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의 방송 장악 발언

먼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법제 마련입니다.

매체별로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하고 미디어를 콘텐츠․플랫폼으로 분류하여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유․광고․편성 규제 등 현행 방송법상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되 OTT 관련 분산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통합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통합 법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법제 마련입니다.

매체별로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하고 미디어를 콘텐츠․플랫폼으로 분류하여 기능적 특성에 입각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유․광고․편성 규제 등 현행 방송법상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되 OTT 관련 분산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통합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와 복잡한 형식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외적인 금지사항 외에는 자율적인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마련하되 모든 광고에 적용 가능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방송법에서 허용된 일곱 가지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 등으로 간소화하여 광고 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중소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도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디어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별로 공적 가치를 차등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 광고 및 편성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OTT와 관련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미디어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기존 미디어를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를 포괄하여 미디어 산업 내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을 고려하면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디어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별로 공적 가치를 차등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 광고 및 편성 규제 중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OTT와 관련된 규율 사항은 미디어 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른 시청권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허용원칙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대 유료방송사업자 등장 등에 따른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불공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방송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 중이며 올바른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방송 전문 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위해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개선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과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요청․실시 방식을 개선하고 재난방송 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방송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주요 입법 과제입니다.

협찬 정의 조항, 협찬 금지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사용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건전한 온라인플랫폼사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 국민편익 향상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시행이 시급한 법률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21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과 세입세출 예산 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