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세금 발언
2016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지금 상․증세법에서 성실공익법인에 관련돼서 상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5% 초과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상출기업이라 하더라도 5% 초과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 부과되는 공시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됐습니다.
법인세법인데 분식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자는, 환급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입법 원칙상 환급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좀 페널티를 줘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앞부분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체계상 부분은 법인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조특법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조특법하고 지특법을 같이 고치는 게 법체계상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조특법하고 지특법을 같이 고치는 게 법체계상 맞고요.
법인세법에다가 특정 법인에 대해서 쓰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 전보다도 지금 최저한세율이 2%p 높은 수준이고 또 외국에 대비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저희는 77%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한 50%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등과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때 이런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 이렇게 증세를 하는 부분, 새로 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목적세 신설은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련된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생각은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단편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전체의 전반적인 부담과 체계를 놓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속․증여세율이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체감세율까지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속세율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아직은 과세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일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담 수준이나 체계로 봤을 때 자진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투자․고용을 얼마큼 확대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 국민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OECD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조세경쟁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주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느는 것인데 그건 원유가가 낮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B 정부에서 원샷으로 3%p를 그때 낮추니까 다시 우리는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투자․고용을 얼마큼 확대했느냐 하는 것도 다시 국민 경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OECD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조세경쟁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주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느는 것인데 그건 원유가가 낮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OECD는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낮췄습니다.
한 6%포인트 낮춰 가지고 지난번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쯤 200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의 법인세가 25%고 OECD 평균이 23.9%,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MB 정부에서 원샷으로 3%p를 그때 낮추니까 다시 우리는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유지가 됐고 또 OECD는 계속 낮춰서 지금은 그 갭이 다시 한 0.5%p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 같은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인세를 지금 상황에서 올리자는 분들의 요지는 지난 MB 정부 출범할 때 3%p를 낮췄는데 그 사이에 투자․고용에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복귀를 하자, 그래서 그 재원으로 다른 부분에 쓰자 이런 취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OECD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OECD 평균이 30%였는데 한국이 28%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성의견 중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지만 올해 2016년은 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세 체계 자체가 지금 다단계 누진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에 적절치 않고 국제적인 추세가 주로 단일세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법인세율 인상과 다단계 누진세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여기 반대의견에 쓰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인식과 지금까지 각 나라의 어떤 조세경쟁력 측면, 그다음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기에는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성의견 중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지만 올해 2016년은 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세 체계 자체가 지금 다단계 누진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에 적절치 않고 국제적인 추세가 주로 단일세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법인세율 인상과 다단계 누진세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초과공급이 나니까 양도세 부분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꽤 크다.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조 원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세도 예정처는 좀 높게 잡지만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이 되면 유류소비량도 증가되니까 교통세 부분 해 가지고 저희는 올해 7조가 있지만 한 5～6조 정도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고, 세수 전망이라는 게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전망 대비 9조를 높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대로 이런 세수의 추계는 저희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