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시행령 발언
2015
성과가 있지요.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성과는요, 세법이라는 거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세법 개정해서 금년에 시행령이 되면 내년 세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배당이다, 임금이다 이런 쪽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도 지금 그 체제 시행 이후에 되면서 기업들의 현금성 사내유보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개정 취지 및 조문의 성격이 불명확해서 개정 이후에도 출연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2013년 10월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 사회공헌활동 장려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불문에 부친다 이래서 가산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재부 보험업법은 아닙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기부가 중단돼서 보험업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금감원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관세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입법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WTO하고 관련 절차가 끝나면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은 법, 시행령……
시행령이라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그 시행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기관을, 조직을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면 정부가, 저희가 예산을 지급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조직이든 간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 시행령을 지켜야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무슨 조직이든 간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 시행령을 지켜야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지금 또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전자적으로 국고채를 발행․등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발행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다 국민들한테 친숙하도록 법 문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상보육, 누리과정 부분은요 이게 유아교육법 24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잠깐 보시면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법 제24조1항에’ 아까 얘기한 그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시행령 23조, 법적으로 완벽하게 법정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은 지방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누리과정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지방교육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