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세금 발언
2015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답변 올립니다마는 이게 국제 조세 경쟁인데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심지어 그리스가 이번에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법인세 올리겠다고 그랬더니만 그것은 안 올리는 게 낫다고 그러고 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세목인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그런 큰 폭의 세제개편은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큰 틀의 세율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든지 법인세를 손을 댄다든지, 소득세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세제개편은 현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상성장률을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말씀 주셨고요, 일본 영국 미국 전부 다가 지금 법인세를 일제히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흐름상 지금 투자가 부진하고 등등 있기 때문에, 서로 자본유치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흐름하고 달리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말씀 주셨고요, 일본 영국 미국 전부 다가 지금 법인세를 일제히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흐름상 지금 투자가 부진하고 등등 있기 때문에, 서로 자본유치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흐름하고 달리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 2014 법인세 감소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매출액이 줄어서 경상이익이 준 데 따른 그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죽 해 왔기 때문에 만약 매출액의 감소나 경상이익 감소가 없었더라면 조금은 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 두 해에 경상이익이나 매출 총액 감소가 있어서 그 주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방법 등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종교소득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녹용, 로열젤리 및 방향용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연결법인인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납세지와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축시키면 오히려 그게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중장기적인 체질 강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자연적인 세수가 늘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구조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외 오픈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행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외의 법인세나 다른 조세 회피 문제는 지금 G20 레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OECD가 주관이 되어서, BEPS라고 있습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에 따라서, BEPS 프로그램이 얼마 전 OECD 재정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각국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법인세 부분은 제가 수차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올릴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물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인세 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의 규모나 이런 문제가 법인세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동일 기업 주식은 5% 초과 시에는 상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규정인데 개별납세정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저로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주로 개인의 투기적 거래에 과세를 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수의 영향도 그렇게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논의 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입법화가 된 건데 1년 동안 유예기간도 줘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도 부여했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한번 시행을 해 가면서 혹시 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면을 받아왔는데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게 법인세율 2%p 해당되는 그 금액입니다.
1년에 4조 내외 정도를 감면 정비를 통해서 매년, 특히 대기업들이 더 부담을 하는 조세개편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6개 나라,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 6개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상 유지 또는 내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최근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 일본 아베 정부, 그다음에 캐머런 영국정부 다 지금 법인세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을 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거꾸로 간다는 것은 가뜩이나 해외자본 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6개 나라,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 6개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상 유지 또는 내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최근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 일본 아베 정부, 그다음에 캐머런 영국정부 다 지금 법인세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국제 경합 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OECD 다른 나라 경쟁국과의 절대수준도 중요하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행태, 행위는 최근 추세 또 앞으로 1～2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선진국들, 미국․영국․일본이 지금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하고 역행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지출 등 재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재정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한쪽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재원 확충과 함께 경제 살리는 노력, 일자리를 늘려서 자연세수 증가분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방향으로 같이 해야 되지 한 방향으로 되지 않고요.
법인세 인상을 조금 한다한들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하고 실적하고 할 때는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법인세는 세율 그 자체보다도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기업의 매출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세수는 더 크게 왔다 갔다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제도를 할 때는 ‘다른 것이 똑같다면’을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제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올렸을 경우에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이 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지 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증세를 해서 해 보니까 그게 일시적으로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전체 경제 파이를 키워서 그것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하는 게 지금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재성장률을 계속 키워서 우리 경제를 자꾸 덩치가 커지게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에 충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법인세 부담, 형평에 대해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우선 비과세․감면이 대기업이 금액적으로 보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위원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로 비과세․감면을 R&D나 그다음에 투자 이런 쪽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R&D나 투자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세율이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세율이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세율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도에 따라서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세율이 각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세율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도에 따라서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어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안민석 위원님의 발표보다……
아, 그렇습니까?
우선 투자가 늘었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기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법인세만이 유일한 고려요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기상황이나 사업 전망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 다만 법인세율을 내려주면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은 있다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기업들, SK 같은 경우 저렇게 나오면 늘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총수가 있고없고 하고는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주요한 또 오래 장기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월급쟁이 사장이 몇 조 투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은 단순히 법인세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준조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한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에서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외자가 안 들어오고 다 도망가는데, 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를 만듭니까?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경제가,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가능하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세계적인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는 있어도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 그리고 또 경기 위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세계적인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는 있어도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 그리고 또 경기 위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등, 또 지난번에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세 능력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결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부자 감세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요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문제도 지방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세금이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출고 조절을, 출고량을 나중에 제대로 저것을 하도록 국세청하고 관계기관 팀을 구성해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계속 감시를 해 왔기 때문에 과거 담뱃값 인상 시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매점매석이나 부당이득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담배 한 보루 살 것을 두 보루 사 놓고 세 보루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대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세를 앞으로 한다든지 또 세무 관련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조를 설계하면 아마 지방은 세수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수도권에 세수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거두어서 앨러케이션(allocation)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재정 확충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 있었던 것은 7.1조 원의 재원 이전입니다.
지방소비세를 6%에서 11%로 올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감면, 법인세 적용 안 하는 걸로 해서 1차 지방 이양 재원을 7.1조 원 이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3.5조 원 이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에 지방세수는 무려 14.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09년 이후에 법인세 올린 나라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IMF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그리스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IMF에서는 법인세는 올려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도 법인세 인상계획은 철회가 됐다는 것을 다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09년 이후에 법인세 올린 나라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IMF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안을 그리스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IMF에서는 법인세는 올려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도 법인세 인상계획은 철회가 됐다는 것을 다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코 법인세율을 올릴 시기가 아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그렇고, 우리 경기가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데 여기서 세금을,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시기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가 2009년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대로 3%p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해 와서 실제로는 지금, 그때 3%p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효세율로 보면 이미 한 2%p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은 경기입니다.
법인이 매출액이 줄고 장사가 안 되니, 그건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가 2009년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대로 3%p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를 해 와서 실제로는 지금, 그때 3%p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효세율로 보면 이미 한 2%p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은 경기입니다.
법인이 매출액이 줄고 장사가 안 되니, 그건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것은 의도했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법인세는 경제가 좀 회복이 돼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저절로 소득세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것은 의도했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법인세는 경제가 좀 회복이 돼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저절로 소득세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도 법인의 영업실적에 일차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94년도 법인세보다도 지난해 법인세가 더 적습니다, 세율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세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3만 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효과로 소득세가 늘었고요.
법인세가 준 부분은 지난해에 법인들의 총 매출, 영업실적이 거의 이 근래 가장 안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가세 부분은 지금 수입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부가세 때문에, 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3억까지 최고세율을 38% 적용하던 걸 1억 500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3억까지 최고세율을 38% 적용하던 걸 1억 500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우리가 사상 최고로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53만 개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자기 이익에서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DJ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한 번도 법인세를 내렸다 올린 예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 히스토리상.
그래서 이미 내려졌으면 기업은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올리면 완전히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DJ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한 번도 법인세를 내렸다 올린 예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 히스토리상.
그래서 이미 내려졌으면 기업은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올리면 완전히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같은 비용을 법인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자기 이익에서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같은 비용을 법인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자기 이익에서 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하고 같은 프로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참여정부, DJ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법인세 총 규모가 지금 94년 일본 법인세 규모하고 지난해 법인세 규모 비교해 봤을 때 94년이 더 많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경제가 좀 돌아가서 법인들이 말하자면 영업실적을 올려야 법인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세율의 문제이기보다는 법인들의 전체적인 매출액, 매출이익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관련 통계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쪽에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법인세를 26%인 걸 29%로 올리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IMF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세수가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재정 위기 국가, 그리스 같은, 그리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또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리스 멕시코 같은 이런 재정 위기 국가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인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재정 위기 국가, 그리스 같은, 그리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또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리스 멕시코 같은 이런 재정 위기 국가 빼고는 최근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증세의 역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딱 그런 산 증거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메우기 위해서 세금,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증세의 역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딱 그런 산 증거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메우기 위해서 세금,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또 주저앉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이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세법 낼 때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기업이 사내유보를 투자나 또 임금 인상이나 그다음에 배당 등을 통해서 경제 각 분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더 내도록, 과거에 법인세 3%p 깎아 준 그 부분만큼 더 내도록 그렇게 이미 세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세제에 따라서 사내유보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증세라 함은 법인세나 소득세율이나 부가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세율을 올려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비과세․감면을 한다든지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까지 증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세수기반 확충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로서도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만 인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늘어나느냐,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과거에 보면 법인세를 내리고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아서 법인 실적이 증가됐을 때 법인세가 오른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더 기업 활동이 위축이 돼서 저는 법인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늘어나느냐,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과거에 보면 법인세를 내리고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아서 법인 실적이 증가됐을 때 법인세가 오른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더 기업 활동이 위축이 돼서 저는 법인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는 요즘 같은 자본의 국경이 없는, 자본 이동이 자유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간에 자본유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인세에 관한 국제 추세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단 6개 국가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이 재정 위기 국가입니다, 그리스, 멕시코 같은.
이런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법인세를 내리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나홀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는 요즘 같은 자본의 국경이 없는, 자본 이동이 자유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간에 자본유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인세에 관한 국제 추세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단 6개 국가만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이 재정 위기 국가입니다, 그리스, 멕시코 같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요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세 부담을 조금 조금씩 늘려오는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율구간을 38% 적용……
최고세율을 내는 그 금액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춰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임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입각해서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화롭게, 규모 있게 가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세를 해서 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고소득층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증세를 하고, 세수 증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는 본래는 원칙적으로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불가피하게 일부 한 구간을 더 만들어서 중간세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다 단일세율 체계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영업 실적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를 빼고는 일본,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다 최근에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또 지금 회복세가 미약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도하다고 지적이 돼 오고 있는 법인세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는 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감소하고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실증적으로.
왜냐하면 법인의 영업 실적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복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복지라는 용어를 말씀을 하는 경우에라도 서로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좀 필요하고요.
또 증세 문제를 얘기하는 층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빼고 나머지한테 세금을 올리라는 얘기이지 자신까지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 문제하고 그다음에 담세 문제하고 또 재정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토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어느 한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각도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부분은 국제 경쟁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 홀로 정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올립니까?
의원님 아시는 대로 법인세 세수는 세율에……
소득세는 보면 고정적인 어떤 월급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율에 민감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마는 법인세는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 세수가 더 걷혀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영업실적, 법인 실적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그다음 해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처럼 경제의 회복 속도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한다는 것은 재정정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내수 부진, 수요 부진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 더 수요 부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어서……
예, 그래서 복지 수준이나 담세 부담의 수준, 그다음에 재정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어떤 동의․공감 이게 필요합니다.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 간에는 같은 복지를 얘기해도 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세부담, 말해서 증세 문제 이번에 연말정산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증세 문제 원론적으로는 다들 쉽게 동의를 하시지만 또 세부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보건대는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거쳐서 적정한 복지 수준 그리고 지출 수준, 담세 수준, 재정수지, 이 3자 간에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의 우려나 투자 부진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했을 때 자본 유출의 우려나 투자 부진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국가 간의 조세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등등 다 재정위기 국가입니다.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에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 이게 통계고요.
가장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은 지방세 포함해서 35.6%인 것을 20%대로 인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은 매년 2%p씩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또 국가 간의 조세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적인 법인세 동향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 정비랄지 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액 기반 확충을 먼저 하고 또 지출 측면에서도 복지를 비롯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그래도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때는 여러 가지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 세액 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의 세수 부진 원인은 특히 작년, 지난해 보면, 법인세는 작년이지만 그 전 해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3년에 법인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인세에서 세수 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 부진, 환율 하락 이런 것에 따른 세수 부진이 있었고 또 저금리 및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하자면 세수가, 그러면 법인세가 왜 주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세율 변경이 최고세율이 내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 실적입니다.
매출이 늘어야 기본적으로 세수가 되지……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켜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 임금 인상 유도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6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빼고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내린 나라가 열여덟 나라고요, 올린 나라가 6개 국가입니다.
6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빼고는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오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 세법 개정, 지난해 하면서는 기업환류세제 그 부분도 사실은 법인세 3%p를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는 지적 때문에 그 효과를 감안하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법인세를 사실상 부담을 늘린 효과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증세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인 활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문제나 조세정책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만약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그것을 떼 놓고 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논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나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증세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인 활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문제나 조세정책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만약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그것을 떼 놓고 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논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나 이런 부분하고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정부의 책임자로서 복지다 또 증세 문제다 해서 깊은 고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와 세금을 더 거두는 증세 문제, 이 문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 본다면 지금 여야 공히, 지금 복지 문제하고 적정한 세금 부담 수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여야 공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분의 의원님 개별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들께서 당론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나서 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부도 나름 고민을 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입법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논란을 빚어 본들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청년 실업도 좀 줄이고 좀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고요.
법인세 저희들 성역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업환류소득세제 그것도 다 법인세, 투자, 임금, 배당을 해서 지출을 안 하면 세금 더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고요.
법인세 저희들 성역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업환류소득세제 그것도 다 법인세, 투자, 임금, 배당을 해서 지출을 안 하면 세금 더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글쎄,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법인들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저한 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비과세 공제 부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여야 공히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지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적정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증세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여야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그 과정에 참여한다든지 또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릴 것은 복지문제나 또 세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급입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우회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입법기술적으로 저희도 여러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부로서는, 세법을 집행하는 장관 입장에서는 세법 지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시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서택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새로 도입한 기업환류소득세제가 일종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투자나 임금배당 이런 걸로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10% 금액만큼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서택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제간에 경쟁하는 조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도 재정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도 법인세를 더 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 발표된 오바마 세제개편안도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하는 조세는 국제 추세하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증세니 감세니 이데올로기로 집착할 이유는 없고요.
담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담뱃세를 올렸다면 그것은 증세가 맞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담배 세금을 올려서 더 들어오는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증세니 감세니 이데올로기로 집착할 이유는 없고요.
담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담뱃세를 올렸다면 그것은 증세가 맞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담배 세금을 올려서 더 들어오는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산이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지방 분이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담배를 증세했다 그 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건강 목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오지만 이것은 지출을 그보다 더 늘리기 때문에 증세 목적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의 지금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스탠스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이나 또 해석을 하면 그게 증세 없는 복지로의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증세라 함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또 세율을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증세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서 예를 들어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 폭을 줄여서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이것을 증세 문제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이나 또 해석을 하면 그게 증세 없는 복지로의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증세라 함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또 세율을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증세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서 예를 들어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 폭을 줄여서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이것을 증세 문제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위 협의의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또 세율 인상 없이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나 다른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자연스럽게 올려서 충당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국민적 공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제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말씀을 올린 적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의 지금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스탠스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공약은 공약가계부대로 그렇게 하고 최대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만일에 발생을 한다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증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를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하고 증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선거 때 나왔던 공약가계부에 따라서 복지 공약을 실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 현행 1000만 원을 폐지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역량 있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금년에 말하자면 법인 실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금년이 기업의 경상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법인세 세수는 조금 부진할 걸로 보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이해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 그래서 주로 히스토리컬한 추세는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DJ 정부, 노무현 정부 해서 법인세 다 내렸고 소득세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하나 부자감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 그래서 주로 히스토리컬한 추세는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DJ 정부, 노무현 정부 해서 법인세 다 내렸고 소득세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하나 부자감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점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우리와 남미,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의 비교보다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경쟁될 만한 나라들은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은 안 맞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세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부분은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토부가 단기 급등 지역에 대한 전세대책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을 부자라고 깎아 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담세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며칠째 계속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증세를 하게 되면 회복세에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지금은 증세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게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것 만들어서 논의하는 거야 저희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증세를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복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복지 수준과 또 적정한 세부담이 어떤지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의 편성이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논의․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그거지만 이게 법인세는 국가 간에 경쟁하는 그런 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법인세 세율을, 최고세율을 낮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나라 추세도 이걸 낮추었으면 낮추었지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그거지만 이게 법인세는 국가 간에 경쟁하는 그런 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법인세 세율을, 최고세율을 낮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나라 추세도 이걸 낮추었으면 낮추었지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혼자만 나 홀로 올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제나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무슨 ‘부자감세’ 따로 있고 ‘서민감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내수 부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들의 경상이익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저금리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에, 금융권에서 법인세 내던 금액이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조 정도밖에 안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세율을 3%p, 25에서 22로 내려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꾸준한 법인세 보완이 있었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지금 17%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비과세 감면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고세율 자체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최저한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 자체는 꾸준하게 보완이 되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폭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증가를……
부자증세를 한 것이지요, 감세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자꾸 부자감세 부자감세 그러시는데 그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워크(framework)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올리고요.
지금 40%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른 나라, 지금 계속해서 고소득층의 세금을 증세해 왔던 그 추세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최고세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3억 구간으로 했다가 작년 세법 개정 때 그것을 1억 5000으로 낮췄습니다.
대폭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증가를……
부자증세를 한 것이지요, 감세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자꾸 부자감세 부자감세 그러시는데 그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워크(framework)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올리고요.
지금 40%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점도 저는 검토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자감세 부자감세’ 그러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지난 MB정부나 박근혜정부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38%……
저는 그분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 세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금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야말로 국제적인 어떤 흐름, 동향 이런 것과 역행해서 갈 수 없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저는 그분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 세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금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야말로 국제적인 어떤 흐름, 동향 이런 것과 역행해서 갈 수 없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고세율만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상당히, 조금 단견이다, 근시안……
오늘 오전 답변에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마는 법인세는 최근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세금이고, 최근의 국제동향도 아무 나라도 법인세를 내리면 내렸지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만 나홀로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자본의 이탈과 또 여러 가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투자방식은 외국의 연기금이나 유럽 기업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 간 협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시는 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세회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아마도 조세회피나 절세보다는 직접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같은 세율이었어도 기업이 경상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를 당연히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세 부분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최고세율을 올릴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견뎌내겠느냐 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응 저희들은 좌우간 현행 세제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보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증세 문제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고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이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미 법인세의 70～80%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국제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으냐 높으냐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GDP의 4% 이상을 법인세로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대기업이 이미 법인세의 70～80%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국제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으냐 높으냐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GDP의 4% 이상을 법인세로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추가로 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은 기업 하기 나쁜 이런 나라가 돼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대기업이 이미 법인세의 70～80%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국제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으냐 높으냐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GDP의 4% 이상을 법인세로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추가로 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은 기업 하기 나쁜 이런 나라가 돼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답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법인세는 지금 역대 정부가, 김대중 정부나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걸쳐서 내리기는 해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도 한 번도 올리는 나라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조세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복잡한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어려운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납세자가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역량 있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속증여세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등배당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구글․애플 등의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개입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우대공제율 적용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하며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복잡한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어려운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납세자가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율을 내려도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게 실증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세율을 내림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련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세금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 증세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최근 일본의 예가 단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세율을 내림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련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세금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 증세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최근 일본의 예가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지금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체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부자감세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 또 이 정부 걸쳐서 한 번도 소득세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50%로 올리고 종부세 또 하시고 등등 하셨는데,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관련한 정책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이런 부분을, 금년에 관련 예산 다 포함하면 한 1조 2000억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2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 정말 실질적인 고리대금, 고리 이자 부담 이런 것도 대환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서민 부담은 한 5000억 원 정도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업하고 고소득층은 한 1조쯤 늘리고 서민들은 한 5조쯤 감세가 되게 해서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대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관련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비 지출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최초로 예산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서 만일에 증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복지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증세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정부의 방침은 증세 없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낭비요인 축소 이런 점들을 총동원해서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게 요새 정부의 방침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서 만일에 증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복지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고세율 자체만 보시면 낮아졌습니다마는 그 밑의 중간세율도 지금 체계를 새로 했고, 최저한세율도 높였고, 그다음에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문 치유가 되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고올린 대로 지금 대기업 부분은 오히려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만 지금 한 40조 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감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고세율 자체만 보시면 낮아졌습니다마는 그 밑의 중간세율도 지금 체계를 새로 했고, 최저한세율도 높였고, 그다음에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문 치유가 되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고올린 대로 지금 대기업 부분은 오히려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만 지금 한 40조 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감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해 주셔서 최저한세율을 높여 놨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내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금 OECD 국가하고 단순 세율 비교를 해 보면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GDP의 한 4% 이상 부담해서 법인세 부담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님, 법인세는요,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 간에 굉장히 비교가 되는 세제고요.
지금 역대 정부―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의원님, 법인세는요,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 간에 굉장히 비교가 되는 세제고요.
지금 역대 정부―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재정적자 때문에 어려워도 지금 법인세 또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법인세는요,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 간에 굉장히 비교가 되는 세제고요.
지금 역대 정부―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재정적자 때문에 어려워도 지금 법인세 또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보시지 마시고, 국제 경쟁하는 조세다, 요즘 자본의 이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유출이 되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가도 좀 이 문제도……
의원님, 일단 저희들이 보는 생각은요, 지금 만약에 증세를 하면 까딱하면 지금 회복 모멘텀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증세를 고려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 개별 수급으로 고쳐 달라고 계속 지금 호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효과가요 이번에 서민들하고 이쪽은 1조 이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고소득층은 5000억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효과가요 이번에 서민들하고 이쪽은 1조 이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고소득층은 5000억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2008년에 하려고 했었지요, 세법까지.
그러나 그게 유보되면서 부자감세는,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부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2008년에 하려고 했었지요, 세법까지.
그러나 그게 유보되면서 부자감세는,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신제윤 차관이,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셔서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신제윤 차관의 답변 요지는 이겁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만을 잘라서, 다시 말해서 12년까지만 잘라서 본 효과를 측정한 것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논쟁은 감세냐 증세냐 하는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다 연장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떤 것은 10년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올리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감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증세가 있었으면 있었지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올리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감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증세가 있었으면 있었지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나라들은 거두어서 말하자면 조금 나눠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우리는 아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33, 3분의 1은 한 푼도 안 내거든요.
법인세도 아까 오전에 박덕흠 위원님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3분의 1도, 47%가 안 내거든요.
2009년 법 개정은 소득세는 당초에 낮추도록, 감세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을 감세를 중단했습니다.
35에서 33%로 2008년 개정에서 하도록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2년을 유보한 그런……
예, 팩트만 말씀드리면, 08년에 있었던 세제 개편에 따라서 5년간의 효과가, 총 90조가 예상되는 효과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중에 서민․중소기업 부분 감세가 40조, 고소득․대기업,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이게 50조가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09년도부터 2013년 기간에 총 65조 원의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아닙니다.
그 효과가 이제는 중간에 죽 보완이 돼서 25조만 남아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서민들하고 이쪽은 오히려 감세가 40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쪽은 증세가 15조가 돼서 순수한 효과는 25조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통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저희 기획재정부의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으로 90조에 해당하는 감세효과가 추정되는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죽 세법개정이 일어나서 지금 감세가 회복 안 된 게 25조다 이게 정확한 입장입니다.
통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저희 기획재정부의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으로 90조에 해당하는 감세효과가 추정되는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죽 세법개정이 일어나서 지금 감세가 회복 안 된 게 25조다 이게 정확한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홍 위원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게 자꾸 감세냐 증세냐 논쟁이 붙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할 때 5년 치를 가지고 이렇게 세수효과를 비교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해 당시에, 그때 당시에 금년에 세법 개정 이렇게 하니 향후 5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해서 세수증가를 했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치를 계속해서 누적하고 이런 식의 계산이나 그렇게는 해 온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에 우리가 90조니 68조니 그때 감세효과 추정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썼던 겁니다.
이걸 방식을 달리해서 했다면 야당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지요.
매번……
그런데 그 이후에 꾸준한 세법 보완이, 지금 표에도 나오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꾸준한 세법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지 않고요.
특히 소득세 부분은 부자감세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세율을 신설함으로써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부자감세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에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지 않고요.
특히 소득세 부분은 부자감세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세율을 신설함으로써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부자감세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에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저희가 각종 예산안이나 또 세제개편안 이런 것을 내는 과정에서는 내년까지는 좌우간 베스트를 다해서 증세 없이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내년 이후가 될지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과 부담 주체와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늘리는 부분하고 또 복지를 줄이는 부분, 이것 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 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에는요 2012, 13년에 최저한세율이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법인세는 통상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데 한 2년 정도 시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과세로 내년에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14년 이후에는, 금년 말하자면 실적이 나오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안만 해도요,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보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해서는 1조 원 증세 그리고 서민․중소기업층에 대해서는 5000억 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효과가 5000억 증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부분은 한 500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예상이 되고 또 대기업․고소득층은 약 1조 원의 증세가 돼서 순수 세수 증가는 한 5000억 정도로 보고 세법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담배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배……
그중에 귀착을 따지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 감세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2013년 이 기간 동안에 세법 보완이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 이 기간 중에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 원의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하게 남아 있는 감세효과는 25조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그동안 증세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40조 감세효과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소득층․대기업은 그동안 65조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꾸로 플러스 15조의 증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5조 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40조가 서민․중산층에 가 있고 대기업․고소득층은 15조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이런 현상으로 남아 있다 하는 점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김영록 위원께는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면,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예측된 감세 규모가 총 90조였습니다.
그중에 귀착을 따지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 감세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2013년 이 기간 동안에 세법 보완이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김영록 위원께는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면,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예측된 감세 규모가 총 90조였습니다.
그중에 귀착을 따지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 감세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2013년 이 기간 동안에 세법 보완이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 이 기간 중에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 원의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표에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죽 인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개인의 소비나 투자, 경제주체들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세율 인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표에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죽 인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개인의 소비나 투자, 경제주체들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세율 인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로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법인세 최고세율을 MB정부 때 25%에서 22%로 3%p 인하한 그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만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히 보완이 됐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왔고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또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정비 이런 점 등을 꾸준하게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만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히 보완이 됐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왔고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또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정비 이런 점 등을 꾸준하게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는 대로 그때 당시 MB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할 때도 중소기업, 과표가 낮은 이런 쪽의 경감률을 훨씬 낮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p 내린 게 대기업에 혜택이 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현 정부를 포함한 기간 동안에 꾸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산층․서민층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가 지난 MB정부 때 일어났습니다마는 MB정부 말기에 최고세율을 3%p 올리는, 35%에서 오히려 올리는 38% 과세구간 신설을 하면서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 3억 한도로 돼 있던 것을 1억 5000으로 내렸기 때문에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감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현 정부를 포함한 기간 동안에 꾸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산층․서민층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가 지난 MB정부 때 일어났습니다마는 MB정부 말기에 최고세율을 3%p 올리는, 35%에서 오히려 올리는 38% 과세구간 신설을 하면서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 3억 한도로 돼 있던 것을 1억 5000으로 내렸기 때문에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감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세율을 단순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유럽국가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소득세율도 높고 법인세율도 높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비교대상은 우리하고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국은 세율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법인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40%를 법인세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 한 3%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부담률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교대상은 우리하고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국은 세율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법인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40%를 법인세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 한 3%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부담률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세율을 단순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유럽국가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소득세율도 높고 법인세율도 높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비교대상은 우리하고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국은 세율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법인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40%를 법인세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 한 3%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기간별로 연도 중에 1월에서 3월 이렇게 잘라 보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들어오는 게 연중 그냥 매일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언제, 법인세는 언제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또 한동안 안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라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나 다만 1년 연간을 잘라 보는 것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세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서로 기업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재정수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베 정부가 법인세율을 20%대로 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세제 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책 실패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법인세는 지금 최고세율이 국제적으로 계속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국제 조세 간 조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업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지금 최고세율이 국제적으로 계속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국제 조세 간 조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업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재정수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베 정부가 법인세율을 20%대로 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로 올리면서 처음에 3억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1억 5000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오히려 증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법인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최고세율을 내린, 25에서 22로 내린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봤던 R&D 투자세액공제하고 또 과거에 임투라고 그랬습니다마는―임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고용창출세액투자공제 이런 부분의 감면폭을 줄임으로써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측에 따라서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8%로 올리면서 처음에 3억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1억 5000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오히려 증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법인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최고세율을 내린, 25에서 22로 내린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봤던 R&D 투자세액공제하고 또 과거에 임투라고 그랬습니다마는―임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고용창출세액투자공제 이런 부분의 감면폭을 줄임으로써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측에 따라서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숫자로 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세 감면의 주 내용을 보면 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R&D 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고용투자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은 주로, 특히 R&D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많이 R&D 지출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누진과세보다는 단일화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서 누진을 하게 되면 기업 분할 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의 국제경쟁 추세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인세 비중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GDP의 한 4%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최고세율을 내림에 따라서 대기업 부담이, 많이 혜택을 봤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충분한 세율도 정하시고 또 R&D 부가세액 공제 축소 등을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우리 기재위 또는 여야 간에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법인세의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한 35% 되는 것을 20%대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의 국제경쟁 추세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인세 비중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우리 기재위 또는 여야 간에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법인세의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한 35% 되는 것을 20%대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낮춤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계속해서, 우리 경상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경상이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R&D 투자세액공제, 기재위에서 다 논의해서……
세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왕 감면받아 왔던 걸 새로 내게 되니까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건 본래 세금을 내야 될 걸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인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법인세가 솔직히 다른 세수……
우리 국세가 3대 주요 국세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3대, 전체 세수의 75%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법인세 세수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세율을 낮춘 것에 따른 그런 요인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 성장률 자체가 낮아, 특히 경상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가피한 현상이지 이게 무슨 기업은 더 봐주고 덜 봐주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