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부동산 발언
2015
정부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1조 원 플러스알파 패키지, 확장적 예산편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력을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대책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급격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여 1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22조 원의 재정보강 대책과 개별소비세 인하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3/4분기에는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0%대 저성장을 벗어났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니까 주변의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래 가지고 조금 반대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그 통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OECD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고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통계는 OECD가 다른 나라 통계, 다른 나라 노인 할 때는 주로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연금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고 대부분 노인층이 부동산이나 자산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집값하고 전셋값하고의 관계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전셋값이 집값의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아, 집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하는 그런 또 대체관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지금 전세 시장의 흐름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전세 제도가 집값이 안정되고 또 저금리 구조가 되면서 시장의 큰 변화의 흐름에 있는, 그런 와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그런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월세 공급량이 사실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전셋값은 오르는 대신에 월세값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세 부분은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임대시장이 큰 대세적인 구조변화에 있습니다.
전세는 과거의 높은 집값 상승, 높은 금리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존재가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마는 최근에 두 가지 전제가 다 무너지니까 전세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세가 가장 싼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전세를 다 선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시장에 언밸런스가 생기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거래가 일어나면 이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하우스푸어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가 일어나면서도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거래가 일어나면 이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하우스푸어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가 일어나면서도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갭율이라는 게 확대가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정책당국이라 할지라도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은 물론이고 IMF, OECD, G20 회의 등에서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평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속시원하게 화끈하게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거의 세계 수준 평균에, 과거에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육박하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취업자 수 증가나 그다음에 창업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저는 신용등급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낮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고용률도 2012년에 64.2%에서 65.3%로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시장 내수시장이 뚜렷한 정상화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경제나 벤처 이런 것 활성화해서 스타트업 창업기업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이 감안이 돼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아직도 제가 늘 말씀 올립니다마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최근에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세금 자체는 사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구할 수만 있다면 총 부담 자체는 전세금 상승 속도보다는 훨씬 그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서민들, 중산층 이하가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고 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확충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다 뭐 등등 해서 국지적인 전세․임대주택 공급 부족한 지역은 매입 임대를 늘린다든지 하는 국지적인 대책도 같이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까지 따라 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따라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나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벤처나 창업 이런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처음으로 고용률을 65%에 진입시켜서 6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에 보전재원을 지방소득세로 줬는데 그게 굉장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 세수가 당초에 취득세율을 내리면서 건수를 같은 것으로 보고 했는데 건수가 많이 늘면서 사실은 당초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지방에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S&P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LTV․DTI를 지역별로, 금융권별로 왜 차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합리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겪어 가면서 또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경제 망한 증거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만 지금 시장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집값,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가 되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저유가․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온기를 찾아가며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앞에 놓인 경제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수출 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기둔화와 세월호 충격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한편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저유가․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온기를 찾아가며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자산시장, 특히 주택거래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경제가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우스푸어다 뭐다, 지난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서 주택거래량이나 이런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실물적으로 계속해서 옮겨 가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수나 수출,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기회복 지연 때문에 수출 부진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내수 부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재정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자산시장, 특히 주택거래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경제가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우스푸어다 뭐다, 지난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서 주택거래량이나 이런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성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상승은 지난해 한 1.4% 정도 상승에 그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전세가격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등의 국지적인 전세난 완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성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상승은 지난해 한 1.4% 정도 상승에 그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전세가격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등의 국지적인 전세난 완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같은 경우는 땅을 개발한다든지 분양주택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에 의해서, 흔히 얘기하는 소위 내부보조(cross subsidy) 이런 관련한 정책기조를 유지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집값도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주택 보급도 충분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재원 방법에 대해서는 2차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등에서 세수 차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하반기 가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부동산이나 특히 주식거래, 자산시장의 부진에 따른 거래세 부진, 이 요인들이 겹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상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이 요인을 가장 세수부진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월급만 가지고 가계가 집 사고 뭐 하고 다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 연착륙시키는 것은 각국의 모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또 정부로서는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기본임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산의 대종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만 통과시킨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멈칫멈칫하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그 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는 금년 들어서 신규 분양이 활기를 띠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고요.
또 지금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매우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수활성화에 부동산 3법 통과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만 통과시킨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멈칫멈칫하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그 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통과시켜 주신 이후에는 금년 들어서 신규 분양이 활기를 띠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고요.
또 지금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매우 긴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내수활성화에 부동산 3법 통과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
그래서 그 가계부채 비율만 절대적으로 보는 것은, 국제 비교할 때는 조금 특수성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고요.
또 특히 부동산 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없는 전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제도라는 게 다른 나라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시장 거품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품은커녕 지금 우리 자산시장이, 특히 부동산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위기를 겪었을 때 대표적으로 자산시장 붕괴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시장 거품이 아니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금 하우스푸어니 뭐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금리 추세 그리고 지금 집값 안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혁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결국은 전세보다는 자가거나 아니면 월세, 그런 패턴으로 앞으로 시장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임대주택, 다시 말해 셋집을 전적으로 다 공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만약에, 하우스푸어라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집은 팔래야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이러니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그게 하우스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제가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만약에 빚내서 집을 15채 샀다, 그러면 이게 이자 감당이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제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30개라고 해서 요청을 오래전에 드린 바가 있고요.
그중에 보면 국민들의, 취약계층 보호 문제도 있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부동산 쪽은 분양가 상한 규제 문제나 그다음에 재개발 초과이득 폐지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아까 의료 말씀하셨는데,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외국 의료관광객을 모집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업역하고 뭐가 상관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랄지, 지금 외국 의료 관광객 오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동 지역 UAE 같은 데 이런 데는 환자 1명 유치하면 국내에 떨어지는 게 1억 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락 상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 보강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과 내수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문제나 그리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그리고 자산시장의 정상화, 이런 관련 정책들을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 보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의 대책을 내 놓으면서 현 위기 국면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값을 아주 폭등시킬 그런 정책을,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려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을 시장에 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반전세를 거쳐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대전환기에 있는 그 시장의 흐름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사실은 막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산시장이 급격한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집을 매매수요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일부 전세수요는 매매수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또 집 없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택시장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전세제도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과거에 부동산 폭등기에 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나 유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저금리에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집을 사서 그것을 전세를 놓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전환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지금 주택시장의 변화를 큰 흐름에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집값이 과거 그전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데는 아파트 중심으로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자산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가계 상환 능력은 점점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언급하시는 그런 평가를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은 대체로 잘 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성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 인력 증원을 함에 있어서는 투자 운용 쪽에 한 70～80명 인력을,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뿐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또 임대주택 관련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도 적절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저는 지금 부동산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매를 통해서 그동안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했던 소위 하우스푸어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정상화 과정을 거쳐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전세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는 ‘강남 전세가 25억짜리’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전체별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2010년에 4.11%, 2011년에 10.12%, 2012년에는 유난히 좀 0.65%로 안정됐습니다마는 2013년에 3.02%, 금년에 들어와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2.48%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 성격이 맞고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또 이게 가장 지역 편차가 큰 세원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높고 거래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 내지는 폭락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격,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세가 지속되면 사실은 자산 부실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덜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시장을 대대적으로 부양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과열기에 도입됐던 그런 규제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 그 정책들을 시행한 효과가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자를 창출하는 자산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리나라는 70～80%가 지금 부동산 내지는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를 포함한 전체 우리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한 36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면서 내수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지금……
DTI․LTV를 도입한 배경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플러스 또 도입된 시기에 부동산이 과열됐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 두 가지 목적, 양면성을 가지고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 제도 설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하자면 부동산 과열기에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그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2주택자 전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주택시장에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준다 이렇게, 실제로 시장이 막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반짝 거래가 되던 주택 거래가 매우 침체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2주택 전세 과세 이 부분이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에서는 세를 공급하는 쪽에서 ‘앞으로 전세도 세금 내야 되니까 전세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가 현상이 마구 일어나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는 철회를 하고 월세입자 세 부담 경감하는 내용하고 또 전문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그 내용만 포함하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관련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2주택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을 철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면 깡통주택이 될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제도를 도입해서 가계부채의 안정성과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두 제도가 기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동산의 한참 과열기였고 지금은 상당한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계들은, 예를 들어 과거에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사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수도권 집값이 고점에 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처음에 대출할 때는 한 40%로 해도.
모수가 떨어지니까요, 분모값이 떨어지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 부분들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수요자, 실수요자가……
그 과정에서 이미 이게 단순히 무슨 부동산 경기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업권별 차등의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 15%p 가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들이 제1금융권 소위 금리가 낮은 또 대출조건이 좋은 제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담보대출의 한 절반 정도가 대출조건이 나쁜 2금융권 쪽에 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된다, 내몰리고 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이에 따른 가계의 추가 금리 부담이 무려 연간 8조 원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TV․DTI 문제는 이미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이게 단순히 무슨 부동산 경기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업권별 차등의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 15%p 가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들이 제1금융권 소위 금리가 낮은 또 대출조건이 좋은 제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담보대출의 한 절반 정도가 대출조건이 나쁜 2금융권 쪽에 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제 나름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과연 정상화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지요,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기 직전 상황이 최근에, 물론 그 전에는 88올림픽이나 그때 더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좀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는 20% 가까이 하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제 나름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과연 정상화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지요,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기 직전 상황이 최근에, 물론 그 전에는 88올림픽이나 그때 더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좀 올랐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