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최저임금 발언
2019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그러는데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입니다, 소득.
일자리,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EITC, 실업급여, 여러 가지 수단이 많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그러면 최저임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수단이.
그 정책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시적인 과잉 생산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장기적인 그런 문제가 됐다면 국내용이 아니고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품목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업 전체의 생산을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김영란법으로 회식이 감소했지요.
미투 사건으로 또 회식이 감소했어요.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도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52시간 하니까 또 일찍 퇴근해 버린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돼서 요즘은 저녁에 음주하면 아침에도 단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일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세금으로 그걸 떠받치고, 최저임금 보전해 주고 또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실업급여 한다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보다 낮은 급여라도 일자리 유지한 다음에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16.4% 오른 것은 너무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장하성 실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금년 5월 고용부는 최저임금으로 고용 축소를 첫 확인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송영길 의원, 김해영 의원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 보면 서울대 교수팀은 일자리 감소분을 6만 개로 봤는데 홍장표 위원장님은 일자리 감소가 3만～4만 개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8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지요.
보시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작년에는 42만 명이 증가했는데 금년 들어서 8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내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급 458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176만 원, 산입 안 되는 것은 28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1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내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급 458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176만 원, 산입 안 되는 것은 28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은 규제입니다, 규제.
우리가 규제를 자꾸 없애자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있고 또 최저임금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사 현장의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면 최저임금법에 별도로 해서 건설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10% 가산한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법체계상으로도 맞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했는데도 왜 소득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20%가 이전소득은 12% 늘었는데 말이지요 근로소득이 19% 줄고 사업소득이 21%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정말 제대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내수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데서는 수출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5.15달러부터 15달러까지 제각각이고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를 5년째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성장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4%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미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10달러가 넘는 주가 한 15개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5.15달러입니다.
그리고 앨라배마 등 5개 주는 최저임금이 없고요, 또 나머지 주는 아예 연방최저임금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10달러가 넘는 주가 한 15개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5.15달러입니다.
그리고 앨라배마 등 5개 주는 최저임금이 없고요, 또 나머지 주는 아예 연방최저임금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현재 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중 수출 비중이 35% 정도, 미국은 7%입니다.
미국은 10달러가 넘는 주가 한 15개 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낮은 주는 와이오밍주, 조지아주 5.15달러입니다.
그리고 앨라배마 등 5개 주는 최저임금이 없고요, 또 나머지 주는 아예 연방최저임금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로 현재 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중 수출 비중이 35% 정도, 미국은 7%입니다.
미국은 내수시장이 큰 거지요.
종사자는 88% 그리고 고용기여도는 92.2%.
그러니까 고용능력이 100명 고용을 하면 92명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여러 분 얘기하는 것이 주휴수당, 우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40시간 일하면 48만 원을 줘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인 하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외국 가면 저는 옛날에 한 3시부터 5시 사이에 공백을 두는 것이 정말 종업원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최저임금도 있고 또 근로시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만큼 중점을 두는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사실 제가 오늘 인사말하고 업무보고자료 다 읽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했지만 1분위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요.
최저임금 더 올리니까 고용을 줄인 겁니다.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인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구 효과가 지금 이 시점에 취업자 증가 폭 둔화 원인에 안 맞다는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최저임금, 52시간 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효과,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그 영향도 미미한 이것을 내세우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이 1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돼서 아마 김창종 재판관께서 주심재판관으로 정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과다 인상에 대해서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조항, 그다음에 헌법 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119조 1항 경제질서의 기본, 123조 3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헌법 126조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 이 5개 헌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저 표를 보시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이 2015년 617명, 2016년 757명, 2017년 806명, 그런데 금년에는 50% 이상 늘어난 1233명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특히 금년에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어떤 처리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결국 1주일 40시간 일하면 5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4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미국․일본은 40시간만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1만 20원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게, 사용자에게 고용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한번 고용하면 해고 못 한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고용은 기업이 하는데요.
그러면 1만 20원이 됩니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인데 일주일에 40만 원만 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8350원인데 일주일에 40만 원하고 좀 더 줘야 됩니다.
미국보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높은 거지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분석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 젊은 층인데 그중에서도 별다른 기술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적 해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역시 금년 6월에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오는 2019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음식․숙박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이 악화가 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최저임금 연구자 윌리엄 와셔 미연준 이사가 금년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분석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 젊은 층인데 그중에서도 별다른 기술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적 해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말이지요, 미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말이지요, 미국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8조에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694명이 기소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2년간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상사를 따라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적용이 된다 또 직원들끼리 회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출장 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되느냐 또 중간에 1시간 쉴 경우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지요.
제가 오전 질의 때 최저임금은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그런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리 연임한 것에 만족을 해서 그저 정부 정책에 동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공약을 맞추려면 금년에 또 16.4% 정도 인상해야 됩니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IMF는 ‘최저임금 추가인상, 한국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2017
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졸업 후에 월 155만 원 이상 되면 바로, 소득을 얻게 되면 상환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5만 원이면 최저임금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조금 좀 높였으면 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특히 이 부분을 좀 꼭 질의를 해 달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취직을 못 하더라도 졸업 후 3년이 되면 바로 강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또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없앤다, 4대강 수문을 개방해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공무원을 증원한다, 화력발전소 없앤다, 원전 폐쇄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또 원전은 원전 전문가들이, 환경은 환경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원전 없애는 데 11년, 30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런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을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