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큰 병원에만 할 수 있지 다른 병원에는 인력이 안 돼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이 어떠냐면 의사는요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40명․60명․8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교수진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간호대학은요 한 학년에 300명씩 되고.
복지부가 엄청나게 늘려 놨어요, 간호대학의 인원수를.
그리고 특정 과목, 이게 지금 필수 수련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수련과목 이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다는 역사를 제가 느끼는데요.
흉부외과, 신경외과가 부족해서 필수 해서 전공의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돈을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몇십 년 됐지요.
계속하고 있고요.
의료현안이라 하면 의료현안이 있지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복지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의료현안이라 하면 의사들만 해서 병협․의협․전공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의협․병협 이런 쪽으로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정 과목, 이게 지금 필수 수련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수련과목 이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금 필수의료 붕괴라든지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대 증원 방안 논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정책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대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역 간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을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고 간호사 정원은 계속 늘려 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부족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방적으로 늘렸습니다.
간호협회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걸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간 동결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대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역 간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2022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지불제도 도입, DRG지요.
도입이라든지 일반의를 활용한다든지 의대 정원 확충 등이 여기에 제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재택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