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연설 약속 발언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은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지방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이 발전 전략의 주도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재정 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지방에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고히 쌓아 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야당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 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면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 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면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께 한 달에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간 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간 자원봉사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명 황제노역 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안의 상충 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국회는 첫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이 땅에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이 강요된 지 어언 70여 년이 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 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 왔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법령의 해석ㆍ적용ㆍ집행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ㆍ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 추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