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 간호법 발언
2023
그래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해서 당시 시행규칙에 있던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의료법으로 상향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간호법 관련 해외에는 직역에 관한 것은 있으나 직무에 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뿐 아니라 간호사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일본도 간호사의 업무와 면허 관리 등 직무와 직역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외 간호법은 각각 현황에 맞게 직역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과 위원님들께 오해가 되게 설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의료정책이나 제도를 의료환경이 달라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호법은 왜 해외 사례가 없다면서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간호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간호협회의 의견도 듣고 의사협회 의견도 듣고 다른 직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둘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의사의 부족은 국민건강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했고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학생 또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입니다.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의사가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이분들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해서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총선 때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강도 높게 법안을 심사했고 정확히 1년 전 오늘 4월 27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간호법안(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22년 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국민의 70.2%가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요, 75세 이상은 84.5%가 찬성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를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라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중재안을 보면 이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 업무 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17대 국회와는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안 아시지요?
2022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간호법은 간호사나 조무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인정받는 면허가 각각 달라서 여기에 간호사가 대체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맞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 이것을 삭제하자는 말은 여기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논의를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가자면 정말 간호법 제정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법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든지 의료기관 처우, 책무 이런 부분들은요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간호정책을 수립하시고 다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법에 담겨져야지만……
간호법이라는 것이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돼야지만 바로바로 시행이 되지……
물론 다른 법에도 들어 있지만 저는 왜 이 법을 발의했느냐 하면 간호사의, 특히 3교대 간호사가 사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간호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수고를, 초기에 코로나 대응에서 간호사 역할, 정말 수고 많이 한 것 차관님 아시지요?
‘덕분에 챌린지’ 하신 것 아시지요?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이 법이 진행됐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83%가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도 간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83%가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도 간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장 조율 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48일이나 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져서 땜질만 해 온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및 간호 영역과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수요일 간호사들의 집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중단된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핑계로 또 골든타임 놓칠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021
지금 간호법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잖아요.
동의를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따져서 시작해야 됩니다.
차관님, 우리 의료법이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시행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7년 당시에 정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의료법이 의료환경의 변화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서 간호법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 면허 범위와 업무를 요양시설 같은 이런 의료기관 외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는 이런 간호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계약의사 운영 개선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