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일본 발언
2019
저 표 한번 보시지요.
표 보시면 제일 밑의 표가 우리나라 표입니다.
미국 400만, 일본은 100만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게 2000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아닙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2000년에는 우리가 한 65만으로 비슷했어요.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이 다 같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 표 보시면 밑의 표가 우리나라 출산 숫자입니다, 출생아 수.
미국 400만, 일본 100만, 영국․프랑스․독일 다 칠팔십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말 하염없이 저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병력을 50만으로 줄인다고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30만이 될까 말까입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저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듯이.
프랑스․미국․독일․일본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표 보시지요.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중에서도 노동, 자본 그다음에 총요소생산성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청장님!
표 한번 보시지요.
저 표가 제가 몇 번 보여 드린 표인데 출생아 수가 미국은 400만, 일본은 지금 100만은 깨졌습니다마는 저렇게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맨 밑이 우리나라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70만～80만 유지되는데, 그렇지요?
2000년에는 저희가 거의 같았잖아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한 7.3%에서 계속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저기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보면 2016년에서 2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조차도 비슷하게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책임만은 아니지요.
정말 이 자리에 우선 인구국장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부 소개할 때 보니까 한 마흔 분 정도 되는데요 일본은 100만이 무너지니까 인구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서 겨우 과장 자리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인구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니까 어느 신문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질문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쓴 신문도 있었어요.
(김정우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 표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반성하고 다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2000년～2017년, 20년간 40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입니다.
일본이 거의 10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다 거의 70만～8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보면 2000년도의 출생아 수가 68만, 우리가 65만 정도 됩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회의에 가서 한국․일본․미국 국회의원들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가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싸늘해요.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원제, 정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이태리.
이런 정치 선진제도를 도입하고자 열띤 토론을 한다면 정말 신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후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고 한마디로 이는 괴물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구장관 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71년에 102만 하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 32만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18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금 유턴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턴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는 완전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이 5년인데 이걸 10년으로 늘리고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진에 끄떡없었던 겁니다, 쓰나미 때문에 좀 사고가 생기기는 했어도.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짜 바보들입니까, 원전을 계속 짓고 유지하는 것이?
일본 판례 좀 보여 주세요.
저게 일본 판례인데요.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DP 중에서 수출비중인데요.
미국이 한 7.5%, 일본은 13.7%, 우리나라는 34.6%로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수출액인데요.
미국이 2008년에 420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90만 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109만 명에서 97만 명, 영국은 79만 명에서 77만 명,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 79만 명에서 74만 명, 독일은 68만 명에서 오히려 7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주도 29만 6000에서 29만 9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 표 보시지요.
저것이 현재 태양광 누적 상위 10개국의 발전량 현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순인데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11%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탈리아가 11%인데 어떻게 다른 발전소 없이 유지하고 있을까, 그 결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상한 것 아니지요?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돈을 보태 주자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일본에 배 세 척을 발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업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선박 가격이 더 비싸대요.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선박 가격도 싸고 금융을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여튼 제로금리로 금융 지원해 주고 값이 싸니까 일본 가서 수주하는 것이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일본에 배 세 척을 발주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업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선박 가격이 더 비싸대요.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선박 가격도 싸고 금융을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여튼 제로금리로 금융 지원해 주고 값이 싸니까 일본 가서 수주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지원 안 해 준대요.
왜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올해까지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학 분야가 23명입니다.
그런데 그 23명 중에서 17명이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학 분야가 23명입니다.
그런데 그 23명 중에서 17명이 지방대 출신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낙후된 시코쿠 지방 도쿠시마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의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니치아 화학공업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88년 당시, 당시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청색 LED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대기업에서 고용해 주는 비율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88%가 나오는 거지요.
다음에 임금 보시면요 미국․일본은 대기업․중소기업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원전 건설 중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설비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를 보시면 GDP 1위부터 12위 국가가 전체 원전의 81%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도 IAEA에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설비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저임금 보장한다고 몇조씩 쓰고 또 우리 군인들 병장 월급 올린다고 몇조씩 쓰고 또 기초노령연금 연세 드신 분들 몇조씩 쓰고, 이것 수십조씩 쓰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인당 1000만 원, 30만 명 낳으면 3조인데 이것 3조만 쓰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출생아 수가 100만이 되니까 100만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장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지금 80만 명 가까이 출생아 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냥 출생아 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흥분해서……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흥분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가를 60원 보고 있는데 여기는 160원 보고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국가에서 5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요.
미국 2기, 프랑스 1기,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슬로바키아 등 5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요.
IAEA 통계자료에 의하면―IAEA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현재 건설이 계획 중인 원전은 미국 8개, 일본 9개, 중국 31개, 러시아 22개, 영국 12개, 터기, 인도, 이란, 헝가리, 핀란드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바보들입니까, 더 경제성 없고 더 위험하고 더 문제점이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이 나라들이?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 입장이 원전을 수출하는 겁니까, 수출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이 개별 국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8 보여 주세요.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 8 보여 주세요.
이것은 태양광 발전량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이 태양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 일본 순인데 중간에 태양광 비중과 원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 세계 태양광 1위부터 10위 국가도 태양광보다는 원전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게 개별 국가의 원전 추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생산 2기가 중단된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이 돼서 중단된 것이고 2기는 준공이 되어서 101기가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원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9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19기 재가동을 신청했고 30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건 좋은데 장관님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고 뒷감당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본은 평균이 한 9000원, 840～850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최저임금은 미국․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명목상의 최저임금보다 글로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1주일 40시간 일하면 5일,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4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어야 됩니다.
미국․일본은 40시간만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따지니까 1만 20원이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표 45번 한번 띄워 주세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본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후생성 통계인데요.
지금 일본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규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후생성 통계인데요.
84년에 비정규직이 600만이었습니다.
2016년에 비정규직이 2023만, 비정규직이 1400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문제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정말 치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안전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전 가동을 다 승인하는 그런 판결이 금년 7월 4일 또 작년 3월 28일 됐는데요.
후보자님은 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가 없을지 몰라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본에서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 가동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어요, 원전을 중단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거의 통일적으로 일본의 오사카고등법원 또 나고야고등법원 등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은 말하자면 명확한 구속 기준과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면 준항고제도를 통해서 그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속이 맞다, 이런 사건은 불구속이 맞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징역형은 없습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악의적인 경우에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적정한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5년 평균하면 한 2.2%, 독일은 1.3%, 프랑스 3.2%, 영국이 5.1%, 호주 1.6%, 스페인 1.9%, 평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29.1%를 올린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4위, 내년이 되면 OECD 3위,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점점 최저임금법 위반사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1년에 한 100건 정도 판결합니다.
일본은 한 50건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1년에 몇 건 판결하는지 아십니까?
4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데, 시간을 넘긴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상사를 따라가서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적용이 된다 또 직원들끼리 회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출장 가는 경우에 어디까지 되느냐 또 중간에 1시간 쉴 경우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지요.
차관님, 미국․일본은 기업이 계속 유턴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리고 일본도 많은 기업이 유턴하고 있고, 자동차 공장도 최근에 몇 개가 생겼어요.
차관님, 미국․일본은 기업이 계속 유턴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리고 일본도 많은 기업이 유턴하고 있고, 자동차 공장도 최근에 몇 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 세우고 있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은 완전고용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는 넘쳐 나고 일할 사람은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액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나요.
무역흑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액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나요.
무역흑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완전고용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는 넘쳐 나고 일할 사람은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액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완전고용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는 넘쳐 나고 일할 사람은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수출액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나요.
이것은 또 중소기업들도 정말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을 제한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해서 가혹한 편인데요.
미국․영국․프랑스는 처벌 조항이 없고 일본도 연장근로, 본인이 희망해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가능한데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9곳, 3곳 이렇습니다.
단수입니다.
일본은 2015년 한 해 동안만 724곳, 미국은 한 1000곳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 단위로 가는데 미국, 일본은 저렇게 기업이 유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단수입니다.
일본은 2015년 한 해 동안만 724곳, 미국은 한 1000곳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 단위로 가는데 미국, 일본은 저렇게 기업이 유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해외 직접투자가 11.8%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7대 대기업이 지난 7년간 국내에서 2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채용한 인원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간 자동차 공장이 일본에 3개가 생겼어요, 추가로.
우리나라는 20년간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기업 유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에 SK그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이것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 보니까 일본에서도 경제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업에 있는 겁니다.
일본 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표를 보면 1994년보다도 정규직이 한 30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쪽의 99년 이때 보면 정규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규직보다 훨씬 높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일본은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앤다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의 유연성이거든요.
1분만 더……
일본이 100만 명이고요 영국, 프랑스가 한 8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요.
20년 후면 우리나라는 20대 청년이 36만 명, 일본은 100만 명, 그렇지요?
그게 민간의 역할이냐, 정부의 역할이냐?’ 했더니 주저함이 없이 ‘정부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다 기업과 민간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 물었더니 정부의 역할은 세금 인하해 주는 것, 세금 인하, 감세정책 그리고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일본은 지금 많은 기업이 유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제가 국세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청이 그야말로 NTS,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인데 세금 징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가, 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일자리인데 국세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자리 정부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금년 초에 저희 한국당 원내대표부가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일본 오사카 노동국의 공무원들하고 일본 경단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일본 후생노동성 오사카 노동국의 자료인데요, 작년 1년을 보면 오사카 지역에서만 신규 일자리가 92만 자리, 그 반면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37만 명으로 일자리가 65만 3000개 더 많아요.
그만큼 일자리는 많은데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통계를 보면 8년 연속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7년 연속해서 구직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자리 정부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금년 초에 저희 한국당 원내대표부가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일본 오사카 노동국의 공무원들하고 일본 경단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일본 후생노동성 오사카 노동국의 자료인데요, 작년 1년을 보면 오사카 지역에서만 신규 일자리가 92만 자리, 그 반면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37만 명으로 일자리가 65만 3000개 더 많아요.
2017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임기가 짧아서 문제인데 미국은 금통위원도 임기가 14년으로 되어 있고 FBI 국장 임기도 10년인데 사실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한 것은 너무 오래 하니까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10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교수가 사법시험 출제위원이 되면 그것도 10년이더라고요.
사법시험 출제위원도 10년 가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 보고, 이거든 저거든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병국 의원님 안에 ‘3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두어도 김성식 위원님 임기만료부터 한다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어도 오히려 빨리 임명케 하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있어도 될 것 같고.
올해는 지금 36만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36만이에요, 금년에.
그런데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영국은 80만 명입니다, 일본은 100만 명이고.
20년 후에 영국․프랑스는 20세 청년들이 80만 명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35만 명이 활동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다른 주요 국가를 보면 출산율이 비슷합니다.
프랑스 1.9, 일본 1.4, 영국 1.89,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정책을 할 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연명하는, 보조하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대만하고 비교하면 훨씬 높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습니다.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대만하고 비교하면 훨씬 높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습니다.
이 낮은 것이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 생산성 그리고 스케일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도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원전의 시장 규모는 한 65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영국․일본․프랑스․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전성이 확보 안 돼서 안전하지 않아서 못 짓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체하려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부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풍력이나 태양광 이걸 어디에 얼마나 지으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입니다.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원래 네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0월에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시장이고 한데,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금년 10월 9일 날 유럽의 원전 기술 인증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기존의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이 네 나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유럽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전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특히 대구․경북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보를 감독하는 영국의 금융감독청 청장이 리보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준거 금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다 대안 금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이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총재님께서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때 가서 좀 보겠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셔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생각 같아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대안 금리를 연구하면 우리도 이미 그 연구에 착수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가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보는 담합으로 인해서 큰 벌금을 받으면서 영국은행협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미국 ICE 거래소에서 산출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지만 제가 객관적인 팩트 몇 개만 말씀드리면, 2011년 지진으로 일본 원전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바로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이지요.
일본이 결국 원전을 재개했습니다.
LNG 수입을 늘리니까 전기료가 40% 급증하고, 2014년에 거의 20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했고.
일본은 2015년에, 2년 전에 인구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 출산율이 1.44였는데 1.8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전에 우리 부총리님 인구정책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벨기에는 4년이 걸렸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한국은 0.25년, 3개월 만에 비전문가들인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일본의 2000년 이후 무역수지 추이인데요.
사상 최악인 2014년을 보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납니다.
2.8조엔 적자가 나지요.
독일을 보면 주택용이 324지요.
우리는 110.9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폐지를 결정한 독일의 경우에 3배가 되는데 집에서 내 보시면, 주택에 매달 내는 세금 보시면 거의 전기세가 좌우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다음 넘겨 주세요.
아까 보여 준 그 표하고 무역수지 적자 원인 분석 이것이 2014년 2월 21일 자 동부증권 분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 무역 적자의 원인은 LNG와 원유 수입이 21%,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다, 동부증권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대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일본 무역 적자의 원인은 LNG와 원유 수입이 21%,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다, 동부증권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대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원전과 태양광 필요 면적인데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지표는 괜찮은데요.
인구가 2.5배 정도 되는 일본하고 수출액도 거의 비슷하고 무역흑자도 엄청나고 또 많은 외환보유고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 저출산, 청년실업 등이지요.
또 우리나라 기업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올해는 36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올해는 출산율이 1.0이 깨질 수도 있다.
OECD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고, 출생아 수도 71년 100만 명에서 금년에 36만 명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60년 만에 내려간 그 비율이 우리는 불과 한 20년 만에 정말 3배 빠르게,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기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장려금도 후하게 해 줬으면 하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OECD 국가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이 독일의 3분의 1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2배, 독일이 3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기세로 내는 금액이 산업용과 가정용을 합쳐서 약 38조.
그러면 이게 전깃값이 2배만 올라도 38조 원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에 인사차 대법관 방을 들러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소송 서류가 방을 가득 채워서 제가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소파 위에도 기록을 다 쌓아 놓았느냐 했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외국하고 비교하면 일본 같은 경우 1년에 판결 건수가 50건 정도입니다.
미국은 80건, 우리나라는 4만 3000건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또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외국,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립은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외국,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립은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구속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속될 것이냐 불구속될 것이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여부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최근의 경유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를 인상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 경유세가 54%입니다.
일본은 39%, 미국은 25%,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보면 미세먼지 허용치가 100입니다.
그런데 5월 6일 미세먼지 농도가 400이 되어서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지금 6월에 들어와서는 20～3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는 데 우선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것이 출산장려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
출산율이 2.0에서 1.4로 떨어지는 데 일본에서는 한 56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수직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고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EU 대부분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되어 있고, 미국 100%, 일본이 200%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실제 GDP 대비 국가채무도 한 10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전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 왔다고 봅니다.
2016
주요국 국가채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37%, 프랑스, 일본, 미국, OECD……
GDP 대비입니다.
작년 11월 말 총액인데 억 달러니까 우리나라가 522조 정도 되지요, 일본은 9452조 정도 되고.
어쨌든 GDP 대비 작년 11월 총액이 우리나라는 37.9, 일본은 229, OECD는 115.5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 정말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매년 100만 명이 출생하는데 사망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본 인구가 1억 2700까지 갔다가 지금 1억 2500이 돼서 200만 명이 최근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출산자가 100만 명까지 갔다가 요즘, 금년에는 40만 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해마다 6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입법조사처 의견이 정말 저도 놀랍게도 ‘다자녀가구에 1억씩 줍시다.
이렇게 한 가구에 1억씩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는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일본의 출생자 수가 101만 명이 됐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500입니다.
그런데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한 가구에 1억씩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는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일본의 출생자 수가 101만 명이 됐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500입니다.
그런데 딱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에 금년에 40만 명이 예상되면 1억 2500이니까 딱 100만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일본의 경우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폐교가 문제가 되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곳을 넘어서서 1994년에는 연간 215곳이 폐교가 되었고 2000년에는 300곳 이상이 폐교가 되어서 2001년에는 311개교, 2004년에는 1년 동안 577개교가 폐교가 되었고 결국 2000년 이후에만 일본에서 6000곳의 폐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워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일본의 경우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폐교가 문제가 되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곳을 넘어서서 1994년에는 연간 215곳이 폐교가 되었고 2000년에는 300곳 이상이 폐교가 되어서 2001년에는 311개교, 2004년에는 1년 동안 577개교가 폐교가 되었고 결국 2000년 이후에만 일본에서 6000곳의 폐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정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폐교된 숫자가 총 3678곳 그리고 금년까지 학교 예정부지로 선정을 해 놓고도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곳이 87곳, 여의도 면적의 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냈으면서?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가 문제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임금을 10으로 했을 때 일본은 9이고 중국은 4다, 일본․중국보다도 훨씬 임금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 노조원들도, 노동자들도 작년에 3조 원의 손실을 내고도 같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우리 노조에서도, 노동자들도 고통 분담을 같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 또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사도, 노동자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노력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노동 개혁 이런 것까지는……
전관예우 문제가 좀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구속될지 불구속될지 사실 이게 수십 년간 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법무부에 있을 때 세계 각국의 구속기준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고 그때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여러 나라에서 한 20년 정도 법조계에 종사한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구속․불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 봐라 그러니까 다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구속․불구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다 동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법원의 대법관실에 가끔 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검찰국장 할 때 검찰 출신 대법관후보 되실 분들한테 한번 접촉을 해 보면 6년 동안 너무 고생스러워서 참 가기가 겁이 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1년에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약 80건 정도, 혹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3만 7000건입니다, 제가 받은 통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