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2020
제 우려가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실태조사를……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전 대에도 국회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돼 가지고 산업체나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도 기술사 경력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시행령을 준비해서 함께 이것을 꼼꼼히 면밀히 따져서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에 국감에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법무부에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의견 제시한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 방관이다 방조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안질의는 아무 내용도 없고 정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현안질의가 되어 버렸고요.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은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단 하나라도 근원적인, 사전적인 대책에 관련된 방안을 고민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줄기차게 약속을 했었어요.
화이트 해커를……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밖에 대책이 없다 그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 그동안 매년 국감은 물론이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고가 됐던 문제이고요.
실제로 2017년에 종합대책도 나왔고 해마다 보완조치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기부장관이나 방통위원장 또 방심위원장이 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n번방 사태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고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안질의 보고를 어제도 만들지 못하고 오늘 가져오겠다 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라도 들어 있을까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날짜 자체도 예전에 있던 것 다 그냥, 옛날에 했던 날짜들이 다 나와 있고 새로 나온 것은 대통령의 분노, 대통령이 이것 전부 다 해라 또 신상정보 그것 조국 씨 때문에 신상공개 포토라인 없앴던 것 이 사람만큼은 세워라, 이것만이 최신 대책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방지 협약 관련 4개 기관이 공조하겠다고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의 공조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필터링했다고 하는데 그 필터링 내역도 주시고, 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이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했느냐 여부를 물으면서 방통위에 그 의견을 요구했더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부다페스트조약 관련 방통위의 내역 일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정부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현안질의가 이렇게 단 1회성으로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 모든 건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것을 다루지를 않았는지 등등 일체의 관련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통위에 대해서는,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사건 때에도 텔레그램 비밀방의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감에서도 현 방통위원장이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협의를 해 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방통위와 텔레그램 간에 무슨 협의한 것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통위에 대해서는,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사건 때에도 텔레그램 비밀방의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감에서도 현 방통위원장이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협의를 해 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방통위와 텔레그램 간에 무슨 협의한 것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내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9
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도 20년간의 장기계획이에요.
거기에 탈원전 들어 있습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 한 번 하니까 완전히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 내려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법에도 없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떡하니 하더니 여기서 탈원전이 결정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법을 어깁니까?
그러면 에너지 정책, 전력수급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왜 세웠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등골을 꺾는 혹독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국가 자해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혼란과 불법의 주범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원전 이용률 등을 왜곡․조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 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방통위원장, 저는 국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KBS가 독도 헬기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난방송의 자격은 고사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사를 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KBS가 여러 차원에서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에 재난방송예산 20억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법무법인 한결과 지평이 받은 것은 2015년이고, 상당히 적은 양을 하고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정 이사장이 와 가지고는 이들에게 70% 이상의 그것을 몰아줬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사회 구성에 원전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무슨 수탁사업을 했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그렇게 거수기 노릇만 하려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안전재단이 이사들이 아무 할 일도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려면 뭐 하러 필요하냐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단은 해체되는 게 맞다……
아니, 원안위원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거기 단 한 분이 의과대학 방사선 학회 그 한 분이 그나마 있고 나머지 원전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사회 명단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안전재단이사회 구성에 책임이 있지요?
안전재단이사회 명단 좀 올려보세요.
완전히 7명 중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7명이 거의 대부분이 탈핵운동가 출신이에요.
이래서 안전재단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 됐고 박창근 씨는 원안위 전문위원으로 갔고 고은아 한국중부발전 사외이사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갔습니다.
또 보세요.
원전산업계가 탈핵인사, 민주당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아주 들끓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연구기관에까지 탈핵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전산업계가 완전히 거덜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원안위원장, 보세요.
또 보세요.
원전산업계가 탈핵인사, 민주당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아주 들끓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연구기관에까지 탈핵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전산업계가 완전히 거덜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원안위원장, 보세요.
지금 안전재단이사회 구성에 책임이 있지요?
이 세상에 환경운동연합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전문성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탈핵운동 경력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공직에 진출한 것도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그동안에 원전이 벌어놓은 돈에 이렇게 빨대 꽂고 끼리끼리 탐욕을 채우는 행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혜정 이사장의 탈핵단체에 이런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무슨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공직윤리법,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한 해 동안 법률자문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1.7배 늘었어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가 개고기만찬 참석자 그날 제출한 명단이 명백하게 가짜다, 위증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자료를 아예 서류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위증이고 제대로 된 명단을 제출하라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한빛원전 사고 당일 날, 금요일입니다.
조기퇴근자 조기퇴근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점심시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겠지만 한전은 총선까지 남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 절박한 사정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검토한다는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들이닥칠 전기요금 폭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특히 여당 의원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살려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이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또한 즉각 재개하십시오.
10여 년에 걸쳐 절차대로 추진되어 2017년 2월에 건설 허가를 득하고 이미 1조 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국책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형 원전으로 인증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특히 여당 의원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기는 국민 삶과 국가 경제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쟁력에 끼칠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으로 입증된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보고서로 강제 폐쇄되어 있는 월성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십시오.
월성 1호기 하나만 제대로 가동해도 이 정권이 6조 원을 들여 새만금에 건설하려는 말 많고 탈 많은 태양광 패널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조국 씨도 이렇게 하다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이 또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국감 질의에서도 말했듯이 방송법 4조 위반한 것, 이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지난 9월 27일에 지상파 3사의 사장단을 불러놓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정말 도저히,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의 수장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조국 씨도 이렇게 하다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이 또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니요.
한빛 1호기 원전사고 당일에 원안위가, 사실 우연히 그날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도 원안위원들에게 아무 보고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조치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날의 퇴근 현황과 이것 달라니까 뒤늦게 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랜턴 대표도 산자위에 가서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과방위에서 본인이 위증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위에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또 산자위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랜턴 회사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공제회로부터 일본 태양광사업 투자 약정을 맺었다는 그 사실에서 이 기업에 신뢰성을 줬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과학공제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아주 큰 게이트성으로 비화할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이 성사되기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와의 일본 태양광사업의 투자 약정이 발판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랜턴 대표도 산자위에 가서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과방위에서 본인이 위증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위에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보세요.
‘여기는 광화문 1번가, 소통광장입니다’ 해 가지고 인수위원회 했다, 이것 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에 ‘우리 마을엔 원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가 가지고 막 그걸 뒤집니다.
또 ‘응답하라 1987’, 박종철 고문치사.
또 2018년 3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그 이후’인데 여러 가지 문제 그 이후에 그것 하다는 것 또 5월에는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하면서 빨갱이라는 낙인 아래, 무슨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이야기 또 ‘훈장의 품격’이라고 해서 김종필 전 총리는 무궁화 훈장을 추서받았는데 김원봉은 의열단부터 시작해서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냈음에도 훈장을 불허했다.
그런데 여기 오셔 가지고 아까 시종일관 점잖은 말투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정치 편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결산 뭐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저기는 개선하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그나마 남북, 대북 루트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공탁이 되어 있는데 이 공탁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억이 그 비용인데 7억 9000만 원은 북한에 전달이 됐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이 공탁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금년에 이것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또 재빨리 이것을 연장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북한에 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16억 5000만 원이 다시 공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억이 그 비용인데 7억 9000만 원은 북한에 전달이 됐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이 공탁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금년에 이것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또 재빨리 이것을 연장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북한에 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16억 5000만 원이 다시 공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얼마나 어떻게 내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그리고 북한의 영상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나요?
경문협이 제공하나요?
최근에 보면 북한의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담을 한다거나 그런 무렵이 되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날은 심지어 아무런 자막조차 없이 하루종일 김정은부터, 북한 모습부터, 연설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KBS인지 북한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경문협이 제공하나요?
최근에 보면 북한의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담을 한다거나 그런 무렵이 되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날은 심지어 아무런 자막조차 없이 하루종일 김정은부터, 북한 모습부터, 연설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KBS인지 북한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영상을 받는지, 계약은 어디랑 맺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계약료가 인상된 적이 있는지 이 질의를 제가 하는 거고요.
‘더 라이브’ 제작계획서 자료 내라, 안 내요.
최근 10년간 KBS가 지불한 대북 저작권료 내역도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이런 거 안 주고 있고요.
제가 소소한 것 안 준 것은 말도 안 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양승동 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검찰개혁 동요 개사해서 부른 것은 모든 일간 언론지에 다 나왔고 온 국민이 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국감 나오면서 그것도 안 봤다?
저는 뭐가 생각나느냐면 노래방……
어제 조국 씨가 야반도주하듯 사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니 뭐니 하면서 마치 명예퇴직이라도 하는 양 미화했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고 나서는 조국을 마치 나라 구한 위인인 양 두둔하고 칭찬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토부장관은 부동산투기 근절한답시고 온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때리고 대출 규제해서 자기 살 집 하나 장만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이렇게 권력실세들은 기관장 자리에 앉아서도 아주 거액 대출받아서 이런 건물들을 막 사고 있어요.
참 본인들은 훌륭하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 건물 계약하는 날, 등기하는 날 서울 출장 오셨더라고요.
MBC가 민주노총의 방송국입니까?
이것은요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왕따시키고 모욕 주고 금전적 불이익 주고 이런 것은 악덕사주들이 하는 전형적인 노동탄압이고 횡포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공영방송 MBC가 하고 있어요.
지금 파업 불참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85명이나 방송에서 배제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조국 씨가 반드시 설치한다고 벼르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독재를 완성하는 게슈타포 조직일 뿐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은 위험성도 다분하지만 특히 감시대상에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검경은 어차피 행정기관으로 인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다른 누구보다도 판사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장치입니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고, 따라서 모든 민주국가는 법원과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가 상시 판사를 감시하고 조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합니다.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민주국가의 행정부에서 판사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를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국 씨가 저지른 비리 중에서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교와 공조직들이 유린되었는데 그 시발점에 KIST가 있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은 위험성도 다분하지만 특히 감시대상에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검경은 어차피 행정기관으로 인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다른 누구보다도 판사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장치입니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고, 따라서 모든 민주국가는 법원과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가 상시 판사를 감시하고 조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합니다.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민주국가의 행정부에서 판사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를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국 씨가 저지른 비리 중에서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교와 공조직들이 유린되었는데 그 시발점에 KIST가 있습니다.
KIST 원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흠결이 드러난 사람이라도 일단 장관 자리에 앉혀 놓고 시간이 가면 어리석은 국민들은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동안 조국 씨와 그 일가가 저지른 위법과 탈법들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된 지금 이 시각에도 장관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반칙과 불공정을 우리 국민과 역사는 절대 잊어버릴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서 조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국이 말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는 상대편은 적폐로 낙인 찍어 궤멸시키고 자기편은 다 봐주자는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씨가 반드시 설치한다고 벼르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독재를 완성하는 게슈타포 조직일 뿐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은 위험성도 다분하지만 특히 감시대상에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검경은 어차피 행정기관으로 인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다른 누구보다도 판사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장치입니다.
대통령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서 조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국이 말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는 상대편은 적폐로 낙인 찍어 궤멸시키고 자기편은 다 봐주자는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씨가 반드시 설치한다고 벼르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독재를 완성하는 게슈타포 조직일 뿐입니다.
여당이 밀어붙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은 위험성도 다분하지만 특히 감시대상에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검경은 어차피 행정기관으로 인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다른 누구보다도 판사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장치입니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고, 따라서 모든 민주국가는 법원과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가 상시 판사를 감시하고 조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발전량을 똑같이 낼 때 그만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4GW의 태양광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 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56배가 넘는다, 아까 건물에다 달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일단은 여의도에 156배가 넘는 그런 토지 중에, 그러면 내가 100배라고 깎아줄게요.
그래도 100배가 넘는 땅이 필요하다는 거고 원전이 30개가 들어서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새만금에 지금 2.8GW의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제가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과학에 입각해서 소신을 말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봤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이 자기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다, 탈원전하고 관련 없다, 좋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 올해 예산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는 정말 그렇게 공부 잘하고 우수하게, 바늘구멍을 뚫듯이 대학도 진학하고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탈원전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게다가 수출은 하신다면서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세요, 원자력연구원장?
그래서 2017년 예산편성을 고려할 때만 해도, 2017년 예산만 비교를 해도 작년 예산은 약 25%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과제 수도 보면 2015년에 679개에서 2018년에 506개로 25%가 줄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탈원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업계에서 신규원전 하나도 안 짓고 또 예산 줄고 인력 줄고 하면 그것이 탈원전이라는 것이지요.
정부는 입만 열면 ‘60년 간다, 100년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장에서 원전산업은 다 붕괴되고 인력 줄고 예산 줄고 하면 그게 탈원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아마데우스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서부발전에 투자금을 유치할 때 서부발전에 랜턴이 제출한 그 제안서를 보면 거기에 과학공제회와의 일본 태양광 사업을 주요 실적으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랜턴이 일본 사업을 공제회하고 투자 약정을 맺은 게 2017년 9월인데 또 아마데우스 사업으로 해서 쏠팩이라는 작은 시행사가 있잖아요.
그 시행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2017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두 사업을 동시에 구상했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제기구 IAEA나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런 기구에서 이미 북한 풍계리 핵실험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봐야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그분들이 피폭이 되고 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원자력의학원에서 그렇게 단정을 지은,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그런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래서 제 얘기 끝나고 답해 주세요.
그리고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피폭치가 올라간다 하는데 어떤 화학물질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제기구 IAEA나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런 기구에서 이미 북한 풍계리 핵실험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봐야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그분들이 피폭이 되고 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해 보셨나요?
우리 남한에 현재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고성 같이 북한과 매우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고 우리도 일반인을 해 보면 다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결과도 없이 어떻게 단정했나 그게 제가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 분은 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고 또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게 ‘흡연, 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흡연을 많이 하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다 피폭량이 높은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랜턴이라는 이 작은 회사가 1조에 가까운 그런 태양광 사업의 주관 회사로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지금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일본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을 일종의 담보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엄청난 태양광 사업의 게이트로 비화되는 조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과학공제회가 꿰줬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운용사지만 아주 초미니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랜턴이라는 회사에 500억이라는 약정을 맺을 수 있었는가 제가 이 심의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제회에서는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도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위축시킬까 봐.
그런데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신생회사고 전문성도 없는데 리스크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공제회에서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국내의 자문위원이 훌륭하고 일본 파트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찬성하는 의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랜턴이라는 회사가 500억을 굴릴 수 있다는 신뢰성을 확보한 그 배경이 하나는 자문이나 고문이 매우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일본 회사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랜턴의 자문과 고문을 올려줘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으로요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를 원안위가 아직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위로 하여금 자료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중국 원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중국에다가는 최소한 주장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안전재단에 있으니까 중국 원전의 안전 문제, 그거나마 최소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원전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조만간 아마 그 명운을 다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혜정 증인!
저는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국민을 속이는 말이 바로 ‘탈원전을 해도 60년 간다.
그래서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탈원전인 것입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탈원전인 것입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원전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원전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조만간 아마 그 명운을 다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혜정 증인!
금년에도 9월 25일까지 1500일이에요, 이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나 이런 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문제가 크게 생겨서 했다 이게 절대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탈원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게 없으면, 우리도 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원안위 홈페이지 눌러 보세요.
시현해 보세요.
저기 정부 정책 과제 클릭해 보시면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마치 가만있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완전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국산화율이 거의 100%인데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안전에 위협이 오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제성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다 폐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를 내가 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 탈원전 한다고 앉아 있는 지금 이분들,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전성이 위험해지고요.
왜냐하면 국산화율이 거의 100%인데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안전에 위협이 오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제성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다 폐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를 내가 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 탈원전 한다고 앉아 있는 지금 이분들,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동가들에 의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경제적 피해가 32조 원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점, 꼭 지적해야 될 점이 바로 2100년까지 간다 이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당장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서, 원전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다 빠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도 어려운데 막 찾아가면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러고 연구를 했는데.
보세요.
대통령은 여전히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이라고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원안위원장, 탈원전 정책 안 한다고 했지요, 개입 안 한다고?
마침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께서 탈원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헷갈립니다.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국민이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쓰셨어요.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가서 ‘탈핵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가서 ‘탈핵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말을 바꿨어요.
‘탈핵은 아니고 탈원전이다’ 이렇게 바꾸시더니 또 어느 날 막 화를 내면서 이제는 ‘에너지 전환정책이지 무슨 탈원전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 단어도 어려운데 막 찾아가면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러고 연구를 했는데.
보세요.
이것은 강탈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도 형사소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 잘못된 인사 한 사람이 최소한의 공직윤리도 없이 원전기관들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혜정 증인이 안전재단 이사장이 된 후로 각종 산하 위원회가 온통 탈핵 인사들, 탈핵 활동가들의 뻐꾸기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차차 더 지적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권고를 받아서 했을 때 다른 권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제가 워낙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이렇게 자꾸 1년씩 뜸을 들여서 개설이 되는데 원안위나……
한수원 사장, 여기 보세요.
한수원 사장이나 재검토위원회에다가 이걸 좀 빨리 결정해 달라, 지금 월성원전이 다 멈추게 생겼다 이런 것을 보고를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 여하를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정책 권고를 해도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원안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에 맥스터 건설이나 이런 결정은 재검토위원회가 무슨 권고를 하는가에 상관없이 이 권고를 받아서 정책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은 원안위의 몫이다 이것을 명백히 아셔야 되고요.
PPT가 여기 안 켜진다고 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재검토준비단도 그 위원들이 거의 다 지금 원자력하고 원전하고 전문가가 1명인가밖에 없고 전원이 전부 다 비전문가고, 지금 재검토위원회의 위원들도 14명인가 되는데 여기에는 원자력 전문가, 원전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권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KINS는 국민들이 전문성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멤버는 아니지만……
이보세요, 원안위원장님.
지금 맥스터가 건설이 안 되면 월성 전체 원전을 다 중단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원안위는 원안위대로 지금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재검토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되는지 또 서로 다른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 위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까?
무슨 그런, 정말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까 월성원전들, 맥스터 건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안위원장이 답변을 정확히 도저히 알 수 없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원안위는 원안위대로 지금 KINS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안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사고 당일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원안위 공무원들과 개고깃집에서 음주를 즐긴 사실이 있고 해서 또 동석했다는 공무원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허위답변 의혹이 매우 강해서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기록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원안위는 출퇴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성명을 하나도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올려봐 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여당이 만들어 낸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얘기하면 또 아니다, 뭐다, 니들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탈원전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원전의 위험성이니 원전의 경제성이니 이런 문제를 국내와 해외에서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PPT 좀 올려봐 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여당이 만들어 낸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얘기하면 또 아니다, 뭐다, 니들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탈원전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원전의 위험성이니 원전의 경제성이니 이런 문제를 국내와 해외에서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것은 무슨 논란을 한다고 칩시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립,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도해야 되잖아요?
방송법 제6조제1항에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막 무슨 비평, 자기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달아서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 내는 것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견해가 다른 것을 중간에 잘 공정하게 판단하는 역할이 방통위원장한테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방통위원장 견해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내 편이 하는 것은 잘된다, 이것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속기록 확인합시다.
하여튼 그것은 별문제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개념도 없고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크다, 방통위원장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력도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냥 선거기구 조직과 명칭을 여러 개로 해 놓고, 자기는 정책위원, 민생대책위원 이렇게 명기해 놓고 나중에 나는 자문이나 고문이 아니었다, 그냥 위원이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자문이나 고문을 한 역할이 아니라 그냥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막연하게 활동을 한 사람 이러면 단순한 행정사무직까지도 다 포함돼서 너무나 포괄적이 되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자문이나 고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도 좋다.
그러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시행령의 취지다 하는 것이 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률가 출신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부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2014년 8월에 이 방송법, 해당 법 KBS하고 결격사유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사로 속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증인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주 정확히 지적돼 있습니다.
방통위도, 유시춘 씨가 아마 누군지 모르는 국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정권 실세 유시민 씨 누나이기 때문에 눈치보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 임명권이 있는 방통위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지금 후보랑, 증인이랑, 지금 부이사장님도 제대로 들으세요.
왜 이런 것을 방통위가 소홀히 합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조직표에 유시춘 씨 이름도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유시춘 씨와 민주당 사무처도 거짓말을 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통위도, 유시춘 씨가 아마 누군지 모르는 국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정권 실세 유시민 씨 누나이기 때문에 눈치보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 임명권이 있는 방통위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지금 후보랑, 증인이랑, 지금 부이사장님도 제대로 들으세요.
유시춘 EBS 이사장이 대선캠프 활동경력이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EBS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보고를 받았나요?
그래서 핵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풍계리 인근 지역의 모든 땅이나 지하수가 지금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적극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러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원안위도 과방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IAEA 다니시면서 이런 것 하신다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방사능 이 문제 좀 조사하고 또 과기부 연구 예산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조사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핵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풍계리 인근 지역의 모든 땅이나 지하수가 지금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비슷한 게 또 그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문미옥 차관이 IAEA 가서 노력하시고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문미옥 차관이 IAEA 가서 노력하시고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방사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것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방사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것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풍계리 출신 탈북민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100대 과제 선정한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이것.
도대체 반도체 국산화한다고 2006년부터 하는데 국산화율 목표는 매년 떨어지고.
그러면 제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 중에 몇 퍼센트를 하겠다 그러면 최종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에도 저 반도체를 2015년까지 국산화율 50% 하겠다, 2010년에는 또 몇 년까지 국산화율 35% 하겠다, 2018년에는 또 2022년까지 국산화율 30%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결과 보세요.
그래서 돈을 5조 4000억 원을 뿌렸는데 2017년에 국산화율이 18%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국산화율이 정확하게 몇 %냐, 그래서 저는 의혹이 이게 국산화율을 낮게 잡아야 자꾸 여기에 국산화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국산화율을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도대체 정확한 게 몇 %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009년 것하고 대동소이해요.
별로 바뀐 게 없고 맹탕, 재탕, 삼탕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반도체 잘 아시니까, 반도체 전문가니까.
반도체에도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별로 바뀐 게 없고 맹탕, 재탕, 삼탕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반도체 잘 아시니까, 반도체 전문가니까.
반도체에도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줘 보세요.
다른 것은 다 국산화한다고 하면서 이미 완벽하게 최고 수준으로 국산화되어 있는 원전을 없애고, 심지어 석탄도 다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는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행태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마 탈원전의 문제가 뭔지 생각을 바꾸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을 보고, ‘산자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했으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무원들이 해 준 것 앵무새처럼 하려면 공무원을 장관으로 하지 무엇 때문에 과학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를 영입해서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터 그 연료까지 또 LNG 가스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수입해야 되지요.
그리고 LNG발전소의 부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품의 55%가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품 쓰지 않기 위해서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원전 없애 가지고 LNG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남의 나라 것을 섣불리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제 얘기를 이어가면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아주 전방위로 투자하고 난리를 치시면서 지금 국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모든 사후 처리까지 전부가 다 국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석탄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LNG가 늘고 있는데 LNG는 어떻습니까?
가스터빈은 거의 다 독일제입니다.
독일 에네르기벤데라고 하지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 동안 통일비용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해서.
그렇게 통일비용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지요.
그리고 CO2 배출이 유럽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돼 가지고.
아무리 태양광 패널을 늘리더라도 그게 대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전기전자과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 것은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탈원전을 지지했다, 그것도 탈핵이지요, 탈원전도 아니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이게 헷갈리고요.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 그렇게 전반적인 것도 다 검토를 하지 않고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요, 후보자가 공부를 하고 탈원전 탈핵 성명에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안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진 이게 같이 들어 있고요.
이 계획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이 신재생을 몇 % 올린다는 건 들어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안 들어 있고 그냥 뚱쳐서 6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요, 후보자가 공부를 하고 탈원전 탈핵 성명에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안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진 이게 같이 들어 있고요.
이 계획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이 신재생을 몇 % 올린다는 건 들어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안 들어 있고 그냥 뚱쳐서 6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게 60년 간다는 거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성이, 위험한 것이 걱정된다면 왜 60년 동안 씁니까, 당장 그만둬야지?
그런데 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하시라.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장관 되시는 것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정말 과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이 탈원전 이런 것을 주장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원전 죽이러 들어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이런 분의 과기부장관으로의 입성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 보시고 입장을 다시 한번 정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에너지 부족, 전기요금 인상 또 미세먼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보여 드리는데 원전을 안 하면 석탄하고 LNG가 늘어요.
현재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먼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기후변화 문제가 또 악화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온열환자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개하고 있고 중국은 황해안에 100개까지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KDI 같은 국가발전센터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잠깐 후쿠시마 이후에 멈췄다가 도저히……
제가 이 과기부 상임위로 온 이후에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빌 게이츠가 미래의 10대 발전 기반 중의 하나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원전을 이렇게 들었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아까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지금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아까 불화수소, 반도체의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지금 불화수소 국산화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사실 그동안 불화수소 국산화가 안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규제를 가해서 안 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후보자로서 방송대상 잘못됐다 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신과 기준, 판단력도 없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십니까?
방통위원장은 방송계를 전부 다 관리 감독하고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데, 방송대상 이것 수상하는 것 제대로 된 겁니까?
여당 의원님 중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지요, 숨는 놈이 범인이다.
저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에 관해서 간사님들이 좀 더 협의해 주실 것을 저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효성 위원장은 평화방송 발전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서 방통위원장이 돼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맞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느닷없는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에 관해서 간사님들이 좀 더 협의해 주실 것을 저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효성 위원장은 평화방송 발전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서 방통위원장이 돼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가짜뉴스 자율규제가 맞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느닷없는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서, 저는 잠깐이라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제출 요구와 받는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방통위원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짜고 치면서 계속 날짜를 지연시키고 하는 정황을 날짜별로 지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이 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로 핑퐁을 치면서, 주겠다 하고는 또 서로 요구를 안 해서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을 치고 어젯밤에 늦게 그 리스트만 보내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과정에서 명백하게 청문회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 생뚱맞게 지금에 와서는 개인정보 얘기를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의 각종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만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더 이상의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방통위법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게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아주 끈끈한 인적인 네트워크 또 비즈니스적 유착관계 이게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그리고 방통위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상장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 점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직이라는 데 가 가지고 또 무슨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은 개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태도야말로 공직에 가장 안 맞는 태도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 하나가 다면적으로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게 평가되고 판단되고 일관성을 지녀야지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표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시와 때에 따라서 개인 차원, 민언련 대표 때 또 방통위원장 대표 이게 다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본인이 아무리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도는 일관돼야 된다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후보자는 지금 인터넷 역기능 이 부분에만 주로 관심이 많으시던데 공영방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포한 독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이 불가능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공과 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결격사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여태까지 이랬지만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신뢰가 가지도 않고 바로 그런 것을 철저히 원천적으로 잘 막기 위해서 방통위법에 그런 결격사유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들이 오갔는데 하여튼 진즉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후보자한테 묻겠습니다.
후보자한테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아까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로고가 들어간 ‘NO, 안 뽑아요’ 그리고 일본 국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KBS 뉴스에서 내보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의견을.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어요.
후보자한테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아까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로고가 들어간 ‘NO, 안 뽑아요’ 그리고 일본 국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KBS 뉴스에서 내보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의견을.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어요.
잘못된 KBS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때로, 때로 때로 다른 그런 답변,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편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진영 논리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 하면 아주 무자비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지적하고요.
더 계속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이지, 이제부터 와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고민하시겠다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후보께서도 그동안, 제가 여기를 보면 모두발언에서도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모든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1인 방송 또 인터넷을 통한 문제 다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게 많은데 사실은 공영방송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하면 안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지요?
또 고민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분 데려다 공부시키고 고민해서 그분의 발전을 꾀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 오실 때가 됐으면 KBS나 MBC나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본인이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여기 모두발언에도 하셨잖아요.
어떤 환경도 바꾸고 어떻게 한다고 노력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다고 다 쓰셨는데 이게 다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이지, 이제부터 와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고민하시겠다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충돌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까?
1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 최소한 본인이 사기라도 했다, 돈을 내고 샀다는 거라도 증빙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점에서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법 10조의 결격사유, 이해충돌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한상혁 후보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법률가답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요리조리 회피를 하도 잘하셔서 정말 기술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불의도 참은 적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동안 좌파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본인이 개인으로 할 때랑 민언련 대표로 할 때랑 방통위원장 입장은 다 다르다’, 거의 다중인격체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에는 너무나 이해충돌 상황이 많다.
본인이 MBC와의 그런 오랜 유착, 이념도 아니고 뭣도 좋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보임을 해서 처음 들어 왔는데요.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온 데에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제 안들이 아주 굉장한 위헌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검토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질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독도 안 하고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일독을 하고 제가 선관위에 질의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짚어 보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 하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제가 20대 총선을 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 기준을 전국 득표율의 3% 내지는 지역구 5석으로 했는데요 전국 유권자 3%는 20대 총선 기준 73만 2922명입니다.
그런데 최저 5명의 득표수를 합하면 12만 8600표밖에 안 돼요.
최고 득표수는 39만 표밖에 안 돼요.
우선 심상정 의원안 등의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를 거의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2008년 7월 3일에 위헌판결이 났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낸 안이 모조리 계속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났는데 그 골자를 보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초과의석을 무한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선거법 같은 것은 정말로 국민적 신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올려도 지금 어떤 위헌 요소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이 제도를 운영한 독일에서도 계속 위헌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실제로 두 번 이상 위헌 판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발의하신 의원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논의할 그걸 줘야 된다, 이 강행 처리는 정말, 제가 이 폭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유권자가 행사한 표는 등가를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이게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제도를 오래 시행한 독일에서는 해마다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 비례제도를 하면……
예를 들면 권역별로 지금 투표율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버 보안을 담당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그런 게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런 자산이?
제가 듣기로 지하철이나 철도공사 이런 데도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해킹 시도가 있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지하철은 몇 번 뚫려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제가 들어 보면 심양에 북한 해커들이 7000명 단위가 일하고 있다, 소문인지 정보인지 이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해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듣고 싶고요.
또 김영진 진술인께서는 민간은 과기부, 공공은 국정원, 국방은 국방부가 각각 맡고 있고 그래서 동 제정안은 민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자는 건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에 사이버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질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정보통신 융합법에서 해당되는 조항들을 다 끌어모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하위법에 돼 있던 것을 상위로 올린 법안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기 보면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제2장 소프트웨어의 진흥시책,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확산 이 부분에 좀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과기부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오죽 답답하면 이것에라도 만족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과기부가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집을 다시 지어야지 이렇게 있는 것 끌어모아서 잡탕 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또 발목을 잡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양승동 사장은 청문회 때부터 궤변이었습니다.
궤변가로 유명했지요.
공영방송 사장에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다 입증된 인물입니다.
‘세월호 당일 음주가무는 했지만, 노래방은 갔으나 노래는 하지 않았다.
결제한 카드는 내 것이지만 내가 계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을 청문회에서 통과시켜 준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원전산업이 뭐가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정해야 돼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충 나와서 뭘 속인다고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화장품 몇 개 갖다 놓고 판다 그래서 화장품회사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이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기 치는 겁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원전에 관련된 한수원의 사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이 정책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한수원이 작년에 적자 냈지요, 1020억?
그런데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원전을 못 쓰겠다 하는 게 지금 이 정부고요.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탈원전 정책이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우리 국민이 썼나요?
우리 국민이 썼나요?
탈원전 정책, 산업자원부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가서 ‘탈핵 시대를 열겠다’ 이러셨지요, 그렇지요?
탈핵이라는 말에 국민이 깜짝 놀라니까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원전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이거 모르나요?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이분들이 결격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3일 우리 법안1소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을 개정했는데 아주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추가로 경과규정을 두겠다고 하면서 아주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있는 위원들의 결격사유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법안소위 위원들께서도 다 한마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결격사유예요.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이분들이 결격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3일 우리 법안1소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을 개정했는데 아주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추가로 경과규정을 두겠다고 하면서 아주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있는 위원들의 결격사유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법안소위 위원들께서도 다 한마디……
저는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나 이종걸 위원님 말씀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렇게 증인에 관해서 합의한 것을 마음대로 깨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일에 고발됐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방통위원장 고발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렇게 증인에 관해서 합의한 것을 마음대로 깨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일에 고발됐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방통위원장 고발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한두 건도 아닐걸요, 아마?
만일에 고발됐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방통위원장 고발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한두 건도 아닐걸요, 아마?
그렇지요?
지금 일본의 경제 제재와 미․중 간 갈등에 따른 과기부에 해당되는 리스트 작성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무능하고,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보고해 주세요.
해결책을 내놔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 뭐 지금 또 답변을 회피하실 것이라 제가 그 얘기 다 꼬치꼬치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 단적으로 보면 10페이지에 원전 해체 기술을 우주개발하고 똑같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제시해 놨어요.
이런 것도 정말 코드나 맞추고.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조립 산업은 접고 부품 산업 다 망하게 하고 폐차장 하겠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일본 경제 제재, 미․중 무역 갈등, 지금 화웨이 사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분석됐나요?
분석된 것 하나도 없고, 또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우리 의원실에도 많은 기관장들이 오셔서 지금 주 52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런 호소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 세상에 이렇게 화평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장관님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제가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한가롭고……
장관님은 아주 교훈도 얻으시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붙잡든 뭐를 동원해서라도 여야가 합의 결정한 출석에 대해서, 그것도 휴일인 일요일 오후에 문자 하나로 이렇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사장이 국회를 능멸하는 일은 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여야를……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좀 기다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야 여야 원내대표가 타협을 했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정말 제1야당을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는 증인들이 한쪽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추천하고 싶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공청회가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방향으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법안소위에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 원하는 그런 증인을 소위로라도 불러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방위가 그동안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대화와 타협으로 아주 원만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민주당과 범여당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좀 기다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정말 당파를 떠나서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대가 형성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유감을 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고 정말 협치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또 촉구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생보상협의체 구성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성 주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내셨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요지는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야당 위원들에게 얘기하고 알려서 서로 협치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내실 때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또 그걸 방으로 보내거나 무슨 간사를 통해서 보내거나 하셨으면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사실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보좌진한테 보내신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고, 또 특히 1월 13일인가 보내셨다는 것은 정용기 위원님하고 송희경 위원님한테 보냈다고 하시는데 왜 그 두 의원실만 보내신 것인지 그런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야가 늘 협치를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틈만 나면 협치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을 비롯해서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 모든 기관의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이 줄어들었나, 그 사이에.
해마다 어떻게 부담을 시키고 있나, 이런 각 기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래서 과기부가 이것에서 빠진다는 의도도 아까 설명 자체로 저는 납득을 못 해요.
지금 여기의 이 법안이 바뀌면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구성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모든 권한이 원안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 가지고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겠다,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원안위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방통위원장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의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평가 연구라는 것 보셨지요?
2018
그러니까 비싼 원전에다가 원전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재훈 사장 오늘부터 가서 몸조심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40년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우리 원전이 아주 훌륭한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이상입니다.
부품을 조달 못 하고 전문가가 없고 돈이 없는데 이게 죽는 거지 어떻게 몇 개 남아서 유지한다 해 가지고 그게 원전산업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계속 탈원전 정책이 인상요인 아니라고 하는데 인상되는 것은 맞잖아요, 뭐였든지 간에.
저는 지금 차관이 완전히 무슨, 자기가 하느님보다도 나은 요술쟁이 같아요.
이렇게 전기시스템은 이중화되고……
저 교수님들 하소연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60년 간다는 것은 말짱한, 이것은 거의 국민 기만이고 사기다.
왜냐하면 원전산업의 생태계라는 것은 몇 년 안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런 것들이 죽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유지하는 원전도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지요?
장관이, 차관이 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탈원전을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대만이나 이렇게 원전을 수입하지 않는 나라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단순히 그것을 안 사고 다른 것을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수출 능력을 가진 경쟁력이 다 주는 것이고 이것이 미치는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무슨 60년을 갑니까?
가스공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 재생에너지를 하면 백업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알잖아요.
재생에너지의 변동적인 것을 하려면 백업발전소를 뭘로 하느냐?
백업발전소의 대안은 원전이냐 석탄이냐 가스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뭘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장난을 해 가지고 마치 10GW 늘면 10GW 줄일 수 있다는 듯이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원소스도 안 밝히고 이런 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또 캐물었더니 ‘OECD iLibrary에서 원재료를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나머지 시간에 그냥 이것만 들여다봤더니 여기 얘기한 4개 국가 빼놓고는 완전히 다 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도 법을 바꾸고 폐기하고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전기사업법에도 위배되지요, 그렇지요?
전기사업법 목적에도 명백하게 경제성, 우리가 CO2 의무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원전 없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전기사업법에도 위배돼요.
대만은 전기사업법 고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된다면 이것은 정말 나라의 미래에 지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모든 절차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원천무효라는 점을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차관님, 원자력 진흥법이 살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 달랑 5명 있는데 아까 2차 에기본에도 6명밖에 안 됐다, 비슷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요?
제가 소위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5명 봤더니 이분들은 무늬만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한 분은 TV 토론에 출연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이고 또 한 분은 원전 해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유관기관,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정부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이 하고 안 하고 저는 그것조차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대만이 안 한다고 하는 상황하고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것의 산업적 그 파급효과는 대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중국, 중국이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을 한다는 말씀 비슷한 것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여름에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여야 의원들 같이 가서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개발연구 중심이라는 KDI 같은 데 갔는데 거기 부원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는 걸 다 들었어요.
‘중국은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외국자료 인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평균으로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산업적 또는 자연적 환경에 맞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나라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다가는 쫄딱 망한다, 대만 얘기 자꾸 하시는데 대만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하고 안 하고 저는 그것조차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대만이 안 한다고 하는 상황하고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것의 산업적 그 파급효과는 대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 밑에 있지요.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도 올려줘 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조 1항 5호에 나와 있고 고문․자문 활동의 내용을 또 아주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원회는 선거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명명백백히 다 시행령에까지 밝혀 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본인이 그걸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선거활동을 했다.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도 올려줘 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조 1항 5호에 나와 있고 고문․자문 활동의 내용을 또 아주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원회는 선거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명명백백히 다 시행령에까지 밝혀 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본인이 그걸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선거활동을 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고위 공직자를 스크린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편에 대해서는 눈감고 아무것도 조사 안 했다 이 얘기밖에, 시인을 안 합니다.
이게 아주 명백한 인사 실패다.
저는 방통위원장 자신도 이력서에 본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 이력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력서를 속여서 지금 무자격인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고발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안 해요.
다 한패들, 서로 눈감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EBS가 정치 편향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북한의 공영방송으로 아주 앞장서서 그 길로 나가고 있다.
저는 특히 이 교육방송이라는 건 그 대상이 예민한 학생과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영방송을 정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지금 현 세계 최악의 세습 독재자를 앞장서서 선전하고 있는 이런 행위, 저는 국민이 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선거 후보 그 선대위에서 활동하지도 않은 사람을 활동했다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허위 광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엄청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명료하게 해야 된다.
지금 허욱 방통위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대충 보고 맞다, 틀리다 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그런 것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저는 무엇보다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이거는 명백하다, 이분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허욱 부위원장이 당적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 이사장, 유시춘 이사장 경력을 보면 과거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당적확인서가 반드시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선되고 나서 이 3년에 걸릴까 봐 직전에 당을 탈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 다 내고 현재 EBS 이사들, KBS 이사들 모두 당적확인서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만일에 유 이사장이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큰 범죄 사실이, 선거범죄 사실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EBS 사장도 책임져야 되고, 이번에 연임 신청을 하셨다는데 저는 연임이 아니라……
이것 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이렇게 선동하고 어린이들 세뇌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방통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시만 할 거예요.
7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저에게 나중에 하나하나 다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장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산자부장관이 다른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이런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경고를 드리고요.
장관, 대통령이 며칠 전에 체코 총리 만나 가지고 한국 원전이 지난 40년 동안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고 우수하다 이렇게 홍보하셨지요, 그렇지요?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저희는 반드시 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8차 전력수급계획, 3차 에기본 이건 법적인 위계도 잘못됐고 순서도 잘못됐고 모두 다 위반한 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2차 에기본에 맞춰서, 토대로 구성돼야 되는데 완전히 탈원전이라는 것을, 무조건 닥치고 탈원전 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또 지금 3차 에기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 나왔던데 장관, 읽어 봤습니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원자력 진흥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줄줄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내용을 떠나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국민투표 하면 온 국민이 탈원전 반대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이 정부가 쓴 적이 없다는 데 동의하시더라고요.
지금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과 환경 또 기술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제 정도와 패턴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잘 되고, 자율적으로 되고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수원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안위가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신고리 4호기 건설 다 완료돼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각종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원전을 출범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원전의 가동률이, 운용률이 80%가 넘던 것에서 지금 50%로 내렸잖아요.
각종 무슨 조사한다 해 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행태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잘 되고, 자율적으로 되고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수원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안위가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신고리 4호기 건설 다 완료돼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각종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원전을 출범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원전의 가동률이, 운용률이 80%가 넘던 것에서 지금 50%로 내렸잖아요.
각종 무슨 조사한다 해 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행태를 하니까……
왜 한수원이 지금도 다 받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겠습니까?
각종 무슨 조사한다 해 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행태를 하니까……
왜 한수원이 지금도 다 받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겠습니까?
지금 원안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려는 발목잡기로 작용할 소지가 너무 많은, 이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재가동 승인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 얼마인지?
저는 이런 법이 되려면 최소한 며칠 이내로 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임의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핵심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대학 원자력학과에 인재 유입이 끊기는 회복 불능의 붕괴 이것이 탈원전이지 원전 몇 기 남아서 60년을 연명하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인 것 같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원전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구국의 마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원전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구국의 마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첫째가 원자력, 둘째가 석탄․LNG 같은 화석연료, 셋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효율성이 아주 낮아서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에 필요한 전기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효율성이 아주 낮아서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에 필요한 전기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핵심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대학 원자력학과에 인재 유입이 끊기는 회복 불능의 붕괴 이것이 탈원전이지 원전 몇 기 남아서 60년을 연명하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보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2～3년 안에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핵심 경쟁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가 원자력, 둘째가 석탄․LNG 같은 화석연료, 셋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말을 뭐라고 쓰더라도 실제로는 D나 E 맞은 그 과제들, 우리가 명백하게 퍼센티지로 주게 돼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구제해 주느냐 결국 그 문제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령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법령으로 올렸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전시나 테러의 1순위 대상이고, 특히 북한의 1순위 타격 대상입니다.
이석기 사건에서도 이게 분명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혜화동전화국 또 평택의 유류저장고,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게 KTX나 이런 철도의 관제실 이런 것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저번에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이번 약속은 정말 심대한 국민과, 특히 우리 어린이를 세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그것을 요청하도록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또 이것은 KBS 수장으로서 사실은……
KBS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KBS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무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려 말을 바꾸고 이런 의혹에 가득 찬 위선적인 내로남불 인사를 임명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속기록도 보고 제가 또 국감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래방에 간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둘째 노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또 노래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 줄 증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본인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은 타당하다고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아주 궤변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오늘 양승동 KBS 사장후보에 대한 이 청문회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일방통행식 독재 정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에 양승동 사장후보자는 청와대 스스로 제시했던 7대 기준에서 다섯 가지에 해당한 자격 미달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인사인 데다가 또 지난 7개월 반 동안 재임하면서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이 있다 이것이 입증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분란과 경영 피폐를 가져온 정말 말할 수 없는 코드 인사라는 것만을 보여 줬고 또 KBS 내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직원 이메일 사찰 이런 소동까지 벌어지는, KBS가 아주 신공안 정국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또 사장으로 추천하고 청문회에 내보낸 이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근에 지난 11일에 일본 동경에 갔다 이렇게 SNS에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네가 왜 갔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해외 갔네’ 이런 메시지를,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청문회 때도 아드님이 해외 간 것 아니냐, 해외 갔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뒤늦게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또 단기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과기부가 도대체 답변에 신뢰성도 없고 의도적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일자리는 정말 그야말로 땜빵식이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큰 절망과 좌절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기일자리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예년, 지난 3년간의 평균 숫자로 반영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제가 오늘 예산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냥 다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기부장관께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과 훌륭하신 다른 위원님들 새롭게 만나 뵈어서, 아마 우리 에너지특위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그런 에너지특위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8년간 간척돼 온 새만금을 산업단지가 아닌 1000만 개의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 하는 일방통행식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에너지특위에 소속되기를 잘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남다른 사명감으로 임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모하고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산적인․효율적인 정책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행정 능력도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보면 기존의,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예산을 다 더해 보니까 1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4년 동안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의 결론이 참 황당해요.
119억 5000만 원을 24년 동안 쓰고서 원전과 주민의 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다시 4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게 무슨 결과를 얻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소위에서 예산심사하실 때에 단기채용 일자리 예산은 3년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기부와 원안위, 방통위의 예산들이 타 부처와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부처와 유사한 사업들이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 진행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처 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또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던데 본 위원도 서면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처 간에 담장을 쌓지 말고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저는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신성철 총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막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원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공직자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
저는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신성철 총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막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원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공직자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거의 발굴하다시피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탈원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그런 사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원전의 기여도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던 원전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전이 필요 없다’, 심지어 ‘원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탈원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그런 사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원전의 기여도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던 원전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전이 필요 없다’, 심지어 ‘원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비겁하다 못 해서 인간적인 경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대통령 말이 틀리면 ‘이게 잘못됐다’ 따지고 또 올바른 조언을 하고 나서는 전문가나 공직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한 데에는 저는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여러 과학기술인들도 그렇지만 한림원 회원 여러분들께 매우 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 또 거기다 탈석탄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백업 발전용으로는 가스 발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에너지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과학과 기술의 문제는 정치적 신념이나 다수결 이런 걸로 바꿀 수 없다 또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해서 과학과 기술의 원칙이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FIT 지원 정책이 자꾸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겠다.
또 최근 7월에 지진, 태풍 때문에 태양광 피해가 심각해 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일본이 원전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감사들의 내역하고요 이 감사 1인당 소요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연봉, 관용차 운영비용하고 관사 여부 또 비서와 수행기사 등 전 인원, 보조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일체 소요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신 인사말씀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AI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제시한 사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아이템들이 주로 제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거와 방향이 바뀌셨다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 일체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한민국이 현재 1만 5000명 규모의 출연연으로 역부족이다.
또 외부 비용은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산림 훼손비나 기타 환경비용 일체 안 했지요, 반영을?
그런데 반면 원자력 발전단가를 계산하는 데는 위험 비용이다 뭐다 온갖 비용을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표를 본다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단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잘못됐다고 새로 계산해서 낸다 하셨지요?
만일에 우리나라를 다 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으로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는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 대한민국이 부동산 광풍이 일었어요, 태양광 때문에.
이것 아시고요.
6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세요.
통계청에서도 몇 년 전에 자료를 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를 다 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으로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는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 대한민국이 부동산 광풍이 일었어요, 태양광 때문에.
이것 아시고요.
30㎿도 계산을 했고 1㎿도 계산을 했고 심지어 100㎾도 계산을 했습니다.
세 개의 시나리오를 했는데 1㎿나 100㎾는 그리드 패리티가 안 나와요.
2030년이 넘어도 원전보다 비쌉니다, 자기들 표에.
오로지 30㎿를 했을 때만 2025년에 그리드 패리티가 옵니다,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찾아봐도 이게 명백하지 않은데 우리 방에 왔을 때 명백하게 ‘30㎿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달라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 교수도 2030년에 이 공약이 이행되면 발전비용이 21%가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최소한 15～18% 인상된다―신재생을 17%만 늘려도―이런 결과를 가졌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탈원전 정책을 했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연구원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내놓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2개월짜리 단기채용, 25개 국가출연연구원의 단기채용과 관련해서 이진규 차관의 명백한 위증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에 이 위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조차도 탈석탄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다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래서 가스 발전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의 구체화된 계획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 들어간 것이 전기연구원의 자료들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세월호 당일 날 노래방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논란을 정말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그런 지적도 나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논란을 야기한 것은 양승동 사장 자신이고요.
사실 세월호 날 갔느냐 안 갔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양승동 사장이 청문회 때부터 계속 거짓과 위선으로 이 문제를 자꾸 물 타기를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 우리나라 최대의 공영방송이고 국민 모두가 시청하는 KBS 사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만한 도덕성과 신뢰성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본인은 회사 내에서……
이름도 좋아요.
그런데 국민이 환영하고 국민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말 아전인수에 정말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저렇게 최소한의 객관적인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미위 위원장 하는 부사장, 지금 법 자체를 많이 어겼지요?
어기고 하셨는데 해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한 것은 못 한다 그러면 누가 해킹을 시도할 때 이게 북한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서 북한인지 알면 안 하시나요?
저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나라 전체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대응 태도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고요.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겠다, 평화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남북 간에 당장 엄청난 평화체제가 올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면, 만일에 북한도 이것이 진심이라면 사이버 대남공작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 문제를 당연히 저는 다루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이것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대책을 발표했느냐 하면 북한 해킹 취약점 규명을 위해서 인터넷진흥원과 신속한 공유와 추가공격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이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소관도 아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고 심지어 제가 북한에 관련된 해킹 사건, 침해 사고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달랑 2개를 하면서 여기에 ATM 해킹 사건은 아예 반영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지금 인터넷진흥원이……
특히 북한이 해킹단을 지금 아주 집중적ㆍ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킹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북한 관련해서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다 국정원이 하는 거다, 경찰청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조직인 히든 코브라가 전 세계 은행을 해킹해서 ATM 현금 탈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이 확인됐나요?
그런데 이제 또 5G 환경까지 이렇게 갖춘다고 하니까 정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안, 사이버 보안이나 인터넷 보안 수준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해킹단을 지금 아주 집중적ㆍ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킹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북한 관련해서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수원 소속 발전소 현장 근무자 7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 하는 결론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퇴직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지금 한수원 사장하고 원안위원장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색출한다고 지금 경찰청까지 나서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 두 분이 그 괴담의 진원지다, 정말 원전과 관련된 모든 괴담과 허위 사실을 아주 마구 전파하고 있는 진원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수원 사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법률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인용을 한 것이 맞고요.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가 방통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업무 종사자라는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 종사자에 대한 해석이 방통위 내부의 법률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성립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받거나 무보수이거나 명예직이거나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은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방통위 내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한 방통위원이 임명 직전에 철회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가 방통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업무 종사자라는 부분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 종사자에 대한 해석이 방통위 내부의 법률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성립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받거나 무보수이거나 명예직이거나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은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방통위 내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한 방통위원이 임명 직전에 철회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팩트를 가지고 두 분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이런 것을 잘 지켰다기보다는 온갖 편파적 언행으로 방통위의 신뢰와 국민적인 위신을 추락시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자격이 사실 안 되는데 있으셨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팩트로 발견되는 순간 그 진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서 당연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해답을 마련해 놓았어요.
낙하산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규정을 미리 다 해 놨더라고요.
방통위에서 내놓은 법률해석에서 임금을 받거나 특정한 직책을 가지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무보수 명예 활동이든 무보수 봉사 활동이든 본인이 수당을 받으셨으면 그것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슨 큰 몇천만 원씩 받아야만 보수냐, 저는 이것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심지어 보수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관계가 해당된다는 것을 방통위 자체의 법률해석이 대법원의 판시를 인용해서 제시를 해 놓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다른 대부분의 자문위원도 그렇게 위촉돼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해답을 마련해 놓았어요.
낙하산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규정을 미리 다 해 놨더라고요.
방통위에서 내놓은 법률해석에서 임금을 받거나 특정한 직책을 가지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이런 것을 잘 지켰다기보다는 온갖 편파적 언행으로 방통위의 신뢰와 국민적인 위신을 추락시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자격이 사실 안 되는데 있으셨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팩트로 발견되는 순간 그 진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서 당연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건 아주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방통위원으로 어떤 분을 추천했었는데, 이분도 교수입니다, 2017년이고요, 이분의 추천은 동일한 사유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께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중요한 팩트에서 분명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자격이 없는 분이 위법적으로 그 직에 보임이 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3항에 의거한 당연퇴직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특히 우리 당의 박대출 위원님께서 아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논리가 시청자위원회는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니고 하는, 아주 우리가 볼 때 기상천외한 교묘한 논리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건대 이번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경력은 이 논리를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사 여부와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게 방통위 설치법에 두 가지입니다.
방통위 규제 대상인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종사에 해당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격사유를 결정하는데 가톨릭평화방송은 명백하게 방통위의 규제 대상으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고요.
또 종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이미 대법원 판례나, 또 특히 존경하는 민주당 김성수 위원님께서 법률자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건대 이번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경력은 이 논리를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사 여부와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게 방통위 설치법에 두 가지입니다.
방통위 규제 대상인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종사에 해당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격사유를 결정하는데 가톨릭평화방송은 명백하게 방통위의 규제 대상으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고요.
또 종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이미 대법원 판례나, 또 특히 존경하는 민주당 김성수 위원님께서 법률자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전 첫 질의에서 했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방통위원장은 본인도 인정하셨지요.
일부러 뺐다는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3항에 의거한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대법원 판시나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기준과 또 선례에 따라서 진실이 확인된 오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경력이 사전에 기재되고 알려졌더라면 분명코 결격사유로 작용해서 임명 추천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방통위원장 결격사유 판단에 전문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력을 폭넓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를 보면 전문성보다도 공정성ㆍ중립성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방심위원장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까 제가 북한 부분 했는데 심의를 하셔야 되겠는지 안 하셔야 되겠는지 심의위원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양심을 걸고 한번 말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1억 2700만 원을 또 보내지도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런 문제들을 통일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인적 구성을 보면 더 이상해요.
지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전․현직 임원을 보면 단순한 좌파 인사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사파 인사들로 죽 구성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좀 넘겨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방영분을 좀 검토해야겠지요?
제 생각에 우리 국민 중에 북한의 방영물이 이렇게 우리 영상에 나오면서, 우리 TV 같은 데 방송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 저작료를 주면서, 꼬박꼬박 돈을 지불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북한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소위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청률이 얼마입니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데인데요.
이 재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7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지금 설립 목적이 다 저런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홍보하는 그런 저작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여러 방송사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빨리 북한 저작권료를 내라, 저작권료를 내야 이 영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들어 보셨나요?
이 재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7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지금 설립 목적이 다 저런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홍보하는 그런 저작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여러 방송사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빨리 북한 저작권료를 내라, 저작권료를 내야 이 영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들어 보셨나요?
왜 안 하시는지는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단체 자체가 또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데인데요.
이 재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7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지금 설립 목적이 다 저런 겁니다.
지금 엄청난 저작권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저작권료가 돈을 주는 방식도 굉장히 이상한데 이 저작권료를 또 누가 챙겨 가는가를 보면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국제저작권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베른협정이라고.
이 협약에 따라서 방송사 간에 저작권 계약을 해서 정말 적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북한에 지급하는 저작료는 알 수도 없는 민간기구가 중간에 끼어서 아마 통행세 받듯이 이렇게 지금 이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작권료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방통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 방심위는 ‘이런 거 심사 대상도 아니다, 통일부가 다 한다’ 이렇게 미뤄 놓고 아예 파악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편에다가 또 예능 프로까지 합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4년에 어떤 국제회의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려호텔에 머물면서 호텔에서도 봤지만,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방송, TV가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본 것도 보면 거의 똑같은 영상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본 북한 TV보다 우리나라가 몇 배 많은 그런 양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어쩌다 이렇게 TV를 틀면 정말 TV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북한하고 막 혼재돼서 나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도 나오고 드라마, 뉴스 가리지 않고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방통위, 방심위, 이것 북한 영상 송출량 파악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세요.
거기 나온 간담회 개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신 자료인데요.
10월 2일 총리 지시 이후에 방통위에서 작성했다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하신 범정부 대책 그 자료를 우리 자유한국당 모든 위원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은 회사 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대외비 사항이다’ 이러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방송의 경영 현황에 대해서 방문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최근 2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특히 징계자에 대한 노조 가입 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C가 내부 감사 관련 규정 사항을 대외비 사항이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반드시 방통위가 노력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 감사 관련 규정 자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를 않아서 국감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또 경주․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받을 것을 논의했던 회의록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이것도 해 달라면 될 것 같은데 한국방송공사가 작년 6월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무를 겸해서 2억 4200만 원을 수령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외부 강연 등을 통해서 6000만 원을 수령했다 하는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임직원의 미허가 겸직 내역 및 미허가 외부 강연 명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또 경주․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받을 것을 논의했던 회의록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요.
요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채널에서 하루 종일에 걸쳐서 모든 방송이 지금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화면이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작권료 지급 대행기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결정된 근거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잘 받아쓰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자료 몇 가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그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요.
요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채널에서 하루 종일에 걸쳐서 모든 방송이 지금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화면이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작권료 지급 대행기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결정된 근거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
지금 이메일 불법사찰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이 상임위 있을 때마다 이 얘기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원안위 위원들의 자격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파동이 일어난 것이 원안위 구성이 일부 환경단체 대표들과 또 원전산업의 대표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에서 원안위원들의 자격에 관련한 법안을 성안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과연 이 법이 필요할지 우리가 따져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을지도 따져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야지 이것 핑계 대고 신고리 4호기든 뭐든 건설이 다 완료됐는데도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운영도 가동을 안 시키고.
원안위가 있는 원전마저도 발목을 잡는 아주 주범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위원장, 사무처장님 또 원자력 비전문가 3명으로 5명이 몽땅 원자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무조건 발목만 지금 잡고 있다.
지금 어떤 법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안위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나 던져 놓고 제 서면질의에는 그것을 똑같은 거라도 보내 줄 성의조차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방통위원장께서 대답하시는 답변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부풀려서 썼지, 무슨 미사여구만 넣었지 거기 어디에 자기들이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고 시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방통위원장은 그저께 답변도 그렇고 어떻게 본인의 권한을 부리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엄청나게 부리시면서 이런 때에는 또 ‘내가 감독권이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여야 간에 어제 종일 고생하시고 예결소위도 다 하시고 하셨지만 이것을 이 상임위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께서 그러면 제대로 EBS에 그것을 받아 오시든지, 그것도 못 했으면 본인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를 얘기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정치 편향이다, 자기들 강령에도 잘못됐고 설립 이념에도 잘못됐고……
이 강령에 보면 ‘특정 정파나 업체 및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루고’……
왜냐하면 EBS라는 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정말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킨 이것은 저는 아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EBS 방송의 취지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나 던져 놓고 제 서면질의에는 그것을 똑같은 거라도 보내 줄 성의조차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방통위원장께서 대답하시는 답변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부풀려서 썼지, 무슨 미사여구만 넣었지 거기 어디에 자기들이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고 시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방통위원장은 그저께 답변도 그렇고 어떻게 본인의 권한을 부리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엄청나게 부리시면서 이런 때에는 또 ‘내가 감독권이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여야 간에 어제 종일 고생하시고 예결소위도 다 하시고 하셨지만 이것을 이 상임위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안위 구성을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부풀려서 국민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주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 위원장님, 방금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산자부가 하는 것이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원안위다, 탈원전 정책의 주체, 주범이 원안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규제하는 기구는 원안위입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안위 구성을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산자부가 하는 것이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원안위다, 탈원전 정책의 주체, 주범이 원안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규제하는 기구는 원안위입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안위 구성을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부풀려서 국민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주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방금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산자부가 하는 것이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원안위다, 탈원전 정책의 주체, 주범이 원안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규제하는 기구는 원안위입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어떤 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을 확대해서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참여해서 개입하고 하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본인은 권한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방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공정성이 전혀 없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저는 맞지 않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방통위도 6쪽에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게 많아서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 중에서 남북 관련한 업무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기부 9쪽에 ‘남북 간 교류 업무를 하겠다’ 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방통위도 6쪽에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게 많아서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기부 9쪽에 ‘남북 간 교류 업무를 하겠다’ 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방통위도 6쪽에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게 많아서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 중에서 남북 관련한 업무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일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루는 분야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산하기관도 8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 많다 많다 해도 거기는 60개도 안 됐는데 80개나 이렇게 산하기관도 많고 해서 정말 중요한 위원회고 또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방위에서 다루는 정책들을 보니까 오늘의 결정이 아마 5년이나 10년 후에 결실을 맺는 정책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남다른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북한 핵이 원전만 때리나, 사실 KTX 같은 거,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테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때리면 구태여 벽이 두꺼워서 잘 깨지지도 않는 원전도 위험하지만 유류창고, 가스발전소, KTX, 특히 비행기, 우리가 소련 상공에서 미사일 맞아서 KAL기 사고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근거를 북한 핵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원안위원회에서 네 분의 비상임위원이 위탁 용역 과제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를 했다는데……
원안위원장님도 연구원 출신이지요?
여기 탈원전 할 때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쓰셨어요, 탈핵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
그래서 제가 볼 때 불현듯 또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마도 북한 핵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북한 핵이 원전만 때리나, 사실 KTX 같은 거,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테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때리면 구태여 벽이 두꺼워서 잘 깨지지도 않는 원전도 위험하지만 유류창고, 가스발전소, KTX, 특히 비행기, 우리가 소련 상공에서 미사일 맞아서 KAL기 사고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근거를 북한 핵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것 하시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은 위험성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북한 핵을 꼽으시더군요.
‘북한 핵이 타깃으로 하고 있다’, ‘원전이 북한 핵 맞으면 판도라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재앙이 온다’, ‘후쿠시마 원전은 별것도 아니다’, 하여튼 후쿠시마 원전은 그렇다 뭐 이런……
여기 탈원전 할 때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쓰셨어요, 탈핵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
제가 강정민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이것을 다 공부했어요.
다는 아닌데 하여튼 공부했는데 전부 다 ‘원전이 너무나 위험하다’, ‘원전을 없애야 된다’ 이것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본인이 어느 사이에 탈원전……
예전에는 ‘탈원전의 기수’라고 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또 상가임대차계약 특례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왜 15년으로 늘려 놨어요?
현행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년으로 하는 것도 엄청난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것을 또 15년으로 했고.
사실 임대차계약 특례에 관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사적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권 행사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예요.
이것을 10년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 문제를 조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15년으로 했는지.
좋아요, 15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합당한 명분과 근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른 법을 만들고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깊은 이해가 제대로 있었는지, 이 지역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지역상권, 퇴행하는 상권들의 그런 문제점들에 쟁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라든가 또는 상가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등등 그리고 상가권리금 보호 적용범위 등 이런 쟁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쟁점이 있다는 것은, 이 법이 됨으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이잖아요.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독성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매립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제대로, 이번에 제가 요구를 해서 지금 그것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2017년도 대미국 수입상품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저도 1분은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1위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고 2위가 반도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수입품에다 보복관세를 붙이면 우리 자신이 또 피해를 입어요, 우리 상품이 미국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복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겁을 먹어 가지고 자기네 의지를 바꾸거나 조금 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반격카드가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정부가 좀 제대로,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분 좋게 진짜 우리가 엄청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신중하고, 대통령 말씀이라 해서 무조건 그냥 제소로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 제소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옳겠지만 하여튼 이 경제전쟁을 잘 풀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또 2012년에는 어느 대학 가서 특강 하면서 한미 FTA 당시에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도 있었고 특히 북핵 위기 고조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여러 제품,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안을 보고할 때 이런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명분 자체가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다, 지금 명분 자체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가 얻어맞고 있는, 얻어맞을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서서 때려 주지는 못할망정 공감을 하고 이것을 같이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 전혀 다르다.
별개로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
다른 무슨 철도의 날, 무슨 날, 날마다 그런 행사에서 관련 업종의 직원들에게 대통령부터 죽 포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입니다.
무슨 원전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해당, 해국행위,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에 주던 포상까지 안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별로 사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던 말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탈원전을 하든 원전 폐기를 하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12월 6일 날 무역의 날 단상에서 포상하는데 대기업 관련자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날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던데, 정말 산자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배로서 이럴 때 좀 뭔가 나라 정책이 잘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망이 너무 크고요.
계속해서 정부가 51% 가졌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고 경영의 책임은 한전이 지는 겁니다, 한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외국인 비중도 30%가 넘고 국민연금이 6.5%가 들어 있어요.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고 경영의 책임은 한전이 지는 겁니다, 한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외국인 비중도 30%가 넘고 국민연금이 6.5%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이 국민연금을 갖다 쓰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마치 도덕적인 책임만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들렸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전 사장님도 그렇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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