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세금 발언
2019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크롱 대통령이 되면서 내건 공약이 법인세 인하한다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12만 명 감축한다, 재정지출 축소한다 그리고 노동유연성 강화한다 그리고 의회 의석수도 925석에서 694석으로 25%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법인세는 일부 인상을 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81만 명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또 노동유연성도 OECD 국가에서 가장 강한 편이고 또 의석수도 지금 늘린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는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이나 이태리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크롱 대통령이 되면서 내건 공약이 법인세 인하한다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12만 명 감축한다, 재정지출 축소한다 그리고 노동유연성 강화한다 그리고 의회 의석수도 925석에서 694석으로 25%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법인세는 일부 인상을 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81만 명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또 노동유연성도 OECD 국가에서 가장 강한 편이고 또 의석수도 지금 늘린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는 지금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조가 줄어드는 거지요.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4년간 한전 법인세인데요, 2015년에 법인세가 2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 보면 2000억밖에 안 되지요.
표 보이십니까?
70조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법인세 낸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한 24조 됩니다.
24조 정도 되고, 2019년도 금년에 그 이익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조가 줄어드는 거지요.
2018
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기부금 지출액을 5년에서 10년으로 공제한다, 굉장히 잘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성장을 수출과 내수 두 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수는 다시 민간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투자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 지금 돈은 누구한테 있냐?
국세청이 50% 갖고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세금은 기업이 내지 않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법인세 합계가 10조 8000억을 냈더라고요.
작년에 전체 법인세의 한 20% 정도, 두 기업에서만.
올해는 한 17조 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세금은 기업이 내지 않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법인세 합계가 10조 8000억을 냈더라고요.
작년에 전체 법인세의 한 20% 정도, 두 기업에서만.
올해는 한 17조 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법인세 예상액이 얼마지요?
2015년에는 11조고요.
2016년에 12조, 작년에는 4조 9000억,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8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법인세도 2016년에 비해서 작년에 공공기업에서 낸 법인세가 한 7000억 줄었습니다.
7000억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전력 공기업이 1조 2000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한 5000억, 6000억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전력 공기업에서 1조 3000억 정도를 까먹는 바람에 한 －6000억이 되었는데요.
약 5조 2000억 늘어났습니까?
그 통계 맞습니까?
제가 받은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조 2000억 늘어났는데 작년에 말이지요 SK하고 삼성전자, 두 개 회사에서 징수한 법인세가 7조 2000억입니다.
작년 1년 전체적으로 5조 2000억의 법인세를 더 걷었는데, 징수했는데 작년에 SK와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법인세만 7조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으로부터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 통계 맞습니까?
제가 받은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조 2000억 늘어났는데 작년에 말이지요 SK하고 삼성전자, 두 개 회사에서 징수한 법인세가 7조 2000억입니다.
작년 1년 전체적으로 5조 2000억의 법인세를 더 걷었는데, 징수했는데 작년에 SK와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법인세만 7조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으로부터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금년의 전망치는 17조 원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도 사실 저기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높이고 있고요.
다음 표 보면, 제가 하이닉스하고 SK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에 2016년보다 법인세가 얼마나 늘어났지요?
그러면 2017년에 냈던 8300억의 법인세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11조, 12조 이렇게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1조 원의 법인세를 내던 한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가 납니다.
나머지 발전회사는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흑자가 났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낸 법인세고요, 이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15년에 11조 이익을 냈고 2016년에는 12조, 2017년에는 4조 9000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810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낼 수가 없지요?
우선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낸 법인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는 1조 149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9000억, 2017년에는 36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낸 법인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는 1조 149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9000억, 2017년에는 36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낸 법인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은 2015년에는 1조 1499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9000억, 2017년에는 36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6개 자회사 전체로 보면 2015년에 2조 30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에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300억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낸 법인세고요, 이것은 영업이익입니다.
답이 없는 건데, 사회과학, 그렇지요?
자연과학에는 ‘1+1=2’ 이런 답이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세율도 법인세 20%가 답인지 30%가 답인지 답이 없습니다.
청년도 답이 없는 것인데……
저는 단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2017
그런 식으로 국세청도 거두는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이……
모든 세금은 결국 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 소득세도 기업에서 월급을 받아서 소득세를 내는 거지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그런 걸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작년에 법인세 낸 금액이 2조 130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까지 추산했을 때 법인세 낼 금액이 한 3000억 정도, 그러니까 1조 800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 한 자회사의 세수가 이렇게, 법인세가 1조 8000억 감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담뱃값이 전자담배도 오를 것이냐, 지금 증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또 지난번에 담뱃값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각국마다 보면 세율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높은 것이 57%이고 다 다른데 만약에 보통 담배와 아이코스 원가가 똑같다고 한다면 지금 아이코스가 엄청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소득세가 38%에서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도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세율을 다시 42%까지 인상하겠다 또 기업의 법인세도 인상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경유세를 인상한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세무조사 전문가라는 후보자를 국세청장후보로 지명하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
알겠습니다.
고소득층 일부의 증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같고요.
다음에 안종석 교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종석 교수님도 최고세율 인상에는 반대를 하셨고, 그 논리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김학수 참고인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2000년 이후 세 차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됐고 그때마다 실효세율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관측되는 실효세율은 특별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