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국정조사 발언
2015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갑자기 자원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현재 그 자원 확보를 해야 될 적기입니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다 또 국회에서 예산 삭감 등등 이렇게 되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과연 국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이번 국정조사도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좀 더 우리 자원개발 역량을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자원 개발은 무슨 대도시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막, 열대, 오지, 북극,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참 사기……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그동안 제기된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한 절차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선 해외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외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그동안 제기된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한 절차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선 해외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 어느 할 것 없이 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개 사업을 투자해서 무려 반이 넘는 28개 사업이 실패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나 해외 투자할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개인의 실수나 잘못 판단이나 그런 절차상의 오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또 검찰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바로잡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아직 투자 회수 중에 있는 사업을 다 실패라고 단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같이 지금 97% 해외자원을 해외에 다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해서 자원 개발이 중단되면 만약에 자원 파동이 나면 우리가 생존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