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저출산 발언
2015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은 정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노사정이 참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이 입법 또 정부의 지침 그리고 노동현장의 노사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실천이 됐을 때 비로소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실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회의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5대 노동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로 꼭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저출산 문제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제는 정말 제가 흔히 지도에 없는 길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속도나 그다음에 저출산의 속도 이것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미래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특히 고령화야 건강해지고 하니까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부분은 사실은 대책이 효과를 좀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도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최고,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 흐름을 끊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확 바꿔야 된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후의 재정․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 증시 급락,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메르스 충격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서비스업의 개선 흐름도 아직 견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금융 시스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청년 고용절벽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어 자칫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 37.5로 줄었으니까 8.8%p 는 데 불과합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가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름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고령화 복지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재정 건전성전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이런 앞으로 큰 소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미래의 어떤 재정소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 주의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기울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안 되면서 지금 각국이 전부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게 소위 전인미답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세대 안에 모든 게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가장 빠른 저출산화, 이게 어느 나라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한 100년, 200년 동안 겪어야 될 경험을 우리는 한 세대 안에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죽 해 왔던 그런, 소위 지도에 있는 길을 가서는 과연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답변하면 또 그것은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려고……
저희도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속 시원하게 왜 안 나오느냐 하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라고 지금 인구 구조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왜 그 심각성을 모르겠습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우리가 2기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해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속 시원하게 왜 안 나오느냐 하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라고 지금 인구 구조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왜 그 심각성을 모르겠습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우리가 2기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해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4
그것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 있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양극화 구조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교육 쪽에서 양질의 현장 수요에 맞는 노동인력을 공급해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못 치고 나가는 이런 문제 또 금융 쪽에서 뭔가 그런 액티브한,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 이런 측면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쌓여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