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연금개혁 발언
2015
우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맨 위층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 선택에 따라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안정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DC형 같은 경우는 안정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취하겠다 이런 선택에 따라서 가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흔히 연금복지 관련해서는 1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층으로 국민연금을 깔고요, 3층으로 퇴직연금, 그다음에 4층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확충을 시켜 나가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연금제도나 그다음 복지재정 이런 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다 드립니다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 그 위의 3층, 4층은 지금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흔히 연금복지 관련해서는 1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층으로 국민연금을 깔고요, 3층으로 퇴직연금, 그다음에 4층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확충을 시켜 나가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연금제도나 그다음 복지재정 이런 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다 드립니다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 그 위의 3층, 4층은 지금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료보험 등 앞으로 각종 복지재정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그런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재정체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기금 관리,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책도 내놨고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조그마한 수익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기준을, 다른 국내 소형 기금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외국의 다른 연기금하고 같이 평가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 부분 MRG 관련해서 사업 재구조화 하는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투자자한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 주면 배임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거나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강원도 쪽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신청하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최근에 이 숫자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그건 빼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봅니다마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적자가 아닌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도 국가부채 비율이 28.7%에서 37.5%로 한 8.8%p 올랐습니다마는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72%인가에서 115%, 무려 42%p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요 기업들 상당수의 최대주주가 우리 국민연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업의 활동영역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흔히 얘기하는 연금사회주의 같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배구조 투명성에 국민연금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건지는 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주주권 행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본부장이 아니고 그분은 평생을 금융계에 몸 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위 논의 사항 중 추진이 시급한 상생고용,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해 구체적 추진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고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재정 및 공공기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유도하면서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ㆍ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 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투자 의욕 고취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용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재분배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OECD 다른 선진국들은 EITC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와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도 그런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EITC나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소득재분배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OECD 다른 선진국들은 EITC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와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도 그런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EITC나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늘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의 가장 근본 원인이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민연금 징수보다도 지출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되는데, 우리는 징수가 아직도 성숙이 안 돼서 계속 징수만 하지 나가는 것이, 그 금액 차이가 1년에 한 50여 조 가까이가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보다는 복지 스타트를 훨씬 빨리 했기 때문에 성숙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40조 이상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출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출보다 더 많은 부담을……
우리가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국민연금 성숙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지출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나머지 복지도 보면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솔직히 일본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지도 또 일관되지도 못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끔찔끔 경기 대응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경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측면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나 연금 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미흡,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 2기 경제팀은 경기 대응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한테 신뢰를, 믿음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
그런데 배당소득을 내리는 과세 혜택의 대상이 국내 거주 개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그다음에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하고 기관투자가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관투자가는 대부분 개인들로부터 소액 펀드도 받고 또 국민연금 같은 이런 데서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광범위하게 간다, 이렇게 본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기업 환류세제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더 세게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내유보가 어떡하든지 좀 배당이나 임금, 투자를 통해서 풀려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개인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서민들이 사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보는 것은 기관투자가들이 16.1%,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주식보유량이 85조 6000억입니다.
이게 2100만 명의, 전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도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채권 말고는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할 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위험분산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조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투자방식은 외국의 연기금이나 유럽 기업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 간 협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시는 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세회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아마도 조세회피나 절세보다는 직접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30% 중반 그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 충당성 부채를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국제 비교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공기업 부채도 지금 정부로서는 부채 축소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240% 가까이 되는 부채 비율을 180% 수준으로 2017년까지 낮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충당성 부채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3대 직역연금 개혁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각도에서 부채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 85조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투자한 것마다 모든 회사가 다 배당을 더 늘리지는 않겠지만 그중에 상당 기업이 배당이 증가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증가로 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빚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대응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부채도 GDP의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 공기업 부채도 부채 비율을 180% 수준으로 낮추겠다, 또 각종 공무원연금이나 연금개혁도 하겠다, 이런 구조개혁 작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급성하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격적으로 노사 간의 충돌 이런 문제 때문에 공론화가 좀 지연되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성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 인력 증원을 함에 있어서는 투자 운용 쪽에 한 70～80명 인력을,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뿐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또 임대주택 관련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도 적절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세협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별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투자가 85조입니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