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저출산 발언
2019
승진, 이런 모든 것을 출산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자나 깨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나 깨나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진짜 저출산위 대책을 맡겨 준다면 나는 자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예타 면제해서 발표하듯이 정부에서 정말로 딱 진짜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해서……
부대의견은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제가 지역에 경상북도 도의원 전원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계시는 도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출산 문제 국회의원님이 계속 분발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2000년에 우리가 65만 출생하잖아요.
금년에 30만 되느냐 안 되느냐, 서울은 0.69, 전국적으로 0.88.
그런데 차관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해 봤거든요.
할 만큼 해 봤는데 저기에서 보면 노동에서 계속 마이너스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저 노동의 마이너스가 더 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서 그리고 총요소생산성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큰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그러는데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입니다, 소득.
작년에 미국의 유턴기업이 886개인데 애플, GM, 보잉 이 3개 사만 미국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저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듯이.
프랑스․미국․독일․일본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표 보시지요.
학생 수 반 되고 그다음에 군대 자원 반 되고, 국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다시 계속 한번 넘겨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금 주는 데는 출산율이 다 높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정책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다음 러시아, 둘째부터 약 1200만 원 주고 있어요.
러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합계출산율이 2004년에 1.35가 죽 가서 1.7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나라 예산 2년 동안에 84조 늘었습니다, 429조에서 513조.
그리고 제가 올해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보고 이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표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반성하고 다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늘 저출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기업 유치, 기업 유턴……
사실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자연히 저출산 문제도 따라서 극복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 2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그 뉴스 보셨지요?
그런데 3조 출산장려금은 안 줍니다.
금년 1월에 예타면제사업 24조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출산 3조 책정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전혀 의지가 없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이런 경고를 제가 2016년부터 계속했습니다, 36만, 32만 될 것이다.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3%씩만 인구가 줄어들어도,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90년이 지나면 9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다 살아도 1000만밖에 안 된다, 1000만밖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왜 기재부에 만들어라 했는가 하면 각 부처에 저출산 예산 책정하라니까 병영 수리하는 것 말이지요, 부사관 중심 군대조직 만드는 것, 온갖 예산을 다……
이 저출산 예산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각 부처에서는.
무늬만 저출산 거기 배정하고, 그러니까 153조를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됩니다.
돈을 안 쓴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왜 기재부에 만들어라 했는가 하면 각 부처에 저출산 예산 책정하라니까 병영 수리하는 것 말이지요, 부사관 중심 군대조직 만드는 것, 온갖 예산을 다……
이 저출산 예산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각 부처에서는.
무늬만 저출산 거기 배정하고, 그러니까 153조를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됩니다.
돈을 안 쓴 거예요.
결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참담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교일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무슨 역할이 있을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바로 출산장려금 1000만 원 내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때가 2016년입니다.
그리고 다자녀카드, 2자녀․3자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우선 공공 분야부터 임신과 출산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줘야 된다, 혁명적으로 인사에 가점도 줘야 된다,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에 국장 자리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과장 자리 하나 만들었지요?
국민들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큰 것, 금방 말한 큰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출산 추경 하십시오.
저희 한국당,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저출산 추경 한다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큰 것, 금방 말한 큰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출산 추경 하십시오.
저희 한국당,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저출산 추경 한다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50년 만에 최장기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000명당 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18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출산 문제 얘기했지만 71년에 102만 명을 낳던 출생아 수가 금년에 32만, 내년에는 29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인력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치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총리님 비롯해서 정부의 장관님, 차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다 와 계시지요.
저출산 문제 이것 해결 못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보신 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100조 썼다, 150조 썼다 그러는데 저것만 해도 한 10조 됩니다.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이게 저출산 예산 맞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2008년에 1.98에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러시아 한번 보시면 러시아는 2007년에 둘째 애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1.4이던 출산율이 그다음부터 1.5, 1.7, 1.75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해남의 출산장려금 300만 원 줍니다.
기업이 70억 세계인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해야 성장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점점 쪼그라드는 이 인구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에 극약적인 처방으로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러시아 같은 데도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줍니다, 지금.
모든 재정을 우선 첫째로 저는 저출산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EITC 얼마 늘리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상황을 고용 쇼크, 저출산 쇼크, 분배 쇼크 이 세 가지 쇼크로 정의를 하는데 저출산 쇼크가 사실 심각합니다.
한번 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기금이랄까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에……
공무원은 말이지요, 지금 일반인의 2배라고 그래요.
합계출산율이 공무원은 일반인의 2배.
아마 혜택을 받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민간 부문입니다.
일자리도 민간 부문이고 결국 출생아도 민간 부문인데 이 부분에도 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이 좀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71년도에 102만이었다가 2002년에 49만 명이 됩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야 될까, 저는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국가적인 문제다, 이것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것 하나 꼭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 법은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돈 안 들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정부정책이 바뀌었다, 애 낳으니까 정말 정부가 인정을 해 주고 혜택도 주고 정말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확실한 인식을 줘야지……
집 대책도 말이지요 통계를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세 사는 사람하고 출산율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도 출산을 해야 혜택을 주는, 출산을 해야 집을 주고, 출산을 해야 이런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1원도 안 주는 데가 대부분이고 1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통일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41조 7000억 증액하면서 1인당 1000만 원 주면 3조 2000억이지요?
그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은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정도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저출산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국회 예결위의 자료입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님이 쓴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출산 전 유급휴가,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유급휴가를 준다, 여기 보면 휴가급여와 육아휴직이 각각 404억 원, 1539억 원이 불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저출산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국회 예결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저출산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국회 예결위의 자료입니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님이 쓴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출산 전 유급휴가,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27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전 문제 또 소득이 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총 152조가 들었다.
그런데 저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저 내용을 보면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 저출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 체계 개편 4500억, 또 맨 밑에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이게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4만 4000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가 연도별 저출산 예산을 보면 지금 26조까지 왔습니다, 2조부터 해서.
그래서 총 152조가 들었다.
그런데 저 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음 보여 주세요.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집을 전세 갖고 있는 사람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기혼자들이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합산 1억 이상이 오히려 출생자가 작아요, 출산율이.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이런 통계를 많이 개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7
이것은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와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후에 우리 20대 청년들이 1인당 영국, 프랑스 청년의 2.5배의 생산과 2.5배의 소득을 올려야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대재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닥쳤습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입니다.
올해 태어난 출생아의 입대자 수는 21년 후에 약 12만 6000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국무총리님도 와 계시고 장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다 와 계시는데요.
저는 저출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71년도에 우리가 102만 명이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올해 36만 명입니다.
물론 교사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첫째, 저는 저출산의 대재앙이 더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미래 예상이 아닌 이 대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국무총리님도 와 계시고 장관님들 다 와 계십니다.
그러면 SOC 예산을 30% 줄이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역시 행정부가 결정하느냐 또 국회가 결정하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정말 국가적 대재앙이 닥친 것이지요.
정말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과연 국회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정부가 편성해 온 그 방향 그대로 그 액수 속에서 그저 일부 감액하고 만족하는 그리고 대부분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안’ 김성호 간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 양극화․저출산 등으로 국가가 위기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영국․프랑스의 출생자 수가 82만, 81만 정도 되고 금년에 우리나라는 36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는 영국․프랑스가 한 6500만, 우리가 5100만, 비슷합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번 국감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하면서 원전 문제 또 공무원 증원 문제, 저출산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문제, 항공산업 육성 필요성 또 리보금리 조작사건 파악을 해야 된다 또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 재취업 문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예산실장을 할 때부터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인품과 실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컨트롤타워 자꾸 얘기하는 게 보면 아니, 부사관 늘리는 것 장교 중심으로 하는 데 1조 8500억을 쓴다, 이게 지금 3차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가서, 2020년까지 계획인데 그때 가서 우리는 여기 1조 8500억 쓰고 수십조 썼다, 우리 할 만큼 다 썼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것 한번 내용 쭉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혼자 생각해 보면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다른 주요 국가를 보면 출산율이 비슷합니다.
프랑스 1.9, 일본 1.4, 영국 1.89,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 표에서 보시면 금년 9월까지 계속 소비판매 증가율은, 우리 내수는 계속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만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도 역시 반도체와 IT에서 선전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수는 인구와도 관계가 있는데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저출산 문제를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혼자 생각해 보면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수출만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도 역시 반도체와 IT에서 선전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수는 인구와도 관계가 있는데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저출산 문제를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혼자 생각해 보면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다른 주요 국가를 보면 출산율이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율은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출산율만 저렇게 하면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저게 출생아 수인데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40만 명입니다.
이것 일인당 1000만 원 법안 가지고 안 된다.
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줘야 낳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주위에 그 얘기를 했더니 국회에 있는 노총각들이 그럽디다, 3000만 원 주면 당장 결혼하겠다고.
외국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은 단기적으로 높아집니다.
물론 그게 없어지면 내려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극약 처방이지요.
그런데 이런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헌하고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에서 무조건 가점을 준다,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 저출산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축소하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저는 되리라고 봐요.
저출산 위해서 여기서 좀 축소하겠다, 이쪽으로 주겠다 그리고 정부가,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도 애를 낳아야 주는 것으로, 출산한 사람 우선으로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전부 다 출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 낳으면 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장관님, 총리, 대통령 다 선물 주십시오, 축하하고.
그래서 애 낳으니까 정말 살 만하다……
서울시는 0.8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1일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한 곳에 특별교부세 40억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을 부쳤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을 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금년 8월 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보고서에 ‘성과 경쟁 유도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 2015년에, 2년 전에 인구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 출산율이 1.44였는데 1.8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전에 우리 부총리님 인구정책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불승인했겠느냐, 이것은 뭔가 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의 기본 업무는 납세 서비스다.
그리고 정책 목표는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양극화 문제, 저출산 그리고 청년실업―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정책 목표를 두고 가야지 세금은 많이 걷는다, 제1순위를 세수 확보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은 출생아 수가 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도가 50만 원이지요, 한 자녀당?
그런데 제가 저출산 관련해서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저출산이 거의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올해는 36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올해는 출산율이 1.0이 깨질 수도 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저출산이 거의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올해는 36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올해는 출산율이 1.0이 깨질 수도 있다.
OECD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고, 출생아 수도 71년 100만 명에서 금년에 36만 명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60년 만에 내려간 그 비율이 우리는 불과 한 20년 만에 정말 3배 빠르게,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기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다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71년도에 100만 명 낳았습니다.
71년도에 100만 명 낳았는데 그때 출산율이 1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3만 명 됐다 그러면 출산율이 3이 돼야 그때 그 출생아 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출생아 수가 줄면 우리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 국정감사 때도 했지만 지금 관세청에서도 TF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관세청장님?
해마다 보면 연말까지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듭니다.
금년에는 36만 정도, 하여튼 40만 명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출산율이 1.0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계속 낙관적인 출산율 추계를 하고 있어서 이걸 기초로 정부가 교원 수를 늘리고 또 복지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을 하면 7년 후면 바로 초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데 선생님 계속 늘려서 되겠습니까?
계속 하락해서 금년 반기에는 한 18만,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해마다 보면 연말까지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듭니다.
금년에는 36만 정도, 하여튼 40만 명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출산율이 1.0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계속 낙관적인 출산율 추계를 하고 있어서 이걸 기초로 정부가 교원 수를 늘리고 또 복지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을 하면 7년 후면 바로 초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통계청의 통계 예측 또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청에서 2025년 이후 출산율 예측을 한 걸 보면 2025년 1.28, 2040년 1.39, 2065년 1.46으로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고요.
그리고 2016년 작년 출생아 수를 45만 700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작년에 40만 겨우 넘었다가 올해는 38만, 이것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국정감사 때마다 이 말씀은 그래도 끝없이 드릴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출산 문제, 국세청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세청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도 국세청에서 정말 이것 과도한 것 아니냐, 저출산 문제 말이지, 애 낳으면 국가에서 너무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각오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실업,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년이 아니라 한 5년이라든지 조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 사항인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면 동일한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주식 관련해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꼭 하는 얘기가,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저출산 관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국세청에서는 ‘임신했다고 그러면 정말 축하해 주고 배려해 주고 임신하기를 잘 했다.
보면 매년 20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최저임금 지원이라든지 기초연금 인상, 공공일자리, 아동수당, 청년수당, 군급여, 다 좋습니다.
다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냐,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도 정말 몇 차례 우리 기재부에 저출산국을 하나 좀 설치해 달라, 올해 조직 개편이 있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원이 5만 명이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더 닫아야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특히 기재부에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아직 그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4조 4000억, 공무원 17만 명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7조냐 그 이상이냐, 어쨌든 17조, 사병 월급 인상에 3조 원 이렇게 많은 지출을 예정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숫자가, 엄마 10명 중 6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그러고 출산 전후에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는 데 우선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1971년 100만 명이던 출생자 수가 작년에 40만 6000명,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최저입니다.
금년 1/4분기에는 9만 8000명, 4/4분기까지 합쳐서 40만 명이 안 되지요.
사실 제가 이 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늘 얘기 안 하려다가 조선일보 1면 톱으로 저렇게 크게 났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대학 70곳이 문을 닫았고 지금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32만 명인데 수험생은 27만 명입니다.
정원이 5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급하는데 1년에 4조 원 듭니다, 4조.
제가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특위에도 들어 있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로 뭐가 해결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는 데 우선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것이 출산장려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
출산율이 2.0에서 1.4로 떨어지는 데 일본에서는 한 56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수직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경제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을 지금 중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구 주제 보니까 인구 구조 노령화 영향 이 부분을 했는데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실업과 저출산이 큰 문제인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청년실업은 9.2%, 9.8%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문과 출신의 50%가 취직을 못 한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취직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공공 분야부터 그렇게 해 주고 민간이 따라오게 해 주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사실 어디 가서 입만 열면 저출산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입만 열면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아니면 여기 우리 정책관들께서 어디 가서 입만 열면 저출산 얘기를 한다면 그것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계속 저출산 얘기를 한다, 장관께서 아침에 회의만 하면 ‘저출산 이것 어떻게 해결해 봐라’……
그만큼 우리 지도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돈이 많다고 애를 낳는 건 꼭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기서 보시다시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입이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소득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정책,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다고 애 낳는 것 아니고 집이 있다고 애 낳는 것 아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돈이 많다고 애를 낳는 건 꼭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기서 보시다시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입이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소득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정책,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다고 애 낳는 것 아니고 집이 있다고 애 낳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애를 낳으면 집을 준다, 그래서 주택정책도 출산을 해야……
그리고 1페이지의 복지부 통계를 보면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자수가 갈수록, 이게 가임여성이 되는 겁니다.
가임여성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출산율이 1.4, 1.3 유지되어도 이제는 30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지금 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부처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차관님도 다시 한번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더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모든 정책이 출산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고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번 최순실 청문회에서 재벌 회장들 왔을 때 대기업 회장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잘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경유착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정말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를 제가 강조했는데 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그렇게 해 주면 저출산 문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롯데에서 당장 남자 직원의 경우 부인이 출산하면 1개월 유급 육아휴직 그리고 여성 직원의 경우는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처럼 이걸 어떻게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느냐, 우선 공무원 1.4명이니까 공무원 그렇게 하고.
2016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는 1925년 통계 집계 이후에 출생자 수가 최소다, 일제시대 때보다도 출생자 수가 적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하지만 군의 병영시설 개선,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넣어서 숫자만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또 직장을 가지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을 주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집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이다.
이것이 해남군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71년 출생자가 102만 명이었는데 금년에 42만 명, 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는 1925년 통계 집계 이후에 출생자 수가 최소다, 일제시대 때보다도 출생자 수가 적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하지만 군의 병영시설 개선,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저출산 예산에 넣어서 숫자만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또 직장을 가지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을 주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집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40만 명, 1인당 1000만 원 하면 4조 원입니다.
4조 원, 큰돈이지만 정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꼭 실행이 되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저출산 문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시간 떠들라고 해도 한 시간 내내 떠들겠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고속전철 없어도 4대강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40만 명, 1인당 1000만 원 하면 4조 원입니다.
4조 원, 큰돈이지만 정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꼭 실행이 되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저출산 문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 시간 떠들라고 해도 한 시간 내내 떠들겠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출산 관련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를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직원 그리고 출산해서 복귀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페이버(favor)를 줘라, 임신하면 정말 회사에서 잘 모시고, 돌아왔을 때도 더 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결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대기업에서 앞서서 그렇게 해 줘야 출산율이 해결될 수 있다……
제가 저출산 관련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를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직원 그리고 출산해서 복귀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페이버(favor)를 줘라, 임신하면 정말 회사에서 잘 모시고, 돌아왔을 때도 더 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결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대기업에서 앞서서 그렇게 해 줘야 출산율이 해결될 수 있다……
제가 재벌 총수들 다 이렇게 모시는 자리가 언제 있겠습니까?
제가 저출산 관련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를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직원 그리고 출산해서 복귀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페이버(favor)를 줘라, 임신하면 정말 회사에서 잘 모시고, 돌아왔을 때도 더 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결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기재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저출산 문제, 71년도에 102만 명 출산하던 그런 출생자 수가 금년에 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향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연 우리 대기업이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기재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저출산 문제, 71년도에 102만 명 출산하던 그런 출생자 수가 금년에 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향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연 우리 대기업이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몽구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고용을 늘리는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생 문제로 지금 제일 힘든 것은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물론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찬성하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면 하여튼 연금은 확정된 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은 전혀 불안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국채로 하든 사회투자채권으로 하든 연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는 오로지 정부에서 감당할 문제고요.
사실은 저도 이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1조로 할 거냐 2조로 할 거냐, 결국 발행 주체는 정부니까요.
저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자꾸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법체계상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사회투자채권도 국채인데 국채는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것이지요, 차관님?
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이 법까지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이것을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추가하자는 것은 법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워낙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고, 이것이 다급한 마음이랄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고용평등과 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시해라, 사실 이렇게 하면 이 법에 나온 실태 결과를 공공기관도 하고 정부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개별법마다 이 결과를 다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은 좀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맞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 또 저출산, 청년실업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에서 열정을 갖고 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 같은 것에 있어서도 수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재정정책을 할 때도 좀 더 눈에 보이는 곳,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 꼭 전담부서 만드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정부에서 또 부총리께서 있을 때 저출산 대책이 정착이 돼서 잘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 같은 것에 있어서도 수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재정정책을 할 때도 좀 더 눈에 보이는 곳,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 꼭 전담부서 만드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정부에서 또 부총리께서 있을 때 저출산 대책이 정착이 돼서 잘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하여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 또 저출산, 청년실업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에서 열정을 갖고 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 같은 것에 있어서도 수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재정정책을 할 때도 좀 더 눈에 보이는 곳,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 꼭 전담부서 만드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이것이 3차 예산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또 청년 주거 지원 강화,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결혼․출산 그것으로 되어 있고,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1조 8500억을 배치를 했다, 또 밑에 보면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제가 고용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형식적으로 저출산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100조, 150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과장이든 담당자든 기재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지금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런 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잡았고,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 양성평등 이런 것도 다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3차 예산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또 청년 주거 지원 강화,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결혼․출산 그것으로 되어 있고,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1조 8500억을 배치를 했다, 또 밑에 보면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제가 고용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형식적으로 저출산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100조, 150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의문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차, 3차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세운 내용을 보면 출산․양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다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런 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잡았고,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 양성평등 이런 것도 다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3차 예산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또 청년 주거 지원 강화,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결혼․출산 그것으로 되어 있고,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500억, 이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1조 8500억을 배치를 했다, 또 밑에 보면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6조 3500억, 제가 고용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차, 3차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세운 내용을 보면 출산․양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다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런 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잡았고,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 양성평등 이런 것도 다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3차 예산인데요.
그래서 담당자 내지 담당과장 한 사람을, 꼭 전담 인력을 두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살펴봐서, 정말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가 이게 어떻게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따지면, 다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하자면 초중고 예산, 대학 예산 전부를 저출산 예산이다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성공한 나라의 예도 보면 그렇고 해남군의 경우도 보면 그렇고 출산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산모에게 정말 1000만 원이든, 그러면 4조가 든다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500만 원 지급하면 2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가야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민생, 민생하는데 우리 과제 중의 제일 큰 민생 과제가 저는 저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같은 생각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계조사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또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 분석이 되면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발굴을 좀 해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요?
다음, 이것은 2000년도의 인구동태 발표에서 ‘벌써 출산율이 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출산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저출산, 보육 대책 화급하다’.
다음, 2003년 문화일보 ‘신생아 사상 첫 40만 명’.
다음, 경향신문의 ‘저출산 탈출 빨리빨리 필요하다’, 이게 2005년입니다.
1996년도에 “산아제한정책 30년 만에 폐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이것은 2000년도의 인구동태 발표에서 ‘벌써 출산율이 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출산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저출산, 보육 대책 화급하다’.
다음, 2003년 문화일보 ‘신생아 사상 첫 40만 명’.
다음, 지금 저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면 저게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에 “산아제한정책 30년 만에 폐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이것은 2000년도의 인구동태 발표에서 ‘벌써 출산율이 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출산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저출산, 보육 대책 화급하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기 보면 1970년도에 저희들이 100만 명 출산하다가 금년에는 한 40만 명이 예상됩니다.
다음, 지금 저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면 저게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에 “산아제한정책 30년 만에 폐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이것은 2000년도의 인구동태 발표에서 ‘벌써 출산율이 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역시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
이렇게 보면 96년부터 벌써 수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고, 결국 10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떨어져서 지금 30대의 인구 분포층이 한 60만 됩니다.
그나마 60만일 때 우리가 출산정책을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40만, 30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같은 출산율이라도 출생자 수가 반밖에 안 됩니다.
다음, 지금 보면 고속철에 경부선만 25조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8조 원, 새만금 사업 22조 원, 4대강 사업 22조 원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 심각’ 이게 역시 2005년입니다.
다음, ‘기획처장관 국가채무보다 저출산이 더 문제다’, 2005년.
다음, 역시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
이렇게 보면 96년부터 벌써 수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고, 결국 10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떨어져서 지금 30대의 인구 분포층이 한 60만 됩니다.
그나마 60만일 때 우리가 출산정책을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40만, 30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같은 출산율이라도 출생자 수가 반밖에 안 됩니다.
다음, 경향신문의 ‘저출산 탈출 빨리빨리 필요하다’, 이게 2005년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 심각’ 이게 역시 2005년입니다.
다음, ‘기획처장관 국가채무보다 저출산이 더 문제다’, 2005년.
다음, 역시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
이렇게 보면 96년부터 벌써 수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고, 결국 10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떨어져서 지금 30대의 인구 분포층이 한 60만 됩니다.
다음, 2003년 문화일보 ‘신생아 사상 첫 40만 명’.
다음, 경향신문의 ‘저출산 탈출 빨리빨리 필요하다’, 이게 2005년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 심각’ 이게 역시 2005년입니다.
다음, ‘기획처장관 국가채무보다 저출산이 더 문제다’, 2005년.
다음, 역시 2006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
또 그다음, ‘저출산, 보육 대책 화급하다’.
다음, 2003년 문화일보 ‘신생아 사상 첫 40만 명’.
다음, 경향신문의 ‘저출산 탈출 빨리빨리 필요하다’, 이게 2005년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 심각’ 이게 역시 2005년입니다.
다음, ‘기획처장관 국가채무보다 저출산이 더 문제다’, 2005년.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요 정책과제로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 재정 운용 선진화, 대내외 리스크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고용 문제도 사실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2교대 하는 것 3교대 하고 3교대 하고 4교대 하면,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그래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한번 이 문제를 조사 및 의뢰를 시켰는데요.
입법조사처 의견이 정말 저도 놀랍게도 ‘다자녀가구에 1억씩 줍시다.
그러면 현재는 3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만 명의 남녀가 어쨌든 출산을 한다고 하면 금년의 출생자 수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0만 명이 출산을 할 가능 숫자는 동일한 출산율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동안에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반해서 이에 관한 한국은행의 연구라든지 대책 발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1년도의 출생자 수가 102만 명이었는데 금년은 한 42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출생자 수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자녀 지원 정책이냐, 자녀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서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실업률 문제,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것 아니냐, 또 중매를 하는 그런 문제(국가중매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의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산이 곧 생산활동이다.
출산이 정말 생산활동이지요.
오늘 주제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책인데 두 분은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태유 교수님도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의 주된 해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자녀 지원 정책이냐, 자녀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서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실업률 문제,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것 아니냐, 또 중매를 하는 그런 문제(국가중매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의 주된 해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자녀 지원 정책이냐, 자녀를 많이 낳은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해서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실업률 문제,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것 아니냐, 또 중매를 하는 그런 문제(국가중매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홍의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산이 곧 생산활동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제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책인데 두 분은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태유 교수님도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의 주된 해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제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대책인데 두 분은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태유 교수님도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대책의 주된 해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결국 이게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71년 태어났던 그 세대는 남녀를 반반으로 봤을 때 가임여성이 그 나이에 한 51만 명이 되는 거지요?
51만 명인데, 금년에 태어난 출생자 중에 가임여성은 21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동일한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생자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의진 교수님 발표문에 대학생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셨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단발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의진 교수님 발표문에 대학생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셨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단발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의진 교수님이 앞으로 이런 연구를 계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좀 더 다양한 계층, 대학생 남녀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향후 이런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위원회에 지망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우리 기업―삼성, 현대차, 대기업―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오늘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71년 출생아 수가 102만 47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년, 3년 후에 92만 명으로 1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77년, 3년 후에 82만 명으로 또 10만 명이 줄어듭니다.
74년, 3년 후에 92만 명으로 1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77년, 3년 후에 82만 명으로 또 1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86년이 되면 63만 명 또 10만 명이 줄어들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96년에 우리 산아제한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는데 96년에는 69만 명이 출생해서 이때 출산율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71년도의 출산율이 4.5명으로 102만 명 그리고 금년에는 42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71년 태어났던 그 세대는 남녀를 반반으로 봤을 때 가임여성이 그 나이에 한 51만 명이 되는 거지요?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출산을 정부 최고의 어젠다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을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12조 정도 기금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산아 문제, 저출산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교류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만들었다면 저출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생존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기금법을 못 만든다고도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런 것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투입했고 또 3차 기본계획에서 109조라는 많은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면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투입했고 또 3차 기본계획에서 109조라는 많은 돈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면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자리는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오늘도 기재부와 당정협의 때 저출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출산 문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 한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애가 하나도 없다면 두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지요.
부총리님 보이십니까?
제가 위에는 안 올렸는데……
위의 그래프가 정부의 재정 지출이고요 밑의 그래프는 출산율, 똑같습니다.
밑의 그래프가 너무 차이가 없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 지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 실업률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해소,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인데 항상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지요?
그만큼 기업이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 기업이 어쨌든 돈을 써야 투자를 하든지 소비를 하든지 우리 사회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해서도 우리 국세청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
또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 이렇게 한 글을 봤습니다, 12페이지에.
통계청에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통계청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저출산에……
그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 했더니 유일호 부총리님께서도 성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살기 위한 거다.
우리 사회가 잘살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세청장한테 묻겠습니다.
실업률 문제, 출산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문제를 중향평준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3당 대표님께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공무원 분들께서 업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큰 문제를 좀 늘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반영이 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한 1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시간 있으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세 번째 자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 한 10% 정도, 20% 가산점을 주는 게 어떠냐, 그러면 애를 셋까지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선진국 같은 경우,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에서 출산 정책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의 경우에는 애를 셋 정도 낳으면 생활에 큰 걱정이 없게, 그냥 애 셋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아는데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나오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현재 처한 문제,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점이 실업률 문제 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양극화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두 분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은 잘살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성장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은 다 낮아지게 되고 결국 국민들이 잘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역시 실업률 문제, 고용 문제와 출산율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한데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 경제에 대한 진단이랄까, 파악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취업자 폭이 둔화되고 있고 또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또 경기․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잘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진단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