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반도체 발언

그래서 이 100대 과제 선정한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이것.

도대체 반도체 국산화한다고 2006년부터 하는데 국산화율 목표는 매년 떨어지고.

그러면 제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 중에 몇 퍼센트를 하겠다 그러면 최종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에도 저 반도체를 2015년까지 국산화율 50% 하겠다, 2010년에는 또 몇 년까지 국산화율 35% 하겠다, 2018년에는 또 2022년까지 국산화율 30%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결과 보세요.

그래서 돈을 5조 4000억 원을 뿌렸는데 2017년에 국산화율이 18%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국산화율이 정확하게 몇 %냐, 그래서 저는 의혹이 이게 국산화율을 낮게 잡아야 자꾸 여기에 국산화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국산화율을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도대체 정확한 게 몇 %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009년 것하고 대동소이해요.

별로 바뀐 게 없고 맹탕, 재탕, 삼탕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반도체 잘 아시니까, 반도체 전문가니까.

반도체에도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별로 바뀐 게 없고 맹탕, 재탕, 삼탕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반도체 잘 아시니까, 반도체 전문가니까.

반도체에도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줘 보세요.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독성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매립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제대로, 이번에 제가 요구를 해서 지금 그것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2017년도 대미국 수입상품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저도 1분은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1위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고 2위가 반도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수입품에다 보복관세를 붙이면 우리 자신이 또 피해를 입어요, 우리 상품이 미국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복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겁을 먹어 가지고 자기네 의지를 바꾸거나 조금 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반격카드가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정부가 좀 제대로,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분 좋게 진짜 우리가 엄청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신중하고, 대통령 말씀이라 해서 무조건 그냥 제소로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 제소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옳겠지만 하여튼 이 경제전쟁을 잘 풀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그러면 기업에게도 그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일방, 그것은 막연한 숫자잖아요?

너무나 감상적으로 좋은 경우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됩니다.

전공에 가장 가깝고 비슷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산 원가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산업 전체를 관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위기를 국민이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게 이러한 위기가 이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2016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특히 첨단 반도체나 통신기기 이런 거의 부가가치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제조업의 수출이 지난 5년간 거의 답보상태에 있고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산자부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제조업을 한시 바삐 체질개선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행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부가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