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북한 발언
2019
보니까 남북경협사업 재개 대비 지원체제 완비 또 교역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체제 확충, 북방무역 대비 국제철도차량 통관체제, 남북 세관 협력을 통한 북한 관세행정 선진화.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의 건의에 의한 것입니까, 청장님 개인 소신에 의한 것인가요?
상대방이 특히 북한이 입고 있는 두꺼운 외투를 찬바람을 싹 불어서, 찬바람을 세게 불어서 벗길 것이냐 아니면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니까 자연적으로 벗게 할 것이냐.
사내유보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 채찍을 들어서 사내유보금 안 쓰면 그냥 혼낸다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훈풍을 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메리트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자연적으로……
2018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니다.
당시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후속합의서 13개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 일자는 전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입니다.
모두 영장이 기각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압수수색 일지가 저기에 나오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그다음에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작년 4월에 최초 정보가 입수된 이후 작년 10월에 제삼국에서 다시 정보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이게 비준의 대상이냐 아니냐, 결국 당시 법무부와 법제처는 ‘비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고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나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왼쪽에 보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중도 이런 분들이 골고루 그렇게 추천이 되어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치우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 선언의 비준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4․27 선언하고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원문을 다 입수를 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또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께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할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비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당시에는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비준을 받은 것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큰 틀에 말하는 선언적인 정상회담이고 그에 따라서 그 후에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또 소득세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조정원을 설치하는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남북 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렇게 13개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처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그에 대해서 비준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이전에 최초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이전에 최초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 그렇다면 누군지는 빼고 작년 몇 월에 개인이면 개인, 기관이면 기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총 몇 건의 제보 내지 신고가 있었는지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 우리나라에 반입됐다고 발표한 것이 금년 8월 10일입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제보 내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안상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제보 내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안상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이 반입이 되었다 그래서 관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물으니까 3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동서발전이 관세청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반입되었다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확인을 해 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데요.
사실 헌법을 보면 공산주의 헌법이나 북한 헌법이나 한국 헌법이나 보면 다 미사여구,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이나 독재국가, 공산국가도 보면 비슷해요.
결국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우리 법원행정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2017
그런데 그 공약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공약을 했고 아마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는데 향후 2000만 평으로 20배를 늘리면 지금 투입된 것의 20배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이런 사태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장 시설, 기계, 노하우 다 뺏기고 북한에서 할 수 있는데 향후 그런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사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표 보여 주십시오, 5번 표.
개성공단은 조성에 1조 19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6000억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 기업의 피해가 인정된 것이 7700억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개성공단은 보면 말이지요, 2000년 DJ 정부 6․15 공동선언 이후 추진이 됐고 2003년 착공이 돼서 2007년에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돈은 한 1조 19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한 6000억 정도 그리고 우리 기업의 피해보상금으로는 약 7000억 정도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개성공단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어디에 내는 거지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의류공장이 은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였는데요.
공장 가동 시점이 6개월도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몰랐는지 또 국정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2016
북한 관련 기업들이 이 1조가 되는 북한에 대한 차관은 받지도 못하면서 기업들만 옥죄서 받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한 홍보정책 이렇게 해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90년에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을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12조 정도 기금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산아 문제, 저출산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