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의 원전 발언
2019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부터 금년까지 산림 훼손한 면적이 58.3㎢인데 이게 여의도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 신규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3분의 1 정도.
비용은 한 10조가 들어요.
지금 원전 새로 하나 짓는 데 한 4.5조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 신규 원전의 한 3분의 1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3분의 1 정도.
비용은 한 10조가 들어요.
지금 원전 새로 하나 짓는 데 한 4.5조 정도 들거든요.
4조 5000억 드는데 이것 10조 들여서, 시설비만 10조인데 20년마다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땅값하고 훼손비용은 뺀 거예요.
지금 발전량을 보면 말이지요 2008년에 원전의 가동일이 한 90% 됩니다, 91%, 92%.
지금 한 60% 됩니다.
원전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그야말로 거기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지 못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서 석탄발전이 계속 늘어서 지금 46.2%까지 갔습니다.
원전은 줄어들고 LNG가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첫 번째 대책을 석탄발전 줄이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는데 석탄발전을 저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한번 잘 연구하셔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 하면서 KBS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했는데 KBS가 ‘탈원전의 두 얼굴’ 이러면서 그야말로 탈원전의 명과 암을 아주 공정하게, 탈원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탈원전 했다가 돌아서고 말이지요.
또 원전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상당히 보도했어요.
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보도에 보면 최근 지방 산업단지 가동률이 울산의 경우에는 83.1%에서 33%로 떨어졌다, 광양은 75.3%에서 36.2%로 떨어졌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했거든요.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폐허 속에서 재건한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하던 한강의 기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파괴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 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밖에 없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체제가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거냐?
그래서 비교적 개발도상국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정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1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그런 대통령제가 맞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 그래서 뭘 한 가지를 마음대로 막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야말로 협치에 의해서 정책을 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에서는 그런 연정 또는 의원내각제 형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 한국당에서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또 계속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주장이 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작은 나라에는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OECD의 상당수 국가가 원전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작은 나라에는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OECD의 상당수 국가가 원전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근 10년간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면적이 42㎢입니다.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0년 동안 산림을 훼손해서 설치한 태양광의 전기 생산량이 원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8㎢ 새만금 태양광, 10조 들여 설치하기로 했지요?
후보자님,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제가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다 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만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경제대국이 81%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다 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만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경제대국이 81%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국회 논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인 근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국회 논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인 근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84년, 90년, 2003년, 2016년, 네 번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탈원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33년 동안 국민투표를 다섯 번 합니다.
84년, 90년, 2003년, 2016년, 네 번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여섯 나라입니다.
그 여섯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이 사실 앞선 편에 속하지요.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 빨리 짓는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여섯 나라입니다.
그 여섯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이 사실 앞선 편에 속하지요.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 빨리 짓는 그런 편인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 다시는 안 짓겠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지금 저 표를 보시면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자료인데요.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자력에 대한 전력생산 변화 전망을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은 2012년 2.3조㎾에서 2040년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는 1.9조에서 2.2조 그리고 비 OECD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그만둔 나라는 이태리 한 나라 정도고요, 독일은 아직까지 7기 11.2%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의 태양광은 한 7% 정도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으라 해서 지금 짓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그다음 천지 1․2호기는 안 짓고, 다시는 안 짓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장관님, 지금 저 표를 보시면 미국 에너지관리청의 자료인데요.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자력에 대한 전력생산 변화 전망을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은 2012년 2.3조㎾에서 2040년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는 1.9조에서 2.2조 그리고 비 OECD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그만둔 나라는 이태리 한 나라 정도고요, 독일은 아직까지 7기 11.2%를 생산하고 있고 독일의 태양광은 한 7% 정도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으라 해서 지금 짓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그다음 천지 1․2호기는 안 짓고, 다시는 안 짓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안전성 볼까요.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말이지요 다 강대국입니다, 경제대국.
12개 경제대국에서 81%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는 필요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과 같은 발전을 하려면 한 50조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의도 면적 한 38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땅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현재는 454기로 6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게 원전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량과 태양광의 설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2.3%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저거 곱하기 하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게 원전과 태양광 경제성 비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량과 태양광의 설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2.3%밖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저거 곱하기 하면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의 경우에 신고리 6호기 같은 경우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위험성, 원전은 위험하다……
당연하게 위험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원전이 위험한지 정말 이유를 확실하게 한번 대 보세요.
원전이 위험하다면 영국이 12기를 왜 새로 짓습니까?
일본이 왜 저런 판례를 생산하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합니까?
저 일본 판례를 국회에서 번역시킨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일본 원전은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리․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좋다, 일본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전의 위험성……
일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진에 끄떡없었던 겁니다, 쓰나미 때문에 좀 사고가 생기기는 했어도.
그리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짜 바보들입니까, 원전을 계속 짓고 유지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발전량이 같으려면 저것의 한 3배가 있어야 신고리 6호기하고 발전량이 같아집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38배가 필요하고요.
수명은 원전이 60년이고 태양광이 20년입니다.
그래서 건설비용으로 보면 원전은 한 4.3조 그다음에 태양광은 한 50조, 같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 월성 1호기 설비용량이 0.69G입니다.
남동발전소에서 직접 작성해 준 겁니다.
원자력은 생산단가가 55원, 신․재생은 21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영월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태양광은 설비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이 40㎿는 신고리 6호기의 원전 설비용량 1400㎿의 35분의 1입니다.
원전과 태양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영월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한 겁니다.
영월태양광은 설비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이 40㎿는 신고리 6호기의 원전 설비용량 1400㎿의 3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영월태양광이 35개가 있어야 원전 설비용량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설비용량이 같아도 태양광은 실제 발전량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또 한 10조 든다 그러지요.
정부 보조금 늘지요.
그래도 원전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전력이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기재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했어요.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타산이 안 맞는데 바다를 메워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것 저도 자세하게 추계를 내보겠는데요.
원전 하나 짓는 데 4.3조 정도 듭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합쳐서 8조 6000억이거든요.
한 기 짓는 데 4조 3000억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면적이 한 291㎢, 여의도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설비용량이 3GW.
이 3GW면 태양광 3GW는 원전,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1.4GW인데요,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용량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원전 1.4GW, 신고리 5․6호기 한 기의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려면 지금 3GW 가지고는 안 되고 한 8GW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효율이 한 12%,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추산한 내용인데, 2012년에 원자력은 2.3조㎾에서 2040년이 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도 1.9에서 2.2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원전 가동률은 저렇게 85.6%에서 60%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력이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0%, 2017년에 26.8%, 금년 들어서는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OECD는 원전을 없애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추산한 내용인데, 2012년에 원자력은 2.3조㎾에서 2040년이 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도 1.9에서 2.2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이탈리아가 11%인데 어떻게 다른 발전소 없이 유지하고 있을까, 그 결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수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부의 정책은 원전을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 짓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 60년 지나면 제로입니다, 원전은.
자, 원전이 제로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태양광은 1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월의 출산 수가 2만 7300명인데 8월 역대 최저이고 33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출산절벽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리한 탈원전정책입니다.
제가 오늘 태양광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겠는데요.
우선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소 짓는 데 얼마 드느냐, 한 120조, 121조 정도 듭니다.
신문기사보다 더 나오고요.
그다음 보시면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 392GW입니다.
태양광 이것도 설비용량입니다.
385인데요.
385인데요.
실제 발전량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칸의?
2017년의 실제 발전량을 보면 원전이 2530TW, 태양광이 416TW, 그래서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동기간은 요즘 짓는 것은 원전이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60년인데 태양광은 2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실제 발전량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칸의?
2017년의 실제 발전량을 보면 원전이 2530TW, 태양광이 416TW, 그래서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동기간은 요즘 짓는 것은 원전이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60년인데 태양광은 2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설비용량이 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1기 설비용량을 지으려면 영월 태양광 35개가 필요합니다.
35개가 필요하니까 35㎢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동일한 설비용량에서 전력 출력은 원전이 6배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비 올 때 생산을 못 하니까 보통 한 13%를 봅니다.
그래서 전력 출력이 동일하게 나오려면 영월 태양광 발전소 210개를 지어야 원전 1기 발전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덴마크, 독일이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한국이 0.104인데 덴마크가 0.309, 독일이 0.297이고요.
전력의 71%를 원전으로 생산하는 프랑스는 0.17 정도로 가격이 싼 편입니다.
다음 표 보시면 아주 비교하기 편하게 우리나라 영월의 태양광이 설비용량이 40㎿고 면적이 딱 1㎢입니다.
아주 비교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력이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0%, 2017년에 26.8%, 금년 들어서는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석탄과 LNG, 화석연료 비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생은 태양광의 경우에 10%가 넘으면 나머지 발전은 LNG가 결국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을 없앤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석탄과 LNG를 90%로 확보하겠다 이런 정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만 한 1조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요.
현재 세계 주요 국가의 주택용 전기요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화석연료를 떼서 발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453’ 써 놓은 것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숫자입니다.
이게 IAE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10월 18일 어제 자 기준입니다.
10월 18일 어제 자 기준입니다.
어제 자 기준 실시간 자료인데요.
지금까지 원전 수를 인용할 때 전부 다 448개 그럽니다.
448개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453개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합치면 66.4%, 2018년 금년 상반기는 70.5%, 이게 점점 계속 한 4%씩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화석연료를 떼서 발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453’ 써 놓은 것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숫자입니다.
이게 IAE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쉽게 끝났는데, 어쨌든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것이 전 세계 원전 현황인데요.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계속 있어서 결코 원전이 세계적으로 탈원전 트렌드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15년에 독일의 모든 원전이 문 닫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독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태양광 7%, LNG 8.6%보다도 높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것이 전 세계 원전 현황인데요.
지난 예․결산위원회 때 모 위원님께서 백운규 장관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는데요.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원전의 문을 닫았다.―제가 속기록을 보고 그대로 읽는 겁니다―이 정도 되어야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운규 장관께서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본은 지금 9기가 가동 중인데 신규 원전 건설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독일입니다.
이렇게 15년에 독일의 모든 원전이 문 닫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독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태양광 7%, LNG 8.6%보다도 높습니다.
생산량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저 표를 보시면 GDP 1위부터 12위 국가가 전체 원전의 8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위까지의 GDP를 합하면 한 71.8% 정도 되는데요.
이 71.8%의 GDP를 가진 12개 국가가 전체 원전의 한 81%, 45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GDP 1위부터 12위 국가가 전체 원전의 8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위까지의 GDP를 합하면 한 71.8% 정도 되는데요.
이 71.8%의 GDP를 가진 12개 국가가 전체 원전의 한 81%, 453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GDP가 높은 경제 대국일수록 원전을 갖고 있고 경제 소국은 원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 전체로 보면 그래도 다른 회사는 적자까지는 안 나는데 원자력을 담당하는 한수원이 적자가 나고, 그로 인해서 한전 전체의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면 탈원전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에 관해서는 기재부 질의 때 상세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경우 과거 체납한 세금을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다른 나라는 발전비중 수요가 유지되거나 상승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원전 통계 보면-발전비중입니다-맨 밑에 그래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거 보여 주세요.
백운규 장관님, 한국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한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원전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것 중에서 독일과 한국의 원전 트렌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원전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것 중에서 독일과 한국의 원전 트렌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세요.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흥분해서……
장관님, 일본 고베 지진에서도 끄떡없었고요.
일본이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가 원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가동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흥분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가를 60원 보고 있는데 여기는 160원 보고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국가에서 5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요.
미국 2기, 프랑스 1기,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슬로바키아 등 5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요.
IAEA 통계자료에 의하면―IAEA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현재 건설이 계획 중인 원전은 미국 8개, 일본 9개, 중국 31개, 러시아 22개, 영국 12개, 터기, 인도, 이란, 헝가리, 핀란드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바보들입니까, 더 경제성 없고 더 위험하고 더 문제점이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이 나라들이?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 입장이 원전을 수출하는 겁니까, 수출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지금 영국은 12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지요?
미국 사람들 바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단가를 60원 보고 있는데 여기는 160원 보고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국가에서 56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요.
미국 2기, 프랑스 1기, 러시아,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슬로바키아 등 5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요.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죄송한데,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원전의 원가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국감 때 그 질의가 있었지요?
보면 원전 해체비용 1기당 약 5000억 다 비용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원가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국감 때 그 질의가 있었지요?
보면 원전 해체비용 1기당 약 5000억 다 비용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단지 비용에 계상돼 있지 않은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그 비용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비싸다, 또 안전하지 않다 하는지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대서 좀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 옆의 참모분들 IAEA의 통계에 들어가서……
원전 개개별로, 세계에 있는 원전 454개 개개별로 몇 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상업 가동이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7 보여 주십시오.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표 7 보여 주십시오.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이 개별 국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12개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 12개국의 원전 개수입니다.
이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71.8%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 454기 중에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대국 12개국이 원전 80%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미국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다 유지․확대이며, 폐지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정도입니다.
이 개별 국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8 보여 주세요.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원전 생산량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7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IAEA에서 오늘 바로 출력한 자료입니다.
원전 발전 설비입니다.
원전 발전 설비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원전 설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원전 발전 설비입니다.
원전 발전 설비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원전 설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국무총리님 상대로 하셨고 다음에 우리 장관님 상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도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이내에 원전 건설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3기가 건설이 완공됐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입니다.
IAEA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5 보여 주십시오.
다음,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방 제가 개개적으로 설명해 준 나라들이 바로 경제 대국 12개국 그리고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80%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의 발전 추세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서 원전이 다른 나라에서는 폐지․축소되는 트렌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벨기에도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스페인 원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0% 가까이 되고 있지요.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벨기에도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스페인 원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역시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원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역시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원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벨기에도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역시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원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은 원전 12기를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의가……
제가 속기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탈원전 시작해서 2015년 모든 원전이 폐쇄됐다고 질의를 두 번을 하셨어요.
국무총리님 상대로 하셨고 다음에 우리 장관님 상대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원전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원전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러시아도 역시 계속 원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프랑스도 원전 발전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71.61%입니다.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프랑스도 원전 발전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71.61%입니다.
작년에 71.61%를 원전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국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3.6%, 앞으로 22%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개별 국가의 원전 추세입니다.
미국 1996년이지요.
2015년, 2017년까지 원전 셰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발전 비중입니다.
전력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비중이 그대로 있어도 원전 생산량은 늘어나는 거지요?
표 8 보여 주세요.
이것은 태양광 발전량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이 태양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 일본 순인데 중간에 태양광 비중과 원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 세계 태양광 1위부터 10위 국가도 태양광보다는 원전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게 개별 국가의 원전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든 질의 답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기가 늘어서 현재 45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2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독일 원전은 오퍼레이션(operation), 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2011년에 탈원전을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도 이를 긍정하셨고 백운규 장관님께서도 이를 긍정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다음 표 2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독일 원전은 오퍼레이션(operation), 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2011년에 탈원전을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도 이를 긍정하셨고 백운규 장관님께서도 이를 긍정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그런 질의에 부인을 안 하셨지요?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이 데이터는 2018년 8월 26일 날 업데이트된 것이다’, 바로 어제 날짜로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같은 거지요.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54기로 나왔습니다.
맨 좌측 위에 보이시지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든 질의 답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기가 늘어서 현재 45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54기로 나왔습니다.
맨 좌측 위에 보이시지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든 질의 답변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8기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6기가 늘어서 현재 45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2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독일 원전은 오퍼레이션(operation), 7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장님한테,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예결위에서 독일의 원전이 2015년에 모두 폐로가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통계는 지금 독일에서 7기가 돌아가고 있고 1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젯밤 12시에 집에 가서 IAEA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작년에 독일에서 7기가 돌아갔는데 현재는 8기가 돌아가고 있다, 1년에 11.2%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IAEA 통계가 맞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인지 불확실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는 40년, 미국은 17년, 우리나라는 8년.
다른 나라는 100년 걸리는 것을 우리는 27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전 문제 또 소득이 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저출산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지금 줄면 다음에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원전 없앴다가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또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책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생산 2기가 중단된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이 돼서 중단된 것이고 2기는 준공이 되어서 101기가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원전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9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19기 재가동을 신청했고 30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건 좋은데 장관님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고 뒷감당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연료비로만 따지면 10배, 20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멀쩡한 발전소를 지어 놓고 외국은 40년, 60년, 80년까지 하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중단시킨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해체 비용까지 포함한 원가가 60원이고 그래도 다른 발전 원가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세 가지 이유로 원전을 반대하시는데 그러면 수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고 뒷감당도 안 되는 그런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전 원가가 30원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60원까지 올랐나 물어봤더니 해체․폐로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6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원전을 지어 놨는데……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이미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라든지 원전을 지어 놨는데……
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이지 이미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연료비가 워낙 싸니까.
반대로 LNG나 석탄은 거의 연료비 값입니다.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전 원가가 30원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60원까지 올랐나 물어봤더니 해체․폐로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60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원전 연료비는 한 6원밖에 안 됩니다, 5.9원.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9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현재 101기, 중국은 40기에서 100기를 건설 중이고 일본은 9기가 가동 중이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은 7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영국은 12기 건설 중, 인도는 7기 건설 중, 프랑스는 원전이 전력을 70%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세계 GDP 1위부터 7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가 GDP 1위부터 7위의 나라들, 그러니까 허접한 나라들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경제대국 7개가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14억, 인도 12억, 미국 3억 등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이렇게 원전을 건설 가동 중에 있다.
독일의 에너지원 발전 비중, 작년 기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월 19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현재 101기, 중국은 40기에서 100기를 건설 중이고 일본은 9기가 가동 중이고 19기가 재가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은 7기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영국은 12기 건설 중, 인도는 7기 건설 중, 프랑스는 원전이 전력을 70%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태양광을 운용한다는 것은 85%를 LNG에 의존하고 15%만 태양광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반드시 예비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을 다 만들고 그와 동일한 용량의 LNG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발전은 LNG에서 85%를 하게 되고 태양광은 15%에서 하게 되는.
결국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산림 훼손한 합계의 태양광을 다 합쳐도 원전 한 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 45번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영월에 있습니다.
용량이 40㎿이고, 면적이 1㎢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같은 원전 한 기의 발전용량이 1400㎿, 영월 용량의 35배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금방 보듯이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효율이 설계 용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설비 용량의.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인력과 기술이 없어서 외국 인력․기술, 지금 러시아․일본․프랑스․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의 문제는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원전의 위험 때문에 못 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60년이 넘은 일부에 대해서 지금 80년까지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전 40기를 100개로 늘리겠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베 대지진 때도 원전은 안전했고, 일본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10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진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후쿠시마도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원전이 10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원전 89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60년 동안, 101개 중에서 89개를 연장해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있고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나라지요.
그런데 일본은 원전은 지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7월 4일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가동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 측에서 제기한 안전 결여 위험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동을 계속하도록 판결을 했고요.
결국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2%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열 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30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원전지역 주민들이 다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총리님하고 산자부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야말로 원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독과 같은 존재랄까, 아주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같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오사카고등법원에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안전하다라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전 가동을 다 승인하는 그런 판결이 금년 7월 4일 또 작년 3월 28일 됐는데요.
후보자님은 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가 없을지 몰라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본에서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 가동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제기했어요, 원전을 중단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거의 통일적으로 일본의 오사카고등법원 또 나고야고등법원 등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원전은 일자리하고도 굉장히 관계되어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성을 제외하면 미래먹거리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혁신성장산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17개 장관급 자리 중에서 유일하게 코드인사 안 한 분이 부총리다.
그래서 ‘정부가 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세금 줄이고 그리고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 그 정도가 정부가 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래 수시배정으로 묶인 예산이 있는데, 파이로프로세싱 등 원자력 연구과제가 수시배정으로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시배정이 빨리 배정되지 않으면 3월부터는 원자력 연구원들이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수시배정으로 묶인 원자력 관련 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이라든지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등인데 이것이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자리에 정부가 뭘 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세금 줄이고 그리고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 그 정도가 정부가 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래 수시배정으로 묶인 예산이 있는데, 파이로프로세싱 등 원자력 연구과제가 수시배정으로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시배정이 빨리 배정되지 않으면 3월부터는 원자력 연구원들이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2017
어쨌든 법상 6개월 전에 할당량을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 6개월 전에 할당량을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부가 준비가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원전도 줄이겠다 석탄도 줄이겠다, 원전 석탄 합하면 75%입니다.
원전하고 석탄이 75%인데 지금 75%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원전을 줄이니까 결국 석탄만 늘어나거든요.
법상 6개월 전에 할당량을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부가 준비가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원전도 줄이겠다 석탄도 줄이겠다, 원전 석탄 합하면 75%입니다.
원전하고 석탄이 75%인데 지금 75%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원전을 줄이니까 결국 석탄만 늘어나거든요.
석탄이 늘어나면 석탄 발전 들어가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원전도 줄이겠다 석탄도 줄이겠다, 원전 석탄 합하면 75%입니다.
원전하고 석탄이 75%인데 지금 75%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원전을 줄이니까 결국 석탄만 늘어나거든요.
석탄이 늘어나면 석탄 발전 들어가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할당된 탄소배출량 중에서 결국은 원전에서 탄소를 써 버리면 기업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7%다, 9%다, 10%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끝입니다.
원전도 폐쇄하라 하면 폐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 예산을 몇 % 늘릴 것이냐?
5%가 좋냐, 7%가 좋냐?
이게 왜 그런가?
정부 정책에 따라 그런 거예요.
정부가 지금 원전 줄이고 하는 것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리고 발전 순서도 정해 놓고.
그래서 10%부터 시작해서 46%까지 올려놓고 지금 이것 또 올리겠다?
석탄 발전 비중도 높이고 또 앞으로 세율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율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원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결국은 석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석탄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석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통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결정을 정부가 하는데 그 석탄에 대해서 석탄세를 올리고 석탄 비율을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탄의 또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지요.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한테도.
원전을 없애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짓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풍력을 하느냐 그 계획이라도 있느냐?
석탄 발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전부 다 전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 순서를, 원전 줄이면 그다음 순서가 석탄인데 석탄이 39.9에서 46.6%로 늘어났어요, 원전은 32에서 29로 3% 줄어들고.
정부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고 원전도 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의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2조 1600억이었어요, 흑자가.
그래서 지금 원전이 3% 줄면서 석탄 발전량이 39.9%에서 46.6%로 올랐습니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전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 발전 순서가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6% 됩니다.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전용 유연탄 세금을 올리겠다, 2016년에 24원 하던 것을 금년 2017년 4월에 30원으로 올렸고 또 이번에 36원으로 올리겠다, 2016년에 비해서 50%나 올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원전을 줄이니까 석탄 발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석탄 사용량이.
그래서 지금 원전이 3% 줄면서 석탄 발전량이 39.9%에서 46.6%로 올랐습니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전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석탄 발전이 2016년, 작년 1월에 킬로그램당 24원이었다가 금년 4월에 30원, 이제 36원으로 또 올리면 12원을 올리는 거지요.
거의 50%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원전을 줄이고 유연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전기료가 늘겠지요.
석탄 발전은 원전의 한 1.5배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세금까지 올리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석탄 발전은 39.9%, 작년 9월 대비입니다, 39.9%에서 46.6%로 증가했습니다.
저도 한국전력 사외이사도 했습니다마는 한전의 발전기 가동 순서는 신․재생, 원자력, 유연탄, LNG, 유류 발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유연탄, 석탄 발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 석탄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석탄 발전에 세금을 부과한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원전의 발전 비율이 금년 9월에 28%로 떨어졌습니다.
33%에서 28%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반면에 석탄 발전은 39.9%, 작년 9월 대비입니다, 39.9%에서 46.6%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번 국감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하면서 원전 문제 또 공무원 증원 문제, 저출산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문제, 항공산업 육성 필요성 또 리보금리 조작사건 파악을 해야 된다 또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 재취업 문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예산실장을 할 때부터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인품과 실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일사량이 우리나라의 2배거든요.
인구는 2300만밖에 안 됩니다.
그 광활한 대지에 엄청난 태양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호주가 못 견디고 결국 태양광에서 방향을 선회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의 3배에 해당하니까 원전을 중단하겠다, 이것만으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부총리님, 원전 중단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는 안 하셨습니까?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의 원전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책이 있느냐 물었을 때 부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이 한 3배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뭘 지을지 그런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원전의 시장 규모는 한 65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영국․일본․프랑스․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전성이 확보 안 돼서 안전하지 않아서 못 짓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체하려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부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풍력이나 태양광 이걸 어디에 얼마나 지으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원래 네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0월에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원전의 시장 규모는 한 65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0월에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원전의 시장 규모는 한 65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영국․일본․프랑스․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전성이 확보 안 돼서 안전하지 않아서 못 짓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LNG 발전비용이 3배라 그러면 그건 다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입니다.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원래 네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입니다.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원래 네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0월에 다섯 번째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원전 문제 또 전력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월성 1호기 중단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중국은 37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460기의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세계적으로 59개 그리고 추가 건설 계획인 것이 한 164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신하는 것이 태양광인데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국가 간 일조량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론화위원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탈원전 절차는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원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영국은 원전을 30년간 건설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했지만 40년 만에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원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영국은 원전을 30년간 건설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했지만 40년 만에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중국은 37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460기의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세계적으로 59개 그리고 추가 건설 계획인 것이 한 164개에 이릅니다.
영국은 원전을 30년간 건설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했지만 40년 만에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중국은 37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460기의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세계적으로 59개 그리고 추가 건설 계획인 것이 한 164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신하는 것이 태양광인데요.
스웨덴은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했지만 40년 만에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중국은 37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460기의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세계적으로 59개 그리고 추가 건설 계획인 것이 한 164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신하는 것이 태양광인데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원전의 중단 문제는 사실 며칠 만에 또 특정 개인이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5년이 걸렸고, 스웨덴은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다섯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론화위원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탈원전 절차는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원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영국은 원전을 30년간 건설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일조량이 1833입니다.
우리는 985지요.
이렇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호주조차도 전기료가 63% 오르자 결국 포기했고, 원전을 포기한 독일은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 관리비의 대부분이 전기료지요.
우리가 지금 3배를 부담한다면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결국 영국도 못 견디고 원전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건설 인력과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외국 기술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단가가 한 50원, 60원 하는데 영국에서는 16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스웨덴이 4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고요.
프랑스는 현재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90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중국은 현재 37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향후 100개까지 늘리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단가가 한 50원, 60원 하는데 영국에서는 16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스웨덴이 4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고요.
프랑스는 현재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90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중국은 현재 37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향후 100개까지 늘리겠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현재 46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현재 건설 중인 것이 59개 그리고 추가로 건설 계획인 것이 164개에 이른다.
일본이 2011년 이후 지진 때문에 원전을 중단했지요?
원전을 중단했다가 전기료 가격이 40% 오르고 LNG 수입으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결국 원전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30년 전에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결국 영국도 못 견디고 원전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건설 인력과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외국 기술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단가가 한 50원, 60원 하는데 영국에서는 16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30년 전에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결국 영국도 못 견디고 원전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건설 인력과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외국 기술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단가가 한 50원, 60원 하는데 영국에서는 16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스웨덴이 4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고요.
프랑스는 현재 7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많아서 이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원전에 관해서 논란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팩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2011년 이후 지진 때문에 원전을 중단했지요?
원전을 중단했다가 전기료 가격이 40% 오르고 LNG 수입으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결국 원전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30년 전에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결국 영국도 못 견디고 원전 16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건설 인력과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외국 기술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이 네 나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유럽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전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특히 대구․경북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향후 원전 가동이 되면 우리나라 경북 지역의 세수만 8조 원의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산되게 되고 또 월성 1호기는 지금 10년 재가동 조건으로 1300억을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전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특히 대구․경북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향후 원전 가동이 되면 우리나라 경북 지역의 세수만 8조 원의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산되게 되고 또 월성 1호기는 지금 10년 재가동 조건으로 1300억을 이미 지급을 했어요.
10년 조건으로 1300억을 지급했는데 5년 만에 중단하면 이 1300억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돌려줘야 될지 그리고 영덕군도 천지 1․2호 특별건설지원금 380억을 받았어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시장이고 한데,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금년 10월 9일 날 유럽의 원전 기술 인증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기존의 미국․일본․러시아․프랑스 이 네 나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유럽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전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특히 대구․경북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LNG 발전 비용은 3배 정도 드는데 그것은 다 해외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나라의 직간접 일자리가 30만 개예요.
LNG 발전소 지으면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장 규모는 650조에 이른다.
24시간 중에 발전할 수 있는 비율이 우리는 15%예요, 24시간 중에.
발전이 안 되는 그동안에는 블랙아웃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원전은 국산화율이 96%입니다.
1분만……
그래서 원전 발전에 돈이 10조가 들든 20조가 들든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 다 떨어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안정성 문제는 다른 데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전을 축소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과 원전을 모두 없애고 태양광을 20% 늘린다고 할 때, 태양광을 20%로 채워도 장마 때는 전기를 생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별도의 발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국산화율이 96%, 원전에는 원가가 들어가도 다 국내에 남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30만이 있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그런데 LNG 쓰면 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전기료가 3배입니다, 가정용 전기료가 3배.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75%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99개의 원자로를 갖고 있고, 중국은 37개가 있는데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전 5, 6호기 전력생산량을 태양광으로 하려면 서울의 1.57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탄발전과 원전을 모두 없애고 태양광을 20% 늘린다고 할 때, 태양광을 20%로 채워도 장마 때는 전기를 생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별도의 발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75%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99개의 원자로를 갖고 있고, 중국은 37개가 있는데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전 5, 6호기 전력생산량을 태양광으로 하려면 서울의 1.57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탄발전과 원전을 모두 없애고 태양광을 20% 늘린다고 할 때, 태양광을 20%로 채워도 장마 때는 전기를 생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별도의 발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국산화율이 96%, 원전에는 원가가 들어가도 다 국내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 비율 3.5% 줄였더니 2조 5000억 정도의 영업 흑자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2조 1000억 달러였던 흑자가 －4000억이 됐거든요, 불과 3.5% 줄였는데.
그리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전기료가 3배입니다, 가정용 전기료가 3배.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75%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99개의 원자로를 갖고 있고, 중국은 37개가 있는데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전 5, 6호기 전력생산량을 태양광으로 하려면 서울의 1.57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LNG 수입을 늘리니까 전기료가 40% 급증하고, 2014년에 거의 20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 비율 3.5% 줄였더니 2조 5000억 정도의 영업 흑자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2조 1000억 달러였던 흑자가 －4000억이 됐거든요, 불과 3.5% 줄였는데.
그리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전기료가 3배입니다, 가정용 전기료가 3배.
그리고 한 가지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지만 제가 객관적인 팩트 몇 개만 말씀드리면, 2011년 지진으로 일본 원전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바로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이지요.
일본이 결국 원전을 재개했습니다.
LNG 수입을 늘리니까 전기료가 40% 급증하고, 2014년에 거의 20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했고.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외국의 탈원전 절차인데요.
독일은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했고, 스위스는 33년이 걸렸는데 국민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4년이 걸렸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을 낮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비용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전기료로 지급하는 돈이 기업과 개인이 38조입니다.
이거 3배로 오르면 76조 더 내야 됩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세계에서 죽는 사람이 125만 명입니다.
8년에 1000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원전으로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부터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고 부상자 수가 600만 명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논의를 하실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저는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좋은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국민의 결정으로 하든지 우리 국회의 결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와 우리 장관들께서 깊은 논의를 거쳐서 책임지고 결정하시면 저는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391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3.5% 원전 발전을 줄였습니다.
줄였더니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이익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반 토막도 더 났지요.
세계 원전 현황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아서 현재 99개이고, 한국은 23개인데요.
중국이 계속 늘려서 2030년에는 중국이 원전 수가 100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391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 예측대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원전과 태양광 필요 면적인데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2개 건설하는 데 맞먹는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서울의 1.57배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원전 전체를 커버하려면 서울의 12.63배, 그런데 서울 전체를 태양광으로 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태양광발전소로 깔아야만 그만큼 원전을 발전할 수 있는데요.
원전과 태양광 필요 면적인데요.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리 5․6호기 2개 건설하는 데 맞먹는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서울의 1.57배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원전 전체를 커버하려면 서울의 12.63배, 그런데 서울 전체를 태양광으로 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태양광발전소로 깔아야만 그만큼 원전을 발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가 영주․문경․예천, 시골입니다.
시골에 지금 태양광 발전한다고 그러면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아까 보여 준 그 표하고 무역수지 적자 원인 분석 이것이 2014년 2월 21일 자 동부증권 분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 무역 적자의 원인은 LNG와 원유 수입이 21%,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다, 동부증권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대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일본 무역 적자의 원인은 LNG와 원유 수입이 21%,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전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다, 동부증권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대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원전과 태양광 필요 면적인데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10월 15일 날 최종 조사 후에 다음 주 금요일 10월 20일경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과 세수 사이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원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임무지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TF 구성에 관해서 구두나 문서로 지시가 온 적이 있는지 또 구두나 문서로 기재부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청와대 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이 문서에는 분명히 19개의 기관장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고 회신을 해 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10월 15일 날 최종 조사 후에 다음 주 금요일 10월 20일경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또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없앤다, 4대강 수문을 개방해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공무원을 증원한다, 화력발전소 없앤다, 원전 폐쇄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또 원전은 원전 전문가들이, 환경은 환경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원전 없애는 데 11년, 30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런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을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