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북한 발언
2015
예,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 기업 투자 유치 등 해서 속도가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서2축 도로나 또 남북도로 같은 이런 SOC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해야 되고, 남북도로도 해야 되고 또 항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해상재난, 대형 교통사고, 지반 함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밤거리와 골목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과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북한의 위협․도발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DMZ 접적 지역과 잠수함 및 북핵 대응 능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과 의료기기 제공 등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과 의료기기 제공 등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만큼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히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 투자를 올해보다 33% 늘어난 5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재난, 대형 교통사고, 지반 함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밤거리와 골목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과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북한의 위협․도발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DMZ 접적 지역과 잠수함 및 북핵 대응 능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통일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양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일 전 단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위기요인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요인을 늘려 나가는 협력관계를 많이 진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일비용을 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핵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도 작용을 했습니다.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리스크도 작용을 했습니다.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리스크도 작용을 했습니다.
S&P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북한 변수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내용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
그것은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넣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남북관계,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1조 5000억입니다.
거의 전액이 말하자면 편성을 할 게 없는, 남북관계 진전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