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최저임금 발언
2015
아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나 또 그다음에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소득분배 구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월급이나 소득이 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어느 정도 가 줘야 가계가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거지 소득이 는다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이러면 그건 소비를 늘릴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서 자산가치, 자산시장 쪽은 회복세가 완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임금소득, 가계소득 이쪽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또 적정 수준의 임금 또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2%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지난해 7.2%……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이 매년 7%, 8%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중 금리는 3, 4%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은 십몇 퍼센트짜리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적정 수준의 임금유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1.4% 이렇게 안정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을 3.8%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임금 인상 유도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어떤 시장경제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책도 펴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지난 정부에서 한 5% 올린 것을 지금 한 7% 이상 올리고 있고요.
금년만 하더라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무원을 필두로 한 공공부문의 임금을, 물가가 1.3%에 불과합니다마는 3.8%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적정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금년에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도 나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성과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열심히 해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줄이고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하도록 세제를 개편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그런 효과를 또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좀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해서 가계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련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기보다 방향성을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모든 것을 너무 급격하게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4
위원님,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유념하면서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취약한 부분이 저소득층 부분하고 제2금융권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최근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부분은 결국은 경제를 살리고 또 저소득층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도 지난 정권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사람이 저소득층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가장 혜택을 먼저 받는 사람이 결국은, 그나마 좀 어려움이 덜어지는 계층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좀 돌아가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도 좀 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좀 빨리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져 있지 않고요, 그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대책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이 정부, 현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 정부에서는 한 5%대에서 지금 한 7%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좀 올려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그렇게 강제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소위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에서는 한 5% 정도 올랐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 7.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급격한 인상은 자칫 그나마 있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좀 인상을 시켜 나가야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