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의 방송 장악 발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 방송법을 개정하면 언론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기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고대영 사장께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불필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방송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지요?

방송법 개정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고대영 사장께서 거취를 밝히고 말고 없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새 이사회가 새 사장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당연스럽게 자리에 연연하네 마네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과 언론노조, 정의당이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방송법 개정을 하게 되면 말이지요 고대영 사장께서 거취를 밝히고 말고 없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새 이사회가 새 사장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당연스럽게 자리에 연연하네 마네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과 언론노조, 정의당이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그간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므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 있지요?

최명길입니다.

방통위원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꼭 새겨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먼저 원칙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방송법 4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를 놓고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난 백종문 녹취록 관련해서는 MBC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누구든지’에서 내부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방통위원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텐데 꼭 새겨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먼저 원칙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방송법 4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조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를 놓고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지난 백종문 녹취록 관련해서는 MBC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누구든지’에서 내부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홍보수석 KBS 개입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가 아닌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사안이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양립이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