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상속세 발언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종교소득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가업승계 부분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속세․증여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문제 제기가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어떤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추세하고는 많이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내에서도 조금 절실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년층의 부를 청년층들한테 조금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랄지 지금 가업 상속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 50%라면 상속된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업 상속세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법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정해 놓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될 뿐 아니라 그 기업 경영이 계속 영속적으로 돼야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투자가 계속되면서 또 세금도 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이지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역량 있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납세자가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역량 있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속증여세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등배당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구글․애플 등의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개입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우대공제율 적용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15만 원 이하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도 이와 동일하게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가업상속세제가 노리는 효과는 기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도 계속 유지하고 투자도 유지하고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이지 어떤 기업 소유주한테 특혜를 주자는 취지는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가업상속세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중견기업계에서 꾸준하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건수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2009년에 43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70여 건 내외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