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국가채무 발언
2018
저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발전 방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거시지표는 괜찮지 않습니까?
수출이 세계 6위 그리고 25시 클럽에 가입한 일곱 나라 중의 하나, 2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 오천만이 넘는 일곱 나라 중의 하나, 그리고 무역흑자도 많고 외환보유고도 괜찮고 재정건전성도 괜찮지요, 부채 비율도.
그런데 지금 고용 또 저소득층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표 보여 주십시오.
2017
지금 40%다, 그런데 3년 후에 GDP가 6% 늘어서 분모가 106이 되면 40% 대 106으로 나누면 37.7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현재 국가채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현재는 40%지만 3년 후에 GDP가 6% 늘어났다 그러면 2.3%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2%, 2%, 6%가 늘어도 국가채무가 6% 느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2.3%를 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기재부에서는 안 만들려고 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꼭 고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EU 대부분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되어 있고, 미국 100%, 일본이 200%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실제 GDP 대비 국가채무도 한 10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전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EU 대부분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되어 있고, 미국 100%, 일본이 200%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실제 GDP 대비 국가채무도 한 10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전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좋은 거지요.
2016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신흥국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해 봐도 우크라이나, 이집트가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또 신흥국 합쳐서 굉장히 낮아서 재정건전성은 좋은 편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위원님들로서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신흥국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해 봐도 우크라이나, 이집트가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또 신흥국 합쳐서 굉장히 낮아서 재정건전성은 좋은 편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위원님들로서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