편이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40% 부분은요 금융위기 나기 전에 우리가 세계적인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좀 나았을 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OECD 국가들이 다 110%, 120%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40%, 35% 미만으로 관리하면 그게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만 지금 시장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집값,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가 되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지도에 없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계속 경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그런 절박함을 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구조개혁 해 내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취임, 청문회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KDI 보고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경제구조를 짚어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4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럽 스타일은, 물론 EU 출범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법으로 강한 준칙을 도입해서 ‘GDP 대비 몇 퍼센트 이상 국가 부채 못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미국 방식은 페이고 같은 확실한 준칙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를 보면 미국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후의 재정․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 증시 급락,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메르스 충격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서비스업의 개선 흐름도 아직 견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금융 시스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청년 고용절벽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어 자칫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일부는 재정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세입 전망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성장률․세입 전망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세수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추경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빅데이터 등 유망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을 키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걸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은 다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장률 조정 및 세입경정 등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2015∼2019년 기간 중 지출 증가율이 2014∼2018년 기간 중 증가율보다 낮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세율이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세율이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세율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도에 따라서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세율이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세율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도에 따라서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어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안민석 위원님의 발표보다……
아, 그렇습니까?
우선 투자가 늘었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기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법인세만이 유일한 고려요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기상황이나 사업 전망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 다만 법인세율을 내려주면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은 있다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기업들, SK 같은 경우 저렇게 나오면 늘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총수가 있고없고 하고는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주요한 또 오래 장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월급쟁이 사장이 몇 조 투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 필요성, 지적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밀유지나 보안 필요성, 아마 이런 특수한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용되어 왔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잘 감안해서 정부 쪽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 필요성, 지적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밀유지나 보안 필요성, 아마 이런 특수한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용되어 왔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잘 감안해서 정부 쪽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관세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입법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WTO하고 관련 절차가 끝나면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은 단순히 법인세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준조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한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복지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성숙이 되면 굉장히 많은 추가 부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하나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재원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인지를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이고 법안을 지금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의무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단위 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역구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의 기본 큰 틀을 허무는, 훼손하는 그런 무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에서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외자가 안 들어오고 다 도망가는데, 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를 만듭니까?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가능하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37.5로 줄었으니까 8.8%p 는 데 불과합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가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름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고령화 복지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재정 건전성전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 주의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기울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전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칠십이점몇 %, 한 73%에서 한 115%로 무려 41%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기간에 해 보면 25.7%……
아, 37.5로 줄었으니까 8.8%p 는 데 불과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이런 앞으로 큰 소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미래의 어떤 재정소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 주의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기울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이런 앞으로 큰 소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미래의 어떤 재정소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 주의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기울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전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OECD 평균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칠십이점몇 %, 한 73%에서 한 115%로 무려 41%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예,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세계적인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는 있어도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 그리고 또 경기 위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세계적인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는 있어도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 그리고 또 경기 위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등, 또 지난번에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세 능력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결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부자 감세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요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문제도 지방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세금이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저유가․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온기를 찾아가며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앞에 놓인 경제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수출 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기둔화와 세월호 충격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한편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저유가․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온기를 찾아가며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7조 2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37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9조 원이 늘어난 503조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조 9000억 원 증가한 237조 6000억 원입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추가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신성장동력, 주력산업 혁신 및 금융지원 확대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 부진도 적극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및 국고관리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고 조절을, 출고량을 나중에 제대로 저것을 하도록 국세청하고 관계기관 팀을 구성해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계속 감시를 해 왔기 때문에 과거 담뱃값 인상 시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매점매석이나 부당이득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담배 한 보루 살 것을 두 보루 사 놓고 세 보루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대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세를 앞으로 한다든지 또 세무 관련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조를 설계하면 아마 지방은 세수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수도권에 세수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거두어서 앨러케이션(allocation)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재정 확충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 있었던 것은 7.1조 원의 재원 이전입니다.
지방소비세를 6%에서 11%로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감면, 법인세 적용 안 하는 걸로 해서 1차 지방 이양 재원을 7.1조 원 이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3.5조 원 이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에 지방세수는 무려 14.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09년 이후에 법인세 올린 나라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IMF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그리스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IMF에서는 법인세는 올려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도 법인세 인상계획은 철회가 됐다는 것을 다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09년 이후에 법인세 올린 나라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IMF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그리스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IMF에서는 법인세는 올려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도 법인세 인상계획은 철회가 됐다는 것을 다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코 법인세율을 올릴 시기가 아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그렇고, 우리 경기가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데 여기서 세금을,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시기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가 2009년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대로 3%p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해 와서 실제로는 지금, 그때 3%p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효세율로 보면 이미 한 2%p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은 경기입니다.
법인이 매출액이 줄고 장사가 안 되니, 그건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가 2009년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대로 3%p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해 와서 실제로는 지금, 그때 3%p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효세율로 보면 이미 한 2%p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은 경기입니다.
법인이 매출액이 줄고 장사가 안 되니, 그건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최근에 이 숫자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그건 빼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봅니다마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적자가 아닌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도 국가부채 비율이 28.7%에서 37.5%로 한 8.8%p 올랐습니다마는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72%인가에서 115%, 무려 42%p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최근에 이 숫자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요 기업들 상당수의 최대주주가 우리 국민연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업의 활동영역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흔히 얘기하는 연금사회주의 같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배구조 투명성에 국민연금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건지는 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주주권 행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은 법, 시행령……
시행령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그 시행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기관을, 조직을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면 정부가, 저희가 예산을 지급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재정건전성도 재정건전성이었지마는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면 집행의 연내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그때 마침 그다음 해, 익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한창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조직이든 간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 시행령을 지켜야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무슨 조직이든 간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 시행령을 지켜야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지금 또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우리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또 GDP 디플레이터,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한 추경, 그런 결과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훼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내년 이후부터 잠재성장률 궤도로 복귀를 한다면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좀 우리가 잠재성장 이상의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많은 압박이 온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또 그런 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한다든지 또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월급이나 소득이 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어느 정도 가 줘야 가계가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거지 소득이 는다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이러면 그건 소비를 늘릴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서 자산가치, 자산시장 쪽은 회복세가 완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임금소득, 가계소득 이쪽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또 적정 수준의 임금 또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2%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지난해 7.2%……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이 매년 7%, 8%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모로 따져 보면 주체별 그걸로 보면, 지금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래도 재정건전성이 나쁘다고 그러지만 조금 나은 편이고요,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법인 그리고 가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것은 의도했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법인세는 경제가 좀 회복이 돼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저절로 소득세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것은 의도했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법인세는 경제가 좀 회복이 돼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저절로 소득세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3만 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효과로 소득세가 늘었고요.
법인세가 준 부분은 지난해에 법인들의 총 매출, 영업실적이 거의 이 근래 가장 안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가세 부분은 지금 수입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부가세 때문에, 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3억까지 최고세율을 38% 적용하던 걸 1억 500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3억까지 최고세율을 38% 적용하던 걸 1억 500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우리가 사상 최고로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53만 개가 생겼거든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는 됐습니다마는 GDP 기준으로 아까 35, 지금 추경해 주시면 37.5%가 됩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5년 이 사이에 GDP 기준으로 8.8%p 우리가 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적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간 중에 OECD 국가들이 이 재정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려 41%p가 GDP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재정이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면서도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매니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자기 이익에서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DJ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한 번도 법인세를 내렸다 올린 예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 히스토리상.
그래서 이미 내려졌으면 기업은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올리면 완전히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DJ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한 번도 법인세를 내렸다 올린 예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 히스토리상.
그래서 이미 내려졌으면 기업은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올리면 완전히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같은 비용을 법인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자기 이익에서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같은 비용을 법인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자기 이익에서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DJ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법인세 총 규모가 지금 94년 일본 법인세 규모하고 지난해 법인세 규모 비교해 봤을 때 94년이 더 많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경제가 좀 돌아가서 법인들이 말하자면 영업실적을 올려야 법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세율의 문제이기보다는 법인들의 전체적인 매출액, 매출이익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관련 통계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성장은 한 3% 내외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입 감소 이것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경기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또 SOC 사업은 아무래도 경기부양 효과가 다른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완공은 어차피 내년에 하더라도 재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을 안 시키면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SOC 사업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쪽에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법인세를 26%인 걸 29%로 올리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IMF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세수가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재정 위기 국가, 그리스 같은, 그리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또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리스 멕시코 같은 이런 재정 위기 국가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인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재정 위기 국가, 그리스 같은, 그리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또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리스 멕시코 같은 이런 재정 위기 국가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이니만큼 SOC 사업을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포함된 SOC 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포함되어야 이번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나 또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경제가 늘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 두 가지 점에서는 늘 유념하고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하는 등, 얼마 전에 37조 원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질적구조를 개선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금리나 국제금융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늘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증세의 역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딱 그런 산 증거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메우기 위해서 세금,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증세의 역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딱 그런 산 증거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메우기 위해서 세금,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당시 최선을 다해서 경제 전망을 하였고 이에 근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경제 상황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 또 메르스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저물가 등에 따라서 경상성장률 전망이 당초 6%에서 4%로 약 2%p 하락함에 따라서 5조～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경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끼쳐 드려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세입경정은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최대한 강구를 하는 한편 추경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세입 확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곧 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세법 낼 때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기업이 사내유보를 투자나 또 임금 인상이나 그다음에 배당 등을 통해서 경제 각 분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더 내도록, 과거에 법인세 3%p 깎아 준 그 부분만큼 더 내도록 그렇게 이미 세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세제에 따라서 사내유보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장 자체가 예측보다 상당히 부진한 그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무슨 고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측 기관마다 전부 지금, 금년만 해도 전부 줄줄이 다 하향 조정을 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자산시장, 특히 주택거래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경제가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우스푸어다 뭐다, 지난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서 주택거래량이나 이런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실물적으로 계속해서 옮겨 가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수나 수출,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기회복 지연 때문에 수출 부진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내수 부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재정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자산시장, 특히 주택거래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경제가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우스푸어다 뭐다, 지난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서 주택거래량이나 이런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증세라 함은 법인세나 소득세율이나 부가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세율을 올려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비과세․감면을 한다든지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까지 증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세수기반 확충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에 따라서 지금 세계교역량 자체가 상반기에만 10% 줄었습니다, 늘기는커녕.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수출량도 한 5% 줄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기 때문에 나름 선방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 5% 감소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만 인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늘어나느냐,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과거에 보면 법인세를 내리고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아서 법인 실적이 증가됐을 때 법인세가 오른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더 기업 활동이 위축이 돼서 저는 법인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늘어나느냐,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과거에 보면 법인세를 내리고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아서 법인 실적이 증가됐을 때 법인세가 오른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더 기업 활동이 위축이 돼서 저는 법인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는 요즘 같은 자본의 국경이 없는, 자본 이동이 자유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간에 자본유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인세에 관한 국제 추세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단 6개 국가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이 재정 위기 국가입니다, 그리스, 멕시코 같은.
이런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법인세를 내리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나홀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는 요즘 같은 자본의 국경이 없는, 자본 이동이 자유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간에 자본유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인세에 관한 국제 추세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단 6개 국가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이 재정 위기 국가입니다, 그리스, 멕시코 같은.
그리고 특히 금년 예산 중에 또 불용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세입경정을 꼭 해 주셔야 불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요청한 5조 6000억 규모의 세입경정을 해 주시면 불용은 거의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국회에서 정해 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듭 저희가 세수 부족에 따라서 세입경정 추경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또 부담이 되는 이런 게 초래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본부장이 아니고 그분은 평생을 금융계에 몸 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연관분석 등등을 해 보면 SOC 사업이 그래도 고용 증대나 그다음에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저희들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계속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도 또 경기부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연관분석 등등을 해 보면 SOC 사업이 그래도 고용 증대나 그다음에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저희들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계속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도 또 경기부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유념하겠고요.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유념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이 재정건전성도 같이 회복된다 이렇게 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성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상승은 지난해 한 1.4% 정도 상승에 그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전세가격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등의 국지적인 전세난 완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성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상승은 지난해 한 1.4% 정도 상승에 그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전세가격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등의 국지적인 전세난 완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요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 부담을 조금 조금씩 늘려오는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율구간을 38% 적용……
최고세율을 내는 그 금액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춰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임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입각해서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화롭게, 규모 있게 가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세를 해서 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H 같은 경우는 땅을 개발한다든지 분양주택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에 의해서, 흔히 얘기하는 소위 내부보조(cross subsidy) 이런 관련한 정책기조를 유지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집값도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주택 보급도 충분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재원 방법에 대해서는 2차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게 소위 전인미답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세대 안에 모든 게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가장 빠른 저출산화, 이게 어느 나라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한 100년, 200년 동안 겪어야 될 경험을 우리는 한 세대 안에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죽 해 왔던 그런, 소위 지도에 있는 길을 가서는 과연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지금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엔 문제에 대해서 여러, 특히 일본 제품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 이런 쪽에서 수익성 악화나 여러 가지 시장점유율 악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부진은 물론 엔저 이 부분도 있고 또 유로화 약세 이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역량의 축소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의 수출이, 사실은 중국 주도로 우리가 죽 성장을 했고 다른 시장의 감소세를 중국 시장에서 커버해 오던 이런 추세가 최근 몇 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 결국은 다른 데 늘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지키라고 정부만 자꾸 윽박지르지 마시고 이런 룰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위 논의 사항 중 추진이 시급한 상생고용,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해 구체적 추진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고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재정 및 공공기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유도하면서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게 사실이지요.
그에 비해서 고령화나 이런 거에서 복지 지출이 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나라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부채 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주셨는데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단순 증가율보다는 통상 경제 사정이 각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죽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할 때는.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14년 동안 18.2% 정도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35.7%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늘 롤링 플랜(rolling plan)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반영해서 업 투 데이트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제가 인구의 고령화 등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저성장 국면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제가 침체할 때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재정 운용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제가 침체할 때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재정 운용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ㆍ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 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투자 의욕 고취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용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고소득층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증세를 하고, 세수 증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는 본래는 원칙적으로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불가피하게 일부 한 구간을 더 만들어서 중간세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다 단일세율 체계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득재분배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OECD 다른 선진국들은 EITC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와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도 그런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EITC나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소득재분배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OECD 다른 선진국들은 EITC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와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도 그런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EITC나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지난해 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등에서 세수 차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하반기 가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부동산이나 특히 주식거래, 자산시장의 부진에 따른 거래세 부진, 이 요인들이 겹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상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이 요인을 가장 세수부진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영업 실적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는 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감소하고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실증적으로.
왜냐하면 법인의 영업 실적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복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복지라는 용어를 말씀을 하는 경우에라도 서로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좀 필요하고요.
또 증세 문제를 얘기하는 층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빼고 나머지한테 세금을 올리라는 얘기이지 자신까지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 문제하고 그다음에 담세 문제하고 또 재정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토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느 한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각도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늘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의 가장 근본 원인이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민연금 징수보다도 지출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되는데, 우리는 징수가 아직도 성숙이 안 돼서 계속 징수만 하지 나가는 것이, 그 금액 차이가 1년에 한 50여 조 가까이가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는 3, 4%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은 십몇 퍼센트짜리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적정 수준의 임금유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1.4% 이렇게 안정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을 3.8%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부분은 국제 경쟁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 홀로 정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올립니까?
미국도 우리보다는 복지 스타트를 훨씬 빨리 했기 때문에 성숙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40조 이상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출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출보다 더 많은 부담을……
우리가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국민연금 성숙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지출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나머지 복지도 보면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법인세 세수는 세율에……
소득세는 보면 고정적인 어떤 월급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율에 민감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마는 법인세는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 세수가 더 걷혀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영업실적, 법인 실적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그다음 해 계속해서……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한 해 한 해, 그때그때 만약에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세율을 올려서 증세를 한다, 그러면 경제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재정기반을 악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처럼 경제의 회복 속도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한다는 것은 재정정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내수 부진, 수요 부진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 더 수요 부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월급만 가지고 가계가 집 사고 뭐 하고 다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 연착륙시키는 것은 각국의 모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또 정부로서는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기본임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산의 대종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산효과’라는 말씀 혹시 안 들어 보셨습니까?
자산효과라는 게요, 결국은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게 자산의 대종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보면 경제위기를 맞고 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이 자산시장의 붕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또 연착륙이 되지 않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가계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월급만 가지고 가계가 집 사고 뭐 하고 다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 수준이나 담세 부담의 수준, 그다음에 재정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어떤 동의․공감 이게 필요합니다.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 간에는 같은 복지를 얘기해도 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세부담, 말해서 증세 문제 이번에 연말정산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증세 문제 원론적으로는 다들 쉽게 동의를 하시지만 또 세부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보건대는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거쳐서 적정한 복지 수준 그리고 지출 수준, 담세 수준, 재정수지, 이 3자 간에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의 우려나 투자 부진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의 우려나 투자 부진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국가 간의 조세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국가 간의 조세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 정비랄지 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액 기반 확충을 먼저 하고 또 지출 측면에서도 복지를 비롯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그래도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때는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 세액 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의 세수 부진 원인은 특히 작년, 지난해 보면, 법인세는 작년이지만 그 전 해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3년에 법인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인세에서 세수 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환율 하락 이런 것에 따른 세수 부진이 있었고 또 저금리 및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2기 경제팀은 경기 대응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한테 신뢰를, 믿음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또 금융 또 공공 그다음에 교육, 이 네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힘을 합쳐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지도 또 일관되지도 못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끔찔끔 경기 대응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경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측면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나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2기 경제팀은 경기 대응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한테 신뢰를, 믿음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닮아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 경제팀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일본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지도 또 일관되지도 못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끔찔끔 경기 대응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경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측면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나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서 좀 실기를 했다든지 좀 잘못했다든지 그런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것 중에서 SK 쪽에서 했던 2개는 지금 이미 차질 없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GS칼텍스 쪽에서도 토지 매입,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지금 합작사인 일본 기업과 투자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만 통과시킨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멈칫멈칫하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그 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는 금년 들어서 신규 분양이 활기를 띠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고요.
또 지금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매우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수활성화에 부동산 3법 통과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만 통과시킨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멈칫멈칫하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그 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는 금년 들어서 신규 분양이 활기를 띠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고요.
또 지금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매우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수활성화에 부동산 3법 통과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하자면 세수가, 그러면 법인세가 왜 주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세율 변경이 최고세율이 내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 실적입니다.
매출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세수가 되지……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켜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임금 인상 유도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6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빼고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6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빼고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임금 인상 유도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어떤 시장경제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지난 정부에서 한 5% 올린 것을 지금 한 7% 이상 올리고 있고요.
금년만 하더라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무원을 필두로 한 공공부문의 임금을, 물가가 1.3%에 불과합니다마는 3.8%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적정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금년에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도 나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성과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열심히 해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갑자기 자원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현재 그 자원 확보를 해야 될 적기입니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다 또 국회에서 예산 삭감 등등 이렇게 되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과연 국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2014
R&D를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다, 휴대폰이다, 자동차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경쟁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R&D를 하니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법인세도 내게 되고 또 고용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그러면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과거처럼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선 부자감세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 또 이 정부 걸쳐서 한 번도 소득세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50%로 올리고 종부세 또 하시고 등등 하셨는데,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율을 내려도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게 실증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국내 투자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그렇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산업이 가 줘야 국내 투자가 일어나면서 또 질 좋은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나 서비스업 쪽의 투자활성화 대책 이게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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