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일본 발언
2015
지금 걱정하신 조선 또 해운 또 다른 업종이 석유화학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은 지금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의 흐름이 과거 조선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선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산업 근본적인 구조 개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말씀 주셨고요, 일본 영국 미국 전부 다가 지금 법인세를 일제히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흐름상 지금 투자가 부진하고 등등 있기 때문에, 서로 자본유치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흐름하고 달리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지원이나 제도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하는 그런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는 한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기업들이 소생을 하고 또 관련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한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1만 700개, 1만 1000여 개 소규모 사후환급 면세점이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이런 일대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사후환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일본은 사전면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를 깔아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사후 환급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한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1만 700개, 1만 1000여 개 소규모 사후환급 면세점이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이런 일대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사후환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일본은 사전면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를 깔아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사후 환급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TPP는 지난 정부에서 오랜 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 네 국가가 시작을 하다가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요―우리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그때는 일본도 거기에 참여가 안 된 상황이고요 미국하고 비준은 안 됐지만 이미 FTA가 체결이 완료가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TPP에는 참여를 안 한,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FTA가 계속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고 또 한․EU FTA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FTA에 치중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랬고.
그다음에 2012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더 크게 된 거지요.
FTA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은 훨씬 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미 FTA, 한․EU 또 한중 FTA 비준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TPP에 일본이 가입함으로써 누적원산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본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TPP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다음 통상 절차 관계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은 훨씬 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미 FTA, 한․EU 또 한중 FTA 비준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TPP에 일본이 가입함으로써 누적원산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본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TPP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다음 통상 절차 관계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청회나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입 여부와 시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는 작은 네 나라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점에서 저희는 이미, 그때는 일본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가 안 된 상황이고요,미국하고 개별 FTA가 타결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한․EU FTA나 한중 FTA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FTA의 비준과 다른 FTA 체결에 주력하는 게 맞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메가 FTA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2012년 상황은 이미 열두 개 나라가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진전을 시켜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쪽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일차적으로 타결이 되면 바로 우리 입장을 정해서 거기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 협상한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를 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과정, 경위를 죽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4년경에 첫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작은 네 나라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에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시점에서 저희는 이미, 그때는 일본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가 안 된 상황이고요,미국하고 개별 FTA가 타결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한․EU FTA나 한중 FTA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FTA의 비준과 다른 FTA 체결에 주력하는 게 맞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메가 FTA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2012년 상황은 이미 열두 개 나라가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진전을 시켜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쪽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일차적으로 타결이 되면 바로 우리 입장을 정해서 거기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 협상한다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나라 세율을 보니까 미국이 분리과세를 하는데 최고가 20%, 일본도 20%, 대체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자본과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6개 나라,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 6개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상 유지 또는 내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최근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 일본 아베 정부, 그다음에 캐머런 영국정부 다 지금 법인세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을 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거꾸로 간다는 것은 가뜩이나 해외자본 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단계 높고 S&P는 같은 등급이기는 한데 일본은 전망이 AA-에 부정적이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돼 있고 무디스는 한 단계 낮고요 피치는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단계 신용등급이 낮습니다.
위원님 진단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는 취임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도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최고,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중국은 중국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본은 아시는 대로 아주 장기침체 끝에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 그렇게 되고 우리는 장기 실질실효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G20 앙카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아소 일본 부총리나 중국의 러우 재무장관 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국이 가능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조화롭게 경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나눴고요 서로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본은 아시는 대로 아주 장기침체 끝에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 그렇게 되고 우리는 장기 실질실효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G20 앙카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아소 일본 부총리나 중국의 러우 재무장관 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국이 가능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조화롭게 경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나눴고요 서로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위 지도에 없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계속 경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그런 절박함을 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구조개혁 해 내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취임, 청문회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KDI 보고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경제구조를 짚어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4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세계적인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는 있어도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 그리고 또 경기 위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것은 의도했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법인세는 경제가 좀 회복이 돼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저절로 소득세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증세의 역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딱 그런 산 증거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메우기 위해서 세금,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장 자체가 예측보다 상당히 부진한 그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무슨 고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측 기관마다 전부 지금, 금년만 해도 전부 줄줄이 다 하향 조정을 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도 그에 따라서 지금 세계교역량 자체가 상반기에만 10% 줄었습니다, 늘기는커녕.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수출량도 한 5% 줄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기 때문에 나름 선방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데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 5% 감소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엔 문제에 대해서 여러, 특히 일본 제품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 이런 쪽에서 수익성 악화나 여러 가지 시장점유율 악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부진은 물론 엔저 이 부분도 있고 또 유로화 약세 이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역량의 축소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의 수출이, 사실은 중국 주도로 우리가 죽 성장을 했고 다른 시장의 감소세를 중국 시장에서 커버해 오던 이런 추세가 최근 몇 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 결국은 다른 데 늘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산효과’라는 말씀 혹시 안 들어 보셨습니까?
자산효과라는 게요, 결국은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게 자산의 대종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보면 경제위기를 맞고 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이 자산시장의 붕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또 연착륙이 되지 않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가계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월급만 가지고 가계가 집 사고 뭐 하고 다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의 우려나 투자 부진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2기 경제팀은 경기 대응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한테 신뢰를, 믿음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또 금융 또 공공 그다음에 교육, 이 네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힘을 합쳐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지도 또 일관되지도 못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끔찔끔 경기 대응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경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측면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나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2기 경제팀은 경기 대응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한테 신뢰를, 믿음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닮아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 경제팀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일본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지도 또 일관되지도 못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끔찔끔 경기 대응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경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측면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나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서 좀 실기를 했다든지 좀 잘못했다든지 그런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것 중에서 SK 쪽에서 했던 2개는 지금 이미 차질 없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GS칼텍스 쪽에서도 토지 매입, 기본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지금 합작사인 일본 기업과 투자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상당 부분 답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과정 경로를 따라갈 우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제간에 경쟁하는 조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도 재정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도 법인세를 더 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 발표된 오바마 세제개편안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하는 조세는 국제 추세하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
그리고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요 아시는 대로 석유값이 배럴당 140달러, 150달러, 한때 2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경쟁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웃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서 별도로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저는 그분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 세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금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야말로 국제적인 어떤 흐름, 동향 이런 것과 역행해서 갈 수 없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고세율만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상당히, 조금 단견이다, 근시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 증세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최근 일본의 예가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지금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을 하고 돈을 더 찍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최근 일본의 예가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지금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을 하고 돈을 더 찍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대일 수출․수입 문제, 양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품들이 제3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3국 시장에서, 영향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엔저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제 공조 노력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대외 쪽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페그 제도라고 그래서 유로 쪽에 페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진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에 여러 가지 개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 양적완화 종료 그리고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합해야 되지 않냐, 중복 기능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도 양대 체제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은하고 무보 간의 업무 중복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개도국 수출 지원이나 중장기 해외 플랜트 뭐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중복 기능이 있으면 비핵심, 서로가 양 기관의 주력 핵심이 있을 테니까 그것 위주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유보가, 우리나라 현금 보유가 적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의 이코노미스트지 한번 보시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와 함께 세계에서 사내유보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결국은, 물론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 안 하라고 해도 돈벌이 되면 한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시겠지만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기업가정신으로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외국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이 한 20% 된다고 하고요 미국은 금액에 따라서 아마 0～40% 수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보다 좀 높은 이런 수준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증여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일본의 아베노믹스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지금 재정이나 통화 금리가 제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돈 찍어서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은 금리 수준도 동시대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IT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기업들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해 거듭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던 대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간 고도성장을 누려왔던 신흥국들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5대 분야의 개혁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거나 지금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장기적인․구조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 자산 시장의 붕괴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걱정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가 혹시나 닮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또 그런 유사현상을 보이는 징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소위 금융․통화․신용 정책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취임을 해서 정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저성장 구조 또 축소 균형적인 이런 경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보이고 있는 축소 지향적인 그런 패스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그런 패스하고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거시환경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같이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경제정책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 전망이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취임을 해서 정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저성장 구조 또 축소 균형적인 이런 경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보이고 있는 축소 지향적인 그런 패스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그런 패스하고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거시환경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같이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경제정책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 하나 일본 국민들이 이제 경제도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 일응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봐지지만 앞으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8인데 런던이나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9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거품이 가장 안 빠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나라가 물론 일본, 한국 그다음에 적게 빠진 데가 미국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여기 전문가들 많이 나와 계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우리 기재위 또는 여야 간에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법인세의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한 35% 되는 것을 20%대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의 국제경쟁 추세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인세 비중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GDP의 한 4%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