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2019
승진, 이런 모든 것을 출산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자나 깨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나 깨나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진짜 저출산위 대책을 맡겨 준다면 나는 자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예타 면제해서 발표하듯이 정부에서 정말로 딱 진짜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해서……
부대의견은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제가 지역에 경상북도 도의원 전원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계시는 도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출산 문제 국회의원님이 계속 분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2000년에 우리가 65만 출생하잖아요.
금년에 30만 되느냐 안 되느냐, 서울은 0.69, 전국적으로 0.88.
그런데 차관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빼야 돼서 한 마디만 하고 가면, 지금 예산 감액․증액도 있는데 경찰청의 경찰서․파출소는 위원님들이 다 증액안을 내셨는데요.
지역 현실을 보면,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파출소․경찰서들이 많이 낙후되어서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해 봤거든요.
할 만큼 해 봤는데 저기에서 보면 노동에서 계속 마이너스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저 노동의 마이너스가 더 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서 그리고 총요소생산성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큰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그러는데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입니다, 소득.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그러는데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입니다, 소득.
일자리,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EITC, 실업급여, 여러 가지 수단이 많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그러면 최저임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수단이.
그 정책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저 표 한번 보시지요.
표 보시면 제일 밑의 표가 우리나라 표입니다.
미국 400만, 일본은 100만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게 2000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아닙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2000년에는 우리가 한 65만으로 비슷했어요.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이 다 같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 표 보시면 밑의 표가 우리나라 출산 숫자입니다, 출생아 수.
미국 400만, 일본 100만, 영국․프랑스․독일 다 칠팔십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말 하염없이 저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병력을 50만으로 줄인다고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30만이 될까 말까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유턴기업이 886개인데 애플, GM, 보잉 이 3개 사만 미국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저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듯이.
프랑스․미국․독일․일본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표 보시지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저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듯이.
프랑스․미국․독일․일본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중에서도 노동, 자본 그다음에 총요소생산성 다 내려가고 있어요.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부터 금년까지 산림 훼손한 면적이 58.3㎢인데 이게 여의도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 신규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3분의 1 정도.
비용은 한 10조가 들어요.
지금 원전 새로 하나 짓는 데 한 4.5조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 신규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3분의 1 정도.
비용은 한 10조가 들어요.
지금 원전 새로 하나 짓는 데 한 4.5조 정도 들거든요.
4조 5000억 드는데 이것 10조 들여서, 시설비만 10조인데 20년마다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땅값하고 훼손비용은 뺀 거예요.
그리고 통계청장님!
표 한번 보시지요.
저 표가 제가 몇 번 보여 드린 표인데 출생아 수가 미국은 400만, 일본은 지금 100만은 깨졌습니다마는 저렇게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맨 밑이 우리나라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70만～80만 유지되는데, 그렇지요?
2000년에는 저희가 거의 같았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인 과잉 생산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장기적인 그런 문제가 됐다면 국내용이 아니고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품목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업 전체의 생산을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김영란법으로 회식이 감소했지요.
미투 사건으로 또 회식이 감소했어요.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도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52시간 하니까 또 일찍 퇴근해 버린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돼서 요즘은 저녁에 음주하면 아침에도 단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니까 남북경협사업 재개 대비 지원체제 완비 또 교역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체제 확충, 북방무역 대비 국제철도차량 통관체제, 남북 세관 협력을 통한 북한 관세행정 선진화.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의 건의에 의한 것입니까, 청장님 개인 소신에 의한 것인가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한 7.3%에서 계속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저기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보면 2016년에서 2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조차도 비슷하게 됐는데요.
학생 수 반 되고 그다음에 군대 자원 반 되고, 국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다시 계속 한번 넘겨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금 주는 데는 출산율이 다 높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정책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다음 러시아, 둘째부터 약 1200만 원 주고 있어요.
러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합계출산율이 2004년에 1.35가 죽 가서 1.7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나라 예산 2년 동안에 84조 늘었습니다, 429조에서 513조.
물론 여러분들 책임만은 아니지요.
정말 이 자리에 우선 인구국장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부 소개할 때 보니까 한 마흔 분 정도 되는데요 일본은 100만이 무너지니까 인구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서 겨우 과장 자리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인구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니까 어느 신문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질문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쓴 신문도 있었어요.
(김정우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 표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반성하고 다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2000년～2017년, 20년간 40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입니다.
일본이 거의 10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다 거의 70만～8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보면 2000년도의 출생아 수가 68만, 우리가 6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보고 이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표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반성하고 다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크롱 대통령이 되면서 내건 공약이 법인세 인하한다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12만 명 감축한다, 재정지출 축소한다 그리고 노동유연성 강화한다 그리고 의회 의석수도 925석에서 694석으로 25%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법인세는 일부 인상을 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81만 명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또 노동유연성도 OECD 국가에서 가장 강한 편이고 또 의석수도 지금 늘린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는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이나 이태리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크롱 대통령이 되면서 내건 공약이 법인세 인하한다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12만 명 감축한다, 재정지출 축소한다 그리고 노동유연성 강화한다 그리고 의회 의석수도 925석에서 694석으로 25%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법인세는 일부 인상을 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81만 명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또 노동유연성도 OECD 국가에서 가장 강한 편이고 또 의석수도 지금 늘린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는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특히 북한이 입고 있는 두꺼운 외투를 찬바람을 싹 불어서, 찬바람을 세게 불어서 벗길 것이냐 아니면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니까 자연적으로 벗게 할 것이냐.
사내유보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 채찍을 들어서 사내유보금 안 쓰면 그냥 혼낸다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훈풍을 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메리트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자연적으로……
지금 정말 이게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인지 야당 비판, 야당 감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제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안에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선거법, 공수처법, 야당이 드러누웠는데도 다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일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으로 그걸 떠받치고, 최저임금 보전해 주고 또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실업급여 한다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보다 낮은 급여라도 일자리 유지한 다음에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늘 저출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기업 유치, 기업 유턴……
사실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자연히 저출산 문제도 따라서 극복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 2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그 뉴스 보셨지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회의에 가서 한국․일본․미국 국회의원들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가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싸늘해요.
4년 중임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그 원포인트 개헌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니까, 여야 합의가 없으니까.
게임의 룰인 이 선거제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당제, 단원제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단언할 수 없지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단언할 수 없지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 제도, 세계에서 이것 시행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다.
왜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요.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비례대표 제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요.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비례대표 제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100% 비례대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거제도 이것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잃은 국민들 선거제에 관심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는 국민들 이 선거제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각 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잃은 국민들 선거제에 관심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는 국민들 이 선거제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각 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1소위원장 자리를 고집해서 늦어졌다?
일자리 잃은 국민들 선거제에 관심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는 국민들 이 선거제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각 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1소위원장 자리를 고집해서 늦어졌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정의당에서 1소위원장을 고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16.4% 오른 것은 너무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장하성 실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금년 5월 고용부는 최저임금으로 고용 축소를 첫 확인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송영길 의원, 김해영 의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14조가 줄어드는 거지요.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4년간 한전 법인세인데요, 2015년에 법인세가 2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 보면 2000억밖에 안 되지요.
표 보이십니까?
70조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법인세 낸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한 24조 됩니다.
24조 정도 되고, 2019년도 금년에 그 이익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조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3조 출산장려금은 안 줍니다.
금년 1월에 예타면제사업 24조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출산 3조 책정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전혀 의지가 없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그래서 정권 말기에, 그리고 정권이 끝난 후에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이 농성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채이배 위원으로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권은희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권은희 위원을 임재훈 위원으로 불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인지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이 농성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채이배 위원으로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권은희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권은희 위원을 임재훈 위원으로 불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인지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이 법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국민들이 정말 내 표가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전혀 모르고 해야 되는 이런 선거제도입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정부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공수처를 시행하려고 선거제를 한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거제도만 논의를 한다면, 그 하나만 논의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2개를 연동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국민들이 정말 내 표가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전혀 모르고 해야 되는 이런 선거제도입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정부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공수처를 시행하려고 선거제를 한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거제도만 논의를 한다면, 그 하나만 논의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2개를 연동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차관, 현직 검사장까지 다 구속합니다.
이런 정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자 열띤 토론을 한다면 정말 신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후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고 한마디로 이는 괴물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이 법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국민들이 정말 내 표가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전혀 모르고 해야 되는 이런 선거제도입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정부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공수처를 시행하려고 선거제를 한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후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고 한마디로 이는 괴물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이 법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국민들이 정말 내 표가 어떻게 계산돼서 누가 당선되는지 전혀 모르고 해야 되는 이런 선거제도입니다.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정부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공수처를 시행하려고 선거제를 한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거제도만 논의를 한다면, 그 하나만 논의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2개를 연동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원제, 정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이태리.
이런 정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자 열띤 토론을 한다면 정말 신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후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고 한마디로 이는 괴물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시행한 나라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시행한 나라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시행한 나라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닙니다.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닙니다.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원제, 정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이태리.
이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닙니다.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원제, 정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이태리.
이런 정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자 열띤 토론을 한다면 정말 신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비례대표 없습니다.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가장 정치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 비례대표 없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웃지 마십시오.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가장 정치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 비례대표 없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웃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볼리비아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구장관 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71년에 102만 하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 32만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고를 제가 2016년부터 계속했습니다, 36만, 32만 될 것이다.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3%씩만 인구가 줄어들어도,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90년이 지나면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다 살아도 1000만밖에 안 된다, 1000만밖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왜 기재부에 만들어라 했는가 하면 각 부처에 저출산 예산 책정하라니까 병영 수리하는 것 말이지요, 부사관 중심 군대조직 만드는 것, 온갖 예산을 다……
이 저출산 예산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각 부처에서는.
무늬만 저출산 거기 배정하고, 그러니까 153조를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됩니다.
돈을 안 쓴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왜 기재부에 만들어라 했는가 하면 각 부처에 저출산 예산 책정하라니까 병영 수리하는 것 말이지요, 부사관 중심 군대조직 만드는 것, 온갖 예산을 다……
이 저출산 예산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각 부처에서는.
무늬만 저출산 거기 배정하고, 그러니까 153조를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됩니다.
돈을 안 쓴 거예요.
결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참담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교일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무슨 역할이 있을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바로 출산장려금 1000만 원 내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때가 2016년입니다.
그리고 다자녀카드, 2자녀․3자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선 공공 분야부터 임신과 출산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줘야 된다, 혁명적으로 인사에 가점도 줘야 된다,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에 국장 자리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과장 자리 하나 만들었지요?
국민들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큰 것, 금방 말한 큰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출산 추경 하십시오.
저희 한국당,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저출산 추경 한다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큰 것, 금방 말한 큰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출산 추경 하십시오.
저희 한국당,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저출산 추경 한다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지금 발전량을 보면 말이지요 2008년에 원전의 가동일이 한 90% 됩니다, 91%, 92%.
지금 한 60% 됩니다.
원전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그야말로 거기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지 못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서 석탄발전이 계속 늘어서 지금 46.2%까지 갔습니다.
원전은 줄어들고 LNG가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첫 번째 대책을 석탄발전 줄이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는데 석탄발전을 저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한번 잘 연구하셔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 하면서 KBS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했는데 KBS가 ‘탈원전의 두 얼굴’ 이러면서 그야말로 탈원전의 명과 암을 아주 공정하게, 탈원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탈원전 했다가 돌아서고 말이지요.
또 원전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상당히 보도했어요.
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보도에 보면 최근 지방 산업단지 가동률이 울산의 경우에는 83.1%에서 33%로 떨어졌다, 광양은 75.3%에서 36.2%로 떨어졌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 보면 서울대 교수팀은 일자리 감소분을 6만 개로 봤는데 홍장표 위원장님은 일자리 감소가 3만～4만 개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폐허 속에서 재건한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하던 한강의 기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파괴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 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밖에 없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50년 만에 최장기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000명당 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재건한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하던 한강의 기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파괴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 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밖에 없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파괴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 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밖에 없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체제가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거냐?
그래서 비교적 개발도상국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정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1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그런 대통령제가 맞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 그래서 뭘 한 가지를 마음대로 막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야말로 협치에 의해서 정책을 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에서는 그런 연정 또는 의원내각제 형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 한국당에서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또 계속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주장이 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영방송사가 자기 부담으로 중계방송을 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는 대통령선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선거로 확대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공영방송사가 이 정도 부담을 지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은 새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니까, 현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면 되는데 지금 개정안은 초청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니까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정당 대표자가 국회의원 중에 누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중앙당의 간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의견과 같이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위의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이고 밑의 것은 찬성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8
그래서 불순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개인 일탈이냐, 위에서도 알고 있었느냐?
지금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김태우는 ‘위에서도 알고 있었다’ ‘지시한 것도 있었다’ 이것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중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태우가 폭로한 자료는 청와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문건입니다.
그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청와대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지요.
보시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작년에는 42만 명이 증가했는데 금년 들어서 8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내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급 458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176만 원, 산입 안 되는 것은 28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1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내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급 458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176만 원, 산입 안 되는 것은 28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작은 나라에는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OECD의 상당수 국가가 원전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작은 나라에는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OECD의 상당수 국가가 원전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근 10년간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면적이 42㎢입니다.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0년 동안 산림을 훼손해서 설치한 태양광의 전기 생산량이 원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8㎢ 새만금 태양광, 10조 들여 설치하기로 했지요?
후보자님,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제가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다 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만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경제대국이 81%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다 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만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경제대국이 81%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국회 논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인 근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국회 논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인 근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84년, 90년, 2003년, 2016년, 네 번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탈원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33년 동안 국민투표를 다섯 번 합니다.
84년, 90년, 2003년, 2016년, 네 번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것은 규제입니다, 규제.
우리가 규제를 자꾸 없애자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있고 또 최저임금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사 현장의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면 최저임금법에 별도로 해서 건설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10% 가산한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법체계상으로도 맞게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거론은 하셨는데 본인의 의사를 뚜렷이 안 밝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방식의 개선, 비례대표의원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기부금 지출액을 5년에서 10년으로 공제한다, 굉장히 잘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성장을 수출과 내수 두 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수는 다시 민간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투자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 지금 돈은 누구한테 있냐?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니다.
당시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후속합의서 13개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 일자는 전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재보충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참전용사 수당 10만 원 인상, 이ㆍ통장 수당 20만 원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했는데도 왜 소득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20%가 이전소득은 12% 늘었는데 말이지요 근로소득이 19% 줄고 사업소득이 21% 줄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금 유턴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턴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는 완전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이 5년인데 이걸 10년으로 늘리고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여섯 나라입니다.
그 여섯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이 사실 앞선 편에 속하지요.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 빨리 짓는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여섯 나라입니다.
그 여섯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이 사실 앞선 편에 속하지요.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 빨리 짓는 그런 편인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 다시는 안 짓겠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지금 저 표를 보시면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자료인데요.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자력에 대한 전력생산 변화 전망을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은 2012년 2.3조㎾에서 2040년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는 1.9조에서 2.2조 그리고 비 OECD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그만둔 나라는 이태리 한 나라 정도고요, 독일은 아직까지 7기 11.2%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의 태양광은 한 7% 정도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으라 해서 지금 짓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그다음 천지 1․2호기는 안 짓고, 다시는 안 짓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장관님, 지금 저 표를 보시면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자료인데요.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자력에 대한 전력생산 변화 전망을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은 2012년 2.3조㎾에서 2040년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는 1.9조에서 2.2조 그리고 비 OECD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그만둔 나라는 이태리 한 나라 정도고요, 독일은 아직까지 7기 11.2%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의 태양광은 한 7% 정도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으라 해서 지금 짓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그다음 천지 1․2호기는 안 짓고, 다시는 안 짓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안전성 볼까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말이지요 다 강대국입니다, 경제대국.
12개 경제대국에서 81%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필요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과 같은 발전을 하려면 한 50조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의도 면적 한 38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땅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현재는 454기로 6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게 원전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량과 태양광의 설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2.3%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저거 곱하기 하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게 원전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량과 태양광의 설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2.3%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저거 곱하기 하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의 경우에 신고리 6호기 같은 경우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출산 문제 얘기했지만 71년에 102만 명을 낳던 출생아 수가 금년에 32만, 내년에는 29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인력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치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위험성, 원전은 위험하다……
당연하게 위험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원전이 위험한지 정말 이유를 확실하게 한번 대 보세요.
원전이 위험하다면 영국이 12기를 왜 새로 짓습니까?
일본이 왜 저런 판례를 생산하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합니까?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진에 끄떡없었던 겁니다, 쓰나미 때문에 좀 사고가 생기기는 했어도.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짜 바보들입니까, 원전을 계속 짓고 유지하는 것이?
일본 판례 좀 보여 주세요.
저게 일본 판례인데요.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DP 중에서 수출비중인데요.
미국이 한 7.5%, 일본은 13.7%, 우리나라는 34.6%로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수출액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발전량이 같으려면 저것의 한 3배가 있어야 신고리 6호기하고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38배가 필요하고요.
수명은 원전이 60년이고 태양광이 20년입니다.
그래서 건설비용으로 보면 원전은 한 4.3조 그다음에 태양광은 한 50조, 같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월성 1호기 설비용량이 0.69G입니다.
남동발전소에서 직접 작성해 준 겁니다.
원자력은 생산단가가 55원, 신․재생은 21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영월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태양광은 설비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이 40㎿는 신고리 6호기의 원전 설비용량 1400㎿의 35분의 1입니다.
원전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영월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태양광은 설비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이 40㎿는 신고리 6호기의 원전 설비용량 1400㎿의 3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영월태양광이 35개가 있어야 원전 설비용량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설비용량이 같아도 태양광은 실제 발전량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총리님 비롯해서 정부의 장관님, 차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다 와 계시지요.
저출산 문제 이것 해결 못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보신 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100조 썼다, 150조 썼다 그러는데 저것만 해도 한 10조 됩니다.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이게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2008년에 1.98에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러시아 한번 보시면 러시아는 2007년에 둘째 애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1.4이던 출산율이 그다음부터 1.5, 1.7, 1.75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해남의 출산장려금 300만 원 줍니다.
미국이 2008년에 42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90만 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109만 명에서 97만 명, 영국은 79만 명에서 77만 명,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 79만 명에서 74만 명, 독일은 68만 명에서 오히려 7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주도 29만 6000에서 29만 9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또 한 10조 든다 그러지요.
정부 보조금 늘지요.
그래도 원전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전력이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기재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했어요.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타산이 안 맞는데 바다를 메워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것 저도 자세하게 추계를 내보겠는데요.
원전 하나 짓는 데 4.3조 정도 듭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합쳐서 8조 6000억이거든요.
한 기 짓는 데 4조 3000억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면적이 한 291㎢, 여의도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설비용량이 3GW.
이 3GW면 태양광 3GW는 원전,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1.4GW인데요,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용량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원전 1.4GW, 신고리 5․6호기 한 기의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려면 지금 3GW 가지고는 안 되고 한 8GW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효율이 한 12%,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정말 제대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내수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데서는 수출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5.15달러부터 15달러까지 제각각이고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를 5년째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성장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4%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미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10달러가 넘는 주가 한 15개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5.15달러입니다.
그리고 앨라배마 등 5개 주는 최저임금이 없고요, 또 나머지 주는 아예 연방최저임금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10달러가 넘는 주가 한 15개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5.15달러입니다.
그리고 앨라배마 등 5개 주는 최저임금이 없고요, 또 나머지 주는 아예 연방최저임금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현재 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중 수출 비중이 35% 정도, 미국은 7%입니다.
미국은 10달러가 넘는 주가 한 15개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5.15달러입니다.
그리고 앨라배마 등 5개 주는 최저임금이 없고요, 또 나머지 주는 아예 연방최저임금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현재 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중 수출 비중이 35% 정도, 미국은 7%입니다.
미국은 내수시장이 큰 거지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추산한 내용인데, 2012년에 원자력은 2.3조㎾에서 2040년이 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도 1.9에서 2.2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원전 가동률은 저렇게 85.6%에서 60%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력이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0%, 2017년에 26.8%, 금년 들어서는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OECD는 원전을 없애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추산한 내용인데, 2012년에 원자력은 2.3조㎾에서 2040년이 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도 1.9에서 2.2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이탈리아가 11%인데 어떻게 다른 발전소 없이 유지하고 있을까, 그 결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수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부의 정책은 원전을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 짓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 60년 지나면 제로입니다, 원전은.
자, 원전이 제로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태양광은 1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표 보시지요.
저것이 현재 태양광 누적 상위 10개국의 발전량 현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순인데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11%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탈리아가 11%인데 어떻게 다른 발전소 없이 유지하고 있을까, 그 결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8월의 출산 수가 2만 7300명인데 8월 역대 최저이고 33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출산절벽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리한 탈원전정책입니다.
제가 오늘 태양광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겠는데요.
우선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소 짓는 데 얼마 드느냐, 한 120조, 121조 정도 듭니다.
신문기사보다 더 나오고요.
그다음 보시면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 392GW입니다.
태양광 이것도 설비용량입니다.
385인데요.
385인데요.
실제 발전량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칸의?
2017년의 실제 발전량을 보면 원전이 2530TW, 태양광이 416TW, 그래서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동기간은 요즘 짓는 것은 원전이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60년인데 태양광은 2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실제 발전량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칸의?
2017년의 실제 발전량을 보면 원전이 2530TW, 태양광이 416TW, 그래서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동기간은 요즘 짓는 것은 원전이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60년인데 태양광은 2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설비용량이 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1기 설비용량을 지으려면 영월 태양광 35개가 필요합니다.
35개가 필요하니까 35㎢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동일한 설비용량에서 전력 출력은 원전이 6배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비 올 때 생산을 못 하니까 보통 한 13%를 봅니다.
그래서 전력 출력이 동일하게 나오려면 영월 태양광 발전소 210개를 지어야 원전 1기 발전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덴마크, 독일이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한국이 0.104인데 덴마크가 0.309, 독일이 0.297이고요.
전력의 71%를 원전으로 생산하는 프랑스는 0.17 정도로 가격이 싼 편입니다.
다음 표 보시면 아주 비교하기 편하게 우리나라 영월의 태양광이 설비용량이 40㎿고 면적이 딱 1㎢입니다.
아주 비교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력이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0%, 2017년에 26.8%, 금년 들어서는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석탄과 LNG, 화석연료 비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생은 태양광의 경우에 10%가 넘으면 나머지 발전은 LNG가 결국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을 없앤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석탄과 LNG를 90%로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만 한 1조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요.
현재 세계 주요 국가의 주택용 전기요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한 것 아니지요?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돈을 보태 주자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일본에 배 세 척을 발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업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선박 가격이 더 비싸대요.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선박 가격도 싸고 금융을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여튼 제로금리로 금융 지원해 주고 값이 싸니까 일본 가서 수주하는 것이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일본에 배 세 척을 발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업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선박 가격이 더 비싸대요.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선박 가격도 싸고 금융을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여튼 제로금리로 금융 지원해 주고 값이 싸니까 일본 가서 수주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지원 안 해 준대요.
왜냐?
수출입 물품이 워낙 많으니까 수출입 물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일일이 심사하기 어려우니까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관세를 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관련해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사건입니다.
이 회사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인데요 이 회사에서 2012년에 8%로 신고해서 적용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직권으로 관세율을 8%에서 0%로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니까 박준희 사무관이……
국세청이 50% 갖고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세금은 기업이 내지 않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법인세 합계가 10조 8000억을 냈더라고요.
작년에 전체 법인세의 한 20% 정도, 두 기업에서만.
올해는 한 17조 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세금은 기업이 내지 않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법인세 합계가 10조 8000억을 냈더라고요.
작년에 전체 법인세의 한 20% 정도, 두 기업에서만.
올해는 한 17조 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법인세 예상액이 얼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올해까지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학 분야가 23명입니다.
그런데 그 23명 중에서 17명이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학 분야가 23명입니다.
그런데 그 23명 중에서 17명이 지방대 출신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낙후된 시코쿠 지방 도쿠시마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의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니치아 화학공업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88년 당시, 당시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청색 LED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최근의 주택 가격 폭등도 금리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금리만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한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신껏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기업에서 고용해 주는 비율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88%가 나오는 거지요.
다음에 임금 보시면요 미국․일본은 대기업․중소기업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원전 건설 중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종사자는 88% 그리고 고용기여도는 92.2%.
그러니까 고용능력이 100명 고용을 하면 92명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여러 분 얘기하는 것이 주휴수당, 우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40시간 일하면 48만 원을 줘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발전 방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거시지표는 괜찮지 않습니까?
수출이 세계 6위 그리고 25시 클럽에 가입한 일곱 나라 중의 하나, 2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 오천만이 넘는 일곱 나라 중의 하나, 그리고 무역흑자도 많고 외환보유고도 괜찮고 재정건전성도 괜찮지요, 부채 비율도.
그런데 지금 고용 또 저소득층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표 보여 주십시오.
가상화폐가 지금도 수백 개인데 ICO를 허용해서 수천 개, 수만 개 됐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인가?
결국은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는 가서 그것을 화폐로 활용하자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수많은 가상화폐가 ICO가 돼서 시중에서 거래될 때 과연 그것이 어떤 화폐로서의 제대로 된 가치를 하겠느냐?
자산으로만 계속 떠돌아다닌다면 글쎄 그게 무형의 자산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의견하고 부총리님 의견……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설비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를 보시면 GDP 1위부터 12위 국가가 전체 원전의 81%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도 IAEA에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설비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화석연료를 떼서 발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453’ 써 놓은 것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숫자입니다.
이게 IAE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10월 18일 어제 자 기준입니다.
10월 18일 어제 자 기준입니다.
어제 자 기준 실시간 자료인데요.
지금까지 원전 수를 인용할 때 전부 다 448개 그럽니다.
448개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453개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합치면 66.4%, 2018년 금년 상반기는 70.5%, 이게 점점 계속 한 4%씩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석연료를 떼서 발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453’ 써 놓은 것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숫자입니다.
이게 IAE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쉽게 끝났는데, 어쨌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것이 전 세계 원전 현황인데요.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계속 있어서 결코 원전이 세계적으로 탈원전 트렌드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15년에 독일의 모든 원전이 문 닫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독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태양광 7%, LNG 8.6%보다도 높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것이 전 세계 원전 현황인데요.
지난 예․결산위원회 때 모 위원님께서 백운규 장관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는데요.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원전의 문을 닫았다.―제가 속기록을 보고 그대로 읽는 겁니다―이 정도 되어야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운규 장관께서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본은 지금 9기가 가동 중인데 신규 원전 건설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독일입니다.
이렇게 15년에 독일의 모든 원전이 문 닫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독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태양광 7%, LNG 8.6%보다도 높습니다.
생산량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를 보시면 GDP 1위부터 12위 국가가 전체 원전의 8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위까지의 GDP를 합하면 한 71.8% 정도 되는데요.
이 71.8%의 GDP를 가진 12개 국가가 전체 원전의 한 81%, 45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GDP 1위부터 12위 국가가 전체 원전의 8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위까지의 GDP를 합하면 한 71.8% 정도 되는데요.
이 71.8%의 GDP를 가진 12개 국가가 전체 원전의 한 81%, 45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GDP가 높은 경제 대국일수록 원전을 갖고 있고 경제 소국은 원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5년에는 11조고요.
2016년에 12조, 작년에는 4조 9000억,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8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법인세도 2016년에 비해서 작년에 공공기업에서 낸 법인세가 한 7000억 줄었습니다.
7000억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전력 공기업이 1조 2000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한 5000억, 6000억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전력 공기업에서 1조 3000억 정도를 까먹는 바람에 한 －6000억이 되었는데요.
무인 하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외국 가면 저는 옛날에 한 3시부터 5시 사이에 공백을 두는 것이 정말 종업원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최저임금도 있고 또 근로시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만큼 중점을 두는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사실 제가 오늘 인사말하고 업무보고자료 다 읽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했지만 1분위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요.
최저임금 더 올리니까 고용을 줄인 겁니다.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인 합니다.
기업이 70억 세계인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해야 성장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점점 쪼그라드는 이 인구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에 극약적인 처방으로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러시아 같은 데도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줍니다, 지금.
모든 재정을 우선 첫째로 저는 저출산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EITC 얼마 늘리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상황을 고용 쇼크, 저출산 쇼크, 분배 쇼크 이 세 가지 쇼크로 정의를 하는데 저출산 쇼크가 사실 심각합니다.
한번 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구 효과가 지금 이 시점에 취업자 증가 폭 둔화 원인에 안 맞다는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최저임금, 52시간 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효과,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그 영향도 미미한 이것을 내세우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이 1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영장이 기각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압수수색 일지가 저기에 나오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그다음에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작년 4월에 최초 정보가 입수된 이후 작년 10월에 제삼국에서 다시 정보가 들어오지요?
약 5조 2000억 늘어났습니까?
그 통계 맞습니까?
제가 받은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조 2000억 늘어났는데 작년에 말이지요 SK하고 삼성전자, 두 개 회사에서 징수한 법인세가 7조 2000억입니다.
작년 1년 전체적으로 5조 2000억의 법인세를 더 걷었는데, 징수했는데 작년에 SK와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법인세만 7조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으로부터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 통계 맞습니까?
제가 받은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조 2000억 늘어났는데 작년에 말이지요 SK하고 삼성전자, 두 개 회사에서 징수한 법인세가 7조 2000억입니다.
작년 1년 전체적으로 5조 2000억의 법인세를 더 걷었는데, 징수했는데 작년에 SK와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법인세만 7조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으로부터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금년의 전망치는 17조 원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도 사실 저기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높이고 있고요.
다음 표 보면, 제가 하이닉스하고 SK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에 2016년보다 법인세가 얼마나 늘어났지요?
그런 기금이랄까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에……
공무원은 말이지요, 지금 일반인의 2배라고 그래요.
합계출산율이 공무원은 일반인의 2배.
아마 혜택을 받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민간 부문입니다.
일자리도 민간 부문이고 결국 출생아도 민간 부문인데 이 부분에도 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저임금 보장한다고 몇조씩 쓰고 또 우리 군인들 병장 월급 올린다고 몇조씩 쓰고 또 기초노령연금 연세 드신 분들 몇조씩 쓰고, 이것 수십조씩 쓰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인당 1000만 원, 30만 명 낳으면 3조인데 이것 3조만 쓰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출생아 수가 100만이 되니까 100만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장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지금 80만 명 가까이 출생아 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냥 출생아 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이 좀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71년도에 102만이었다가 2002년에 49만 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 전체로 보면 그래도 다른 회사는 적자까지는 안 나는데 원자력을 담당하는 한수원이 적자가 나고, 그로 인해서 한전 전체의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면 탈원전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에 관해서는 기재부 질의 때 상세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경우 과거 체납한 세금을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2017년에 냈던 8300억의 법인세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11조, 12조 이렇게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1조 원의 법인세를 내던 한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가 납니다.
나머지 발전회사는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흑자가 났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낸 법인세고요, 이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15년에 11조 이익을 냈고 2016년에는 12조, 2017년에는 4조 9000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810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낼 수가 없지요?
우선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낸 법인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는 1조 149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9000억, 2017년에는 36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낸 법인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는 1조 149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9000억, 2017년에는 36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낸 법인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는 1조 149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9000억, 2017년에는 36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낸 법인세고요, 이것은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돼서 아마 김창종 재판관께서 주심재판관으로 정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과다 인상에 대해서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조항, 그다음에 헌법 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119조 1항 경제질서의 기본, 123조 3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헌법 126조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 이 5개 헌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이게 비준의 대상이냐 아니냐, 결국 당시 법무부와 법제처는 ‘비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고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나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왼쪽에 보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중도 이런 분들이 골고루 그렇게 추천이 되어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치우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 선언의 비준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4․27 선언하고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원문을 다 입수를 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될까, 저는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국가적인 문제다, 이것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것 하나 꼭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 법은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또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께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할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비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당시에는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비준을 받은 것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큰 틀에 말하는 선언적인 정상회담이고 그에 따라서 그 후에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또 소득세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조정원을 설치하는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남북 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렇게 13개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처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그에 대해서 비준을 하면 된다.
돈 안 들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정부정책이 바뀌었다, 애 낳으니까 정말 정부가 인정을 해 주고 혜택도 주고 정말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확실한 인식을 줘야지……
집 대책도 말이지요 통계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세 사는 사람하고 출산율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도 출산을 해야 혜택을 주는, 출산을 해야 집을 주고, 출산을 해야 이런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1원도 안 주는 데가 대부분이고 1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통일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41조 7000억 증액하면서 1인당 1000만 원 주면 3조 2000억이지요?
그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은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정도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저출산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국회 예결위의 자료입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님이 쓴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출산 전 유급휴가,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유급휴가를 준다, 여기 보면 휴가급여와 육아휴직이 각각 404억 원, 1539억 원이 불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저출산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국회 예결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저출산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국회 예결위의 자료입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님이 쓴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출산 전 유급휴가,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이 2015년 617명, 2016년 757명, 2017년 806명, 그런데 금년에는 50% 이상 늘어난 1233명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특히 금년에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어떤 처리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다른 나라는 발전비중 수요가 유지되거나 상승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원전 통계 보면-발전비중입니다-맨 밑에 그래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거 보여 주세요.
백운규 장관님, 한국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한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원전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것 중에서 독일과 한국의 원전 트렌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원전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것 중에서 독일과 한국의 원전 트렌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세요.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흥분해서……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흥분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가를 60원 보고 있는데 여기는 160원 보고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국가에서 5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요.
미국 2기, 프랑스 1기,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슬로바키아 등 5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요.
IAEA 통계자료에 의하면―IAEA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현재 건설이 계획 중인 원전은 미국 8개, 일본 9개, 중국 31개, 러시아 22개, 영국 12개, 터기, 인도, 이란, 헝가리, 핀란드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바보들입니까, 더 경제성 없고 더 위험하고 더 문제점이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이 나라들이?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 입장이 원전을 수출하는 겁니까, 수출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지금 영국은 12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지요?
미국 사람들 바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단가를 60원 보고 있는데 여기는 160원 보고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국가에서 5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요.
미국 2기, 프랑스 1기,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슬로바키아 등 5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요.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죄송한데,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원전의 원가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국감 때 그 질의가 있었지요?
보면 원전 해체비용 1기당 약 5000억 다 비용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원가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국감 때 그 질의가 있었지요?
보면 원전 해체비용 1기당 약 5000억 다 비용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단지 비용에 계상돼 있지 않은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그 비용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비싸다, 또 안전하지 않다 하는지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대서 좀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 옆의 참모분들 IAEA의 통계에 들어가서……
원전 개개별로, 세계에 있는 원전 454개 개개별로 몇 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상업 가동이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7 보여 주십시오.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표 7 보여 주십시오.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이 개별 국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이 개별 국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8 보여 주세요.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원전 생산량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7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IAEA에서 오늘 바로 출력한 자료입니다.
원전 발전 설비입니다.
원전 발전 설비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원전 설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원전 발전 설비입니다.
원전 발전 설비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원전 설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국무총리님 상대로 하셨고 다음에 우리 장관님 상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도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이내에 원전 건설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3기가 건설이 완공됐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입니다.
IAEA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5 보여 주십시오.
다음,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방 제가 개개적으로 설명해 준 나라들이 바로 경제 대국 12개국 그리고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80%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의 발전 추세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서 원전이 다른 나라에서는 폐지․축소되는 트렌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벨기에도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스페인 원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0% 가까이 되고 있지요.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벨기에도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스페인 원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역시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원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역시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원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벨기에도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역시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원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의가……
제가 속기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탈원전 시작해서 2015년 모든 원전이 폐쇄됐다고 질의를 두 번을 하셨어요.
국무총리님 상대로 하셨고 다음에 우리 장관님 상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원전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원전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프랑스도 원전 발전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71.61%입니다.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프랑스도 원전 발전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71.61%입니다.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개별 국가의 원전 추세입니다.
미국 1996년이지요.
2015년, 2017년까지 원전 셰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발전 비중입니다.
전력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비중이 그대로 있어도 원전 생산량은 늘어나는 거지요?
표 8 보여 주세요.
이것은 태양광 발전량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이 태양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 일본 순인데 중간에 태양광 비중과 원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 세계 태양광 1위부터 10위 국가도 태양광보다는 원전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게 개별 국가의 원전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든 질의 답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기가 늘어서 현재 45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2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독일 원전은 오퍼레이션(operation), 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2011년에 탈원전을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도 이를 긍정하셨고 백운규 장관님께서도 이를 긍정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다음 표 2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독일 원전은 오퍼레이션(operation), 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2011년에 탈원전을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도 이를 긍정하셨고 백운규 장관님께서도 이를 긍정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그런 질의에 부인을 안 하셨지요?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이 데이터는 2018년 8월 26일 날 업데이트된 것이다’, 바로 어제 날짜로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같은 거지요.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54기로 나왔습니다.
맨 좌측 위에 보이시지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든 질의 답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기가 늘어서 현재 45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54기로 나왔습니다.
맨 좌측 위에 보이시지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든 질의 답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기가 늘어서 현재 45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2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독일 원전은 오퍼레이션(operation), 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장님한테,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예결위에서 독일의 원전이 2015년에 모두 폐로가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통계는 지금 독일에서 7기가 돌아가고 있고 1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젯밤 12시에 집에 가서 IAEA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작년에 독일에서 7기가 돌아갔는데 현재는 8기가 돌아가고 있다, 1년에 11.2%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IAEA 통계가 맞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인지 불확실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이전에 최초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이전에 최초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제보 내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안상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제보 내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안상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는 40년, 미국은 17년, 우리나라는 8년.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27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전 문제 또 소득이 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27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전 문제 또 소득이 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지금 줄면 다음에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원전 없앴다가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또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책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152조가 들었다.
그런데 저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저 내용을 보면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 저출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 체계 개편 4500억, 또 맨 밑에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이게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4만 4000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가 연도별 저출산 예산을 보면 지금 26조까지 왔습니다, 2조부터 해서.
그래서 총 152조가 들었다.
그런데 저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생산 2기가 중단된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이 돼서 중단된 것이고 2기는 준공이 되어서 101기가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원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9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19기 재가동을 신청했고 30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건 좋은데 장관님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고 뒷감당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연료비로만 따지면 10배, 20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멀쩡한 발전소를 지어 놓고 외국은 40년, 60년, 80년까지 하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중단시킨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해체 비용까지 포함한 원가가 60원이고 그래도 다른 발전 원가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세 가지 이유로 원전을 반대하시는데 그러면 수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고 뒷감당도 안 되는 그런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전 원가가 30원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60원까지 올랐나 물어봤더니 해체․폐로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6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원전을 지어 놨는데……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이미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원전을 지어 놨는데……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이미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연료비가 워낙 싸니까.
반대로 LNG나 석탄은 거의 연료비 값입니다.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전 원가가 30원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60원까지 올랐나 물어봤더니 해체․폐로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6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9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현재 101기, 중국은 40기에서 100기를 건설 중이고 일본은 9기가 가동 중이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은 7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영국은 12기 건설 중, 인도는 7기 건설 중, 프랑스는 원전이 전력을 70%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세계 GDP 1위부터 7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가 GDP 1위부터 7위의 나라들, 그러니까 허접한 나라들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경제대국 7개가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14억, 인도 12억, 미국 3억 등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이렇게 원전을 건설 가동 중에 있다.
독일의 에너지원 발전 비중, 작년 기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9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현재 101기, 중국은 40기에서 100기를 건설 중이고 일본은 9기가 가동 중이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은 7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영국은 12기 건설 중, 인도는 7기 건설 중, 프랑스는 원전이 전력을 70%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평균이 한 9000원, 840～850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최저임금은 미국․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명목상의 최저임금보다 글로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결국 1주일 40시간 일하면 5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4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미국․일본은 40시간만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1만 20원이 됩니다.
결국 1주일 40시간 일하면 5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4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미국․일본은 40시간만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1만 20원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표 45번 한번 띄워 주세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본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후생성 통계인데요.
그래서 결국 태양광을 운용한다는 것은 85%를 LNG에 의존하고 15%만 태양광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반드시 예비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을 다 만들고 그와 동일한 용량의 LNG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발전은 LNG에서 85%를 하게 되고 태양광은 15%에서 하게 되는.
결국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산림 훼손한 합계의 태양광을 다 합쳐도 원전 한 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 45번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영월에 있습니다.
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같은 원전 한 기의 발전용량이 1400㎿, 영월 용량의 35배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금방 보듯이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효율이 설계 용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설비 용량의.
지금 미국과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게, 사용자에게 고용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한번 고용하면 해고 못 한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고용은 기업이 하는데요.
지금 일본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후생성 통계인데요.
84년에 비정규직이 600만이었습니다.
2016년에 비정규직이 2023만, 비정규직이 1400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문제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문제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정말 치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총리님하고 산자부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야말로 원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독과 같은 존재랄까, 아주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같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20원이 됩니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인데 일주일에 40만 원만 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8350원인데 일주일에 40만 원하고 좀 더 줘야 됩니다.
미국보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높은 거지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분석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 젊은 층인데 그중에서도 별다른 기술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적 해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역시 금년 6월에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오는 2019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음식․숙박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이 악화가 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최저임금 연구자 윌리엄 와셔 미연준 이사가 금년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분석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 젊은 층인데 그중에서도 별다른 기술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적 해고 대상이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안전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전 가동을 다 승인하는 그런 판결이 금년 7월 4일 또 작년 3월 28일 됐는데요.
후보자님은 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가 없을지 몰라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본에서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 가동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어요, 원전을 중단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거의 통일적으로 일본의 오사카고등법원 또 나고야고등법원 등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상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데요.
사실 헌법을 보면 공산주의 헌법이나 북한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보면 다 미사여구,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이나 독재국가, 공산국가도 보면 비슷해요.
결국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우리 법원행정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은 말하자면 명확한 구속 기준과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면 준항고제도를 통해서 그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속이 맞다, 이런 사건은 불구속이 맞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징역형은 없습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악의적인 경우에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적정한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말이지요, 미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5년 평균하면 한 2.2%, 독일은 1.3%, 프랑스 3.2%, 영국이 5.1%, 호주 1.6%, 스페인 1.9%, 평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29.1%를 올린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4위, 내년이 되면 OECD 3위,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점점 최저임금법 위반사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말이지요, 미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 판결합니다.
일본은 한 50건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1년에 몇 건 판결하는지 아십니까?
4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것을 화폐로 보면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환전했는데 1000원에 환전한 달러가 1500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요?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상사를 따라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적용이 된다 또 직원들끼리 회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출장 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되느냐 또 중간에 1시간 쉴 경우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지요.
제가 오전 질의 때 최저임금은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그런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데, 시간을 넘긴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상사를 따라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적용이 된다 또 직원들끼리 회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출장 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되느냐 또 중간에 1시간 쉴 경우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지요.
답이 없는 건데, 사회과학, 그렇지요?
자연과학에는 ‘1+1=2’ 이런 답이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세율도 법인세 20%가 답인지 30%가 답인지 답이 없습니다.
청년도 답이 없는 것인데……
저는 단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2017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그 회사를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그 회사가 진짜 아주 확실한 회사, 보면 2014년도에는 150% 회수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확실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차라리 경영권을 갖고 오면 50%, 60% 나왔으면 그걸 사서 내가 경영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상속세 대신에 낸 것 이것들이 보통 일이십 %, 이삼십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려드는 사람이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좀……
그러니까 너무 못 사게 하면 진짜 팔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물납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영권 관계없이 유지하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뭐 답답할 게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또 돈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지점을 잘 절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에 영장청구 관련해서 검사 조항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영장 청구 이외에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영장 부분을 헌법에 두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 플러스해서 과연 이것을 고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고칠 때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필요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현 상황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배제하고 모든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사법경찰관은 국정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 때문에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서 검찰총장과 한 5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는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고손실, 뇌물공여, 뇌물수수,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지금 이 법안은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나왔는데 이런 사태까지 생긴 상황에서조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 때문에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서 검찰총장과 한 5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는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고손실, 뇌물공여, 뇌물수수,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지금 이 법안은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나왔는데 이런 사태까지 생긴 상황에서조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또 생산유발계수도 높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만큼 직간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OC 예산이 많이 감소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현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철도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비리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장후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신상과 관련된 논란이 전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윤선 증인이 출석해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관하여 일부나마 그 내용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또한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인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조사 기간 내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해하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다른 증인들께도, 특히 남궁곤 증인도 오셨습니다마는 남궁곤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냐 아니냐, 사실 저도 100% 진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고발을 했고, 그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무례하거나 안 좋은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 다른 증인들께도……
지금 특검 수사 내용에 의하면 김경숙 학장이 남궁곤 증인 말고 다른 평가위원 교수도, 아, 남궁곤 증인이 평가위원 교수 5명을 불러서 ‘정유라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총 9473명, 세월호 관련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또 문재인․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이렇게 해서 947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 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쭉 보면 이게 리스트라면 이 리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금일 출석한 기업 총수 증인분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또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앞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차례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개인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다 아시고 또 파악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 정보기관들 이런 데서 파악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정조사특위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순실이 청와대 프리 패스를 했다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경호차장님,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한 것은 틀림없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름이 저기서 보시다시피 ‘최순실 국정조사’입니다.
그만큼 최순실이 핵심 인물이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 국정조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틀 후 이 청문회에는 반드시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름이 저기서 보시다시피 ‘최순실 국정조사’입니다.
그만큼 최순실이 핵심 인물이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 국정조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틀 후 이 청문회에는 반드시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최순실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때, 윤보선 대통령께서 1년 뒤인 62년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2월 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허원제 정무수석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2월 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허원제 정무수석께 묻겠습니다.
새누리당 당론이 4월까지는 대통령께서 물러나셔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고 급기야 대통령께서 자진하여 퇴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저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역대 정권마다 정권 말이 되면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친척 등 대통령 측근비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정부 측 의견과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령을 자꾸 법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보조율이 100여 개가 넘는데, 123개하고 또 제외사업 해서 163개까지 이렇게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의 추가, 삭제 또 기준보조율 변경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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