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 시행령 발언
2016
아니, 시행령에는 알아서 하시고 제 요구 사항은 법에다 그것을 올려서 취소할 수 있다면, 법에 넣으실 거면 의사협회도 넣어 달라고요.
왜 의료기사들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넣고 의사들은 안 넣어요?
그러면 의사들도 넣어 주세요.
2015
쟁점이 됐던 게 피부미용사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옮기자는 거여 가지고 작년 7월인가 재작년 7월인가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것을 안마사협회에서도 반대하고 해서 그때 김현숙 위원하고 저하고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자고 해 가지고 심의하다가, 그렇게 된 법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김용익 위원님, 문정림 위원님, 하나만 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 중에 건강증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가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식생활 개선 문제거든요.
폭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건강유지․증진 쪽 내용에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것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률적인 논쟁을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자꾸 앞서려고 하니까 논쟁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줬잖아요, 여기서도.
복지부가 기재부 설득 못 해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그쪽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앞서려고 하세요.
복지부가 기재부 설득 못 해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그쪽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앞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빠지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데 기재부는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률을 가지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기재부가 시행령에다 이것을 추가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게 기재부의 근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는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률을 가지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기재부가 시행령에다 이것을 추가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게 기재부의 근무태만이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법체계상 안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와 ‘한다’를 가지고 복지부가 답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막으려면 법률에서 이것을 막아 줘야지만 법률 간에 서로 상충 때문에 기재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막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은 지금 기재부가 위헌을 하고 있고, 복지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지금 정부가 아닌 그야말로 이상한 괴뢰집단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그리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안 하는 거예요.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을 적에는 법률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체계상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법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줄 수 없다라는 게 명기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시행령 별표5에, 별표 5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리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보조할 수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의무로 하느냐, 아니면 ‘보조할 수 있다’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하느냐 이런 논쟁은……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보조금 쪽에서 시행규칙인가 시행령 별표5인가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 거기 리스트에서 빼 놓은 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법률 위반을 한 거지요, 오히려.
그러면 4개월 동안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제가 지적한 문제에는 답이 안 됐는데, 어쨌든 민원이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는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법에 안 되니까 민원이 제기돼도 그것은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대조건을 하나 달아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 제정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임대 종료일과 어떻게 맞춰 줄 수 있는 예외조항 같은 것을 하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법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시신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더, 살아 있는 인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서 반드시 명기해 주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면, 예를 들면 마취간호사 같은 경우도 시행규칙에 있다고 해도 다 법률에 없다 해서 유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런 개인의 자유권을 구속하는 것은 다 법률에 명기를 해 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기될 경우에는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등’ 해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면 절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법에 명기될 경우에는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억압할 수가 있는데, 제한할 수가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가서 대상을 정해 버리면 그것은 제약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것을 제한하려면 이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 대상이 명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만을 의미할 건지 아니면 환자하고, 이번에는 밀착접촉자가 있고 자가격리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약을 법에 정확하게 등급에 따라 나열을 해 줘야 되는데 ‘등’ 해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가게 되면 그게 위헌이 되어 버려요.
아니, 법에 명기되면 법률로서는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환자 등’으로 해 놓으면 인권을 제약할 수 없거든요, 법률에 ‘등’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내려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것을 제한하려면 이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 대상이 명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만을 의미할 건지 아니면 환자하고, 이번에는 밀착접촉자가 있고 자가격리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저게 왜……
법에서는 원래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법에서는 해외는 예외로 해 줬단 말이에요.
예외로 해 주고 대통령령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법에서 그 예외를 국내 해외 똑같이 해 버리니까,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국내하고 다르면서, 시행령에 가서 구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시행령에 있듯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후관리의 업무 범위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는 그 해외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15일 날 FTA가 발효되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급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면 저희가 나중에 소급하는 부분을 4월, 5월에 통과시키더라도 3월 15일자로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고 확인한 결과 국내법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는 우리 국내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FTA 같은 국제법상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급적용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이 통과된 날로부터 한다는 그 법률 통과일에 대한 소급 규정으로, 내용상으로 법안소위에서는 그렇게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 뒷면, 그다음에 경고그림 문구 합쳐서 50% 이상 여기까지는 합의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넣느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제가 국감 때부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고시가 언밸런스 나는 것 계속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노인국하고 장애인국밖에 자료 안 줬거든요.
제가 종감 할 때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것 안 주실 거예요?
2014
시행령에 넣고 안 넣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법에다가 국민연금공단을 못 박는 것은 연금공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만 남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법에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노후설계서비스를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상태로 국민연금이 하게 하고 시행령에서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웬만큼 담겨 있고.
그 법을 발의한 것은 별도의 노후설계센터를 만들려고 그 법을 발의한 것 아니에요.
기초생계비의 100%가 아니라 세상에 2인 가족 100만 원, 1인 가구 60만 원이면 160만 원이 기초생계비인데 16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연리 50.4%로 계산하고도 기초생계비의 42%, 67만 원만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장관과 공무원들이 몰래 만들어 놓은 지침에다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빈곤에 의한 자살률이 늘 20%에 이르고 대한민국 국민이 빈곤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런 부양의무제 만들어 놓고 맞춤형복지요?
개별복지요?
제가 2주 전에 주로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장관이 고시하는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과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 그 자료를 2주 전부터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 각 부서별로 앉아 가지고 한두 시간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 자료인데 왜 안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늘 오후 질의 시작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리자법인이라는 건 의료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도 없이 장관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거를, 국적 불명의 그런 단체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이 하나고요.
또 하나,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의료기관 의료법인의 98%가 영리사업을 다 하고 있고 중소병원 2%만이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생산품 판매시설이 없고 또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의 별표 사항으로 있는 것을 다 법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무리가 있어서 시행령에서 복지부가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따져 보니까 열몇 개라고 그랬는데 5개밖에 안 되고 시행령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하고 중증장애인 채용 비율이 배일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행령에서.
아니지요, 장애인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들도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어치료사, 여러 가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시행령에서 인정을 받고 법정단체가 되고 있지요, 그 연합체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우리가 벌써 2000년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2000년에 통과될 적에는 기타 장애, 내부 장애가 한 2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개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법정단체화 해 줬거든요, 시행령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계속적으로 세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신청해도 복지부가 해 주기 때문에 법정단체의 지위에는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 해 줘도.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각․청각․지체․내부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요.
그래 놓고는 내부 장애인은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추가를 해요, 간, 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큰 굴지의 것은 법에다 해 놓고 기타 내부 장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령이나 이렇게 정한다 해 놓고 거기서 범주를 넓혀 가고 그것을 다 복지부에서 법정단체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들을 일일이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의 분류 영역에서 이렇게 해 주고 그 안에서 세부로 가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해 줘 가지고 법정단체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시행령에 있고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또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 국회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신경림 의원안 만이 아니고 이미 시행령에 있어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시행령에 있어도 법체계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법에 올리는 이런 의원들의 입법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2013
복지부가 이것을 시행령에 넣게 하겠다라는 답변만 있으면 안 넣어 줘도 되는데 여태까지 늘 일을 하다 보면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안 고쳐 가지고 문제가 돼서 법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시행령에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굳이 법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