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원전 발언
2019
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도 20년간의 장기계획이에요.
거기에 탈원전 들어 있습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 한 번 하니까 완전히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 내려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법에도 없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떡하니 하더니 여기서 탈원전이 결정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법을 어깁니까?
그러면 에너지 정책, 전력수급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왜 세웠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등골을 꺾는 혹독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국가 자해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혼란과 불법의 주범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원전 이용률 등을 왜곡․조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 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한결과 지평이 받은 것은 2015년이고, 상당히 적은 양을 하고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정 이사장이 와 가지고는 이들에게 70% 이상의 그것을 몰아줬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사회 구성에 원전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무슨 수탁사업을 했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그렇게 거수기 노릇만 하려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안전재단이 이사들이 아무 할 일도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려면 뭐 하러 필요하냐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단은 해체되는 게 맞다……
아니, 원안위원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거기 단 한 분이 의과대학 방사선 학회 그 한 분이 그나마 있고 나머지 원전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사회 명단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안전재단이사회 구성에 책임이 있지요?
안전재단이사회 명단 좀 올려보세요.
완전히 7명 중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7명이 거의 대부분이 탈핵운동가 출신이에요.
이래서 안전재단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 됐고 박창근 씨는 원안위 전문위원으로 갔고 고은아 한국중부발전 사외이사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갔습니다.
또 보세요.
원전산업계가 탈핵인사, 민주당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아주 들끓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연구기관에까지 탈핵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전산업계가 완전히 거덜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원안위원장, 보세요.
또 보세요.
원전산업계가 탈핵인사, 민주당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아주 들끓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연구기관에까지 탈핵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전산업계가 완전히 거덜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원안위원장, 보세요.
지금 안전재단이사회 구성에 책임이 있지요?
이 세상에 환경운동연합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전문성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탈핵운동 경력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공직에 진출한 것도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그동안에 원전이 벌어놓은 돈에 이렇게 빨대 꽂고 끼리끼리 탐욕을 채우는 행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혜정 이사장의 탈핵단체에 이런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무슨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공직윤리법,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한 해 동안 법률자문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1.7배 늘었어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가 개고기만찬 참석자 그날 제출한 명단이 명백하게 가짜다, 위증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자료를 아예 서류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위증이고 제대로 된 명단을 제출하라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한빛원전 사고 당일 날, 금요일입니다.
조기퇴근자 조기퇴근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점심시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겠지만 한전은 총선까지 남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 절박한 사정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검토한다는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들이닥칠 전기요금 폭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특히 여당 의원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살려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이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또한 즉각 재개하십시오.
10여 년에 걸쳐 절차대로 추진되어 2017년 2월에 건설 허가를 득하고 이미 1조 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국책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형 원전으로 인증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특히 여당 의원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기는 국민 삶과 국가 경제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쟁력에 끼칠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으로 입증된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보고서로 강제 폐쇄되어 있는 월성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십시오.
월성 1호기 하나만 제대로 가동해도 이 정권이 6조 원을 들여 새만금에 건설하려는 말 많고 탈 많은 태양광 패널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빛 1호기 원전사고 당일에 원안위가, 사실 우연히 그날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도 원안위원들에게 아무 보고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조치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날의 퇴근 현황과 이것 달라니까 뒤늦게 냈어요, 그렇지요?
보세요.
‘여기는 광화문 1번가, 소통광장입니다’ 해 가지고 인수위원회 했다, 이것 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에 ‘우리 마을엔 원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가 가지고 막 그걸 뒤집니다.
또 ‘응답하라 1987’, 박종철 고문치사.
또 2018년 3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그 이후’인데 여러 가지 문제 그 이후에 그것 하다는 것 또 5월에는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하면서 빨갱이라는 낙인 아래, 무슨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이야기 또 ‘훈장의 품격’이라고 해서 김종필 전 총리는 무궁화 훈장을 추서받았는데 김원봉은 의열단부터 시작해서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냈음에도 훈장을 불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발전량을 똑같이 낼 때 그만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4GW의 태양광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 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56배가 넘는다, 아까 건물에다 달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일단은 여의도에 156배가 넘는 그런 토지 중에, 그러면 내가 100배라고 깎아줄게요.
그래도 100배가 넘는 땅이 필요하다는 거고 원전이 30개가 들어서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새만금에 지금 2.8GW의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제가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과학에 입각해서 소신을 말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봤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이 자기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다, 탈원전하고 관련 없다, 좋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 올해 예산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는 정말 그렇게 공부 잘하고 우수하게, 바늘구멍을 뚫듯이 대학도 진학하고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탈원전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게다가 수출은 하신다면서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세요, 원자력연구원장?
그래서 2017년 예산편성을 고려할 때만 해도, 2017년 예산만 비교를 해도 작년 예산은 약 25%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과제 수도 보면 2015년에 679개에서 2018년에 506개로 25%가 줄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탈원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업계에서 신규원전 하나도 안 짓고 또 예산 줄고 인력 줄고 하면 그것이 탈원전이라는 것이지요.
정부는 입만 열면 ‘60년 간다, 100년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장에서 원전산업은 다 붕괴되고 인력 줄고 예산 줄고 하면 그게 탈원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으로요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를 원안위가 아직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위로 하여금 자료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중국 원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중국에다가는 최소한 주장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안전재단에 있으니까 중국 원전의 안전 문제, 그거나마 최소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원전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조만간 아마 그 명운을 다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혜정 증인!
저는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국민을 속이는 말이 바로 ‘탈원전을 해도 60년 간다.
그래서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탈원전인 것입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탈원전인 것입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원전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원전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조만간 아마 그 명운을 다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혜정 증인!
금년에도 9월 25일까지 1500일이에요, 이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나 이런 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문제가 크게 생겨서 했다 이게 절대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탈원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게 없으면, 우리도 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원안위 홈페이지 눌러 보세요.
시현해 보세요.
저기 정부 정책 과제 클릭해 보시면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마치 가만있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완전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국산화율이 거의 100%인데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안전에 위협이 오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제성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다 폐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를 내가 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 탈원전 한다고 앉아 있는 지금 이분들,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전성이 위험해지고요.
왜냐하면 국산화율이 거의 100%인데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안전에 위협이 오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제성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다 폐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를 내가 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 탈원전 한다고 앉아 있는 지금 이분들,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동가들에 의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경제적 피해가 32조 원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점, 꼭 지적해야 될 점이 바로 2100년까지 간다 이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당장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서, 원전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다 빠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도 어려운데 막 찾아가면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러고 연구를 했는데.
보세요.
대통령은 여전히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이라고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원안위원장, 탈원전 정책 안 한다고 했지요, 개입 안 한다고?
마침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께서 탈원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헷갈립니다.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국민이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쓰셨어요.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가서 ‘탈핵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가서 ‘탈핵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또 말을 바꿨어요.
‘탈핵은 아니고 탈원전이다’ 이렇게 바꾸시더니 또 어느 날 막 화를 내면서 이제는 ‘에너지 전환정책이지 무슨 탈원전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 단어도 어려운데 막 찾아가면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러고 연구를 했는데.
보세요.
이것은 강탈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도 형사소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 잘못된 인사 한 사람이 최소한의 공직윤리도 없이 원전기관들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혜정 증인이 안전재단 이사장이 된 후로 각종 산하 위원회가 온통 탈핵 인사들, 탈핵 활동가들의 뻐꾸기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차차 더 지적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권고를 받아서 했을 때 다른 권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제가 워낙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이렇게 자꾸 1년씩 뜸을 들여서 개설이 되는데 원안위나……
한수원 사장, 여기 보세요.
한수원 사장이나 재검토위원회에다가 이걸 좀 빨리 결정해 달라, 지금 월성원전이 다 멈추게 생겼다 이런 것을 보고를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 여하를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정책 권고를 해도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원안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에 맥스터 건설이나 이런 결정은 재검토위원회가 무슨 권고를 하는가에 상관없이 이 권고를 받아서 정책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은 원안위의 몫이다 이것을 명백히 아셔야 되고요.
PPT가 여기 안 켜진다고 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재검토준비단도 그 위원들이 거의 다 지금 원자력하고 원전하고 전문가가 1명인가밖에 없고 전원이 전부 다 비전문가고, 지금 재검토위원회의 위원들도 14명인가 되는데 여기에는 원자력 전문가, 원전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권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KINS는 국민들이 전문성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멤버는 아니지만……
이보세요, 원안위원장님.
지금 맥스터가 건설이 안 되면 월성 전체 원전을 다 중단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원안위는 원안위대로 지금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재검토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되는지 또 서로 다른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 위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까?
무슨 그런, 정말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까 월성원전들, 맥스터 건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안위원장이 답변을 정확히 도저히 알 수 없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원안위는 원안위대로 지금 KINS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안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사고 당일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원안위 공무원들과 개고깃집에서 음주를 즐긴 사실이 있고 해서 또 동석했다는 공무원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허위답변 의혹이 매우 강해서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기록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원안위는 출퇴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성명을 하나도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올려봐 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여당이 만들어 낸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얘기하면 또 아니다, 뭐다, 니들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탈원전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원전의 위험성이니 원전의 경제성이니 이런 문제를 국내와 해외에서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PPT 좀 올려봐 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여당이 만들어 낸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얘기하면 또 아니다, 뭐다, 니들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탈원전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원전의 위험성이니 원전의 경제성이니 이런 문제를 국내와 해외에서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것은 무슨 논란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비슷한 게 또 그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문미옥 차관이 IAEA 가서 노력하시고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방사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것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풍계리 출신 탈북민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다른 것은 다 국산화한다고 하면서 이미 완벽하게 최고 수준으로 국산화되어 있는 원전을 없애고, 심지어 석탄도 다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는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행태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마 탈원전의 문제가 뭔지 생각을 바꾸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을 보고, ‘산자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했으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무원들이 해 준 것 앵무새처럼 하려면 공무원을 장관으로 하지 무엇 때문에 과학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를 영입해서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의 나라 것을 섣불리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제 얘기를 이어가면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아주 전방위로 투자하고 난리를 치시면서 지금 국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모든 사후 처리까지 전부가 다 국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석탄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LNG가 늘고 있는데 LNG는 어떻습니까?
가스터빈은 거의 다 독일제입니다.
독일 에네르기벤데라고 하지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 동안 통일비용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해서.
그렇게 통일비용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지요.
그리고 CO2 배출이 유럽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돼 가지고.
아무리 태양광 패널을 늘리더라도 그게 대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전기전자과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 것은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탈원전을 지지했다, 그것도 탈핵이지요, 탈원전도 아니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이게 헷갈리고요.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 그렇게 전반적인 것도 다 검토를 하지 않고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요, 후보자가 공부를 하고 탈원전 탈핵 성명에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안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진 이게 같이 들어 있고요.
이 계획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이 신재생을 몇 % 올린다는 건 들어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안 들어 있고 그냥 뚱쳐서 6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요, 후보자가 공부를 하고 탈원전 탈핵 성명에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안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진 이게 같이 들어 있고요.
이 계획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이 신재생을 몇 % 올린다는 건 들어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 안 들어 있고 그냥 뚱쳐서 60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게 60년 간다는 거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성이, 위험한 것이 걱정된다면 왜 60년 동안 씁니까, 당장 그만둬야지?
그런데 이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하시라.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장관 되시는 것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정말 과학자의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도 없이 탈원전 이런 것을 주장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죽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원전 죽이러 들어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이런 분의 과기부장관으로의 입성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과학자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 보시고 입장을 다시 한번 정하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에너지 부족, 전기요금 인상 또 미세먼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보여 드리는데 원전을 안 하면 석탄하고 LNG가 늘어요.
현재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먼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기후변화 문제가 또 악화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온열환자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개하고 있고 중국은 황해안에 100개까지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KDI 같은 국가발전센터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잠깐 후쿠시마 이후에 멈췄다가 도저히……
제가 이 과기부 상임위로 온 이후에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빌 게이츠가 미래의 10대 발전 기반 중의 하나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원전을 이렇게 들었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아까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지금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아까 불화수소, 반도체의 경우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 지금 불화수소 국산화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사실 그동안 불화수소 국산화가 안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규제를 가해서 안 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원전산업이 뭐가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정해야 돼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충 나와서 뭘 속인다고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화장품 몇 개 갖다 놓고 판다 그래서 화장품회사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이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기 치는 겁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원전에 관련된 한수원의 사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이 정책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한수원이 작년에 적자 냈지요, 1020억?
그런데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원전을 못 쓰겠다 하는 게 지금 이 정부고요.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탈원전 정책이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우리 국민이 썼나요?
우리 국민이 썼나요?
탈원전 정책, 산업자원부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가서 ‘탈핵 시대를 열겠다’ 이러셨지요, 그렇지요?
탈핵이라는 말에 국민이 깜짝 놀라니까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원전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이거 모르나요?
해결책을 내놔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 뭐 지금 또 답변을 회피하실 것이라 제가 그 얘기 다 꼬치꼬치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 단적으로 보면 10페이지에 원전 해체 기술을 우주개발하고 똑같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제시해 놨어요.
이런 것도 정말 코드나 맞추고.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조립 산업은 접고 부품 산업 다 망하게 하고 폐차장 하겠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을 비롯해서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 모든 기관의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이 줄어들었나, 그 사이에.
해마다 어떻게 부담을 시키고 있나, 이런 각 기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래서 과기부가 이것에서 빠진다는 의도도 아까 설명 자체로 저는 납득을 못 해요.
지금 여기의 이 법안이 바뀌면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구성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모든 권한이 원안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 가지고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겠다,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원안위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2018
그러니까 비싼 원전에다가 원전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재훈 사장 오늘부터 가서 몸조심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40년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우리 원전이 아주 훌륭한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이상입니다.
부품을 조달 못 하고 전문가가 없고 돈이 없는데 이게 죽는 거지 어떻게 몇 개 남아서 유지한다 해 가지고 그게 원전산업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계속 탈원전 정책이 인상요인 아니라고 하는데 인상되는 것은 맞잖아요, 뭐였든지 간에.
저는 지금 차관이 완전히 무슨, 자기가 하느님보다도 나은 요술쟁이 같아요.
이렇게 전기시스템은 이중화되고……
저 교수님들 하소연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60년 간다는 것은 말짱한, 이것은 거의 국민 기만이고 사기다.
왜냐하면 원전산업의 생태계라는 것은 몇 년 안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런 것들이 죽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 유지하는 원전도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지요?
장관이, 차관이 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탈원전을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대만이나 이렇게 원전을 수입하지 않는 나라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단순히 그것을 안 사고 다른 것을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수출 능력을 가진 경쟁력이 다 주는 것이고 이것이 미치는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무슨 60년을 갑니까?
가스공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 재생에너지를 하면 백업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알잖아요.
재생에너지의 변동적인 것을 하려면 백업발전소를 뭘로 하느냐?
백업발전소의 대안은 원전이냐 석탄이냐 가스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뭘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장난을 해 가지고 마치 10GW 늘면 10GW 줄일 수 있다는 듯이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도 법을 바꾸고 폐기하고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전기사업법에도 위배되지요, 그렇지요?
전기사업법 목적에도 명백하게 경제성, 우리가 CO2 의무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원전 없이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전기사업법에도 위배돼요.
대만은 전기사업법 고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된다면 이것은 정말 나라의 미래에 지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모든 절차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원천무효라는 점을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차관님, 원자력 진흥법이 살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 달랑 5명 있는데 아까 2차 에기본에도 6명밖에 안 됐다, 비슷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요?
제가 소위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5명 봤더니 이분들은 무늬만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한 분은 TV 토론에 출연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이고 또 한 분은 원전 해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유관기관,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정부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이 하고 안 하고 저는 그것조차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대만이 안 한다고 하는 상황하고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것의 산업적 그 파급효과는 대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중국, 중국이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을 한다는 말씀 비슷한 것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여름에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여야 의원들 같이 가서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개발연구 중심이라는 KDI 같은 데 갔는데 거기 부원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는 걸 다 들었어요.
‘중국은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외국자료 인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평균으로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산업적 또는 자연적 환경에 맞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나라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다가는 쫄딱 망한다, 대만 얘기 자꾸 하시는데 대만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하고 안 하고 저는 그것조차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대만이 안 한다고 하는 상황하고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것의 산업적 그 파급효과는 대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시만 할 거예요.
7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저에게 나중에 하나하나 다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장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산자부장관이 다른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이런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경고를 드리고요.
장관, 대통령이 며칠 전에 체코 총리 만나 가지고 한국 원전이 지난 40년 동안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고 우수하다 이렇게 홍보하셨지요, 그렇지요?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저희는 반드시 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8차 전력수급계획, 3차 에기본 이건 법적인 위계도 잘못됐고 순서도 잘못됐고 모두 다 위반한 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2차 에기본에 맞춰서, 토대로 구성돼야 되는데 완전히 탈원전이라는 것을, 무조건 닥치고 탈원전 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또 지금 3차 에기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 나왔던데 장관, 읽어 봤습니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원자력 진흥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줄줄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내용을 떠나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국민투표 하면 온 국민이 탈원전 반대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이 정부가 쓴 적이 없다는 데 동의하시더라고요.
지금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과 환경 또 기술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제 정도와 패턴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잘 되고, 자율적으로 되고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수원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안위가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신고리 4호기 건설 다 완료돼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각종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원전을 출범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원전의 가동률이, 운용률이 80%가 넘던 것에서 지금 50%로 내렸잖아요.
각종 무슨 조사한다 해 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행태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잘 되고, 자율적으로 되고 지침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수원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안위가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신고리 4호기 건설 다 완료돼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각종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원전을 출범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원전의 가동률이, 운용률이 80%가 넘던 것에서 지금 50%로 내렸잖아요.
각종 무슨 조사한다 해 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행태를 하니까……
왜 한수원이 지금도 다 받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겠습니까?
각종 무슨 조사한다 해 가지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행태를 하니까……
왜 한수원이 지금도 다 받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겠습니까?
지금 원안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려는 발목잡기로 작용할 소지가 너무 많은, 이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재가동 승인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 얼마인지?
저는 이런 법이 되려면 최소한 며칠 이내로 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임의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핵심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대학 원자력학과에 인재 유입이 끊기는 회복 불능의 붕괴 이것이 탈원전이지 원전 몇 기 남아서 60년을 연명하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인 것 같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원전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구국의 마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원전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구국의 마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국정 협의에서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은 이미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감만으로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첫째가 원자력, 둘째가 석탄․LNG 같은 화석연료, 셋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효율성이 아주 낮아서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에 필요한 전기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며 효율성이 아주 낮아서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산업국가에 필요한 전기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는 석탄, LNG, 원전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LNG 발전원가는 원전의 3배가 넘고 유가 등락에 따라 춤을 추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을 약간 낮추고 LNG를 늘린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팩트입니다.
질 좋은 전기 경쟁력에 성패가 좌우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확실한 원자력을 배제하겠다는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까다롭기로 이름난 유럽과 미국의 최고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사우디, 영국 등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핵심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대학 원자력학과에 인재 유입이 끊기는 회복 불능의 붕괴 이것이 탈원전이지 원전 몇 기 남아서 60년을 연명하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보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2～3년 안에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핵심 경쟁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가 원자력, 둘째가 석탄․LNG 같은 화석연료, 셋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과 훌륭하신 다른 위원님들 새롭게 만나 뵈어서, 아마 우리 에너지특위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그런 에너지특위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8년간 간척돼 온 새만금을 산업단지가 아닌 1000만 개의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 하는 일방통행식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에너지특위에 소속되기를 잘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남다른 사명감으로 임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모하고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생산적인․효율적인 정책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보면 기존의,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예산을 다 더해 보니까 1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4년 동안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연구의 결론이 참 황당해요.
119억 5000만 원을 24년 동안 쓰고서 원전과 주민의 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다시 4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게 무슨 결과를 얻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신성철 총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막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원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공직자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
저는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신성철 총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막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원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공직자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는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거의 발굴하다시피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탈원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그런 사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원전의 기여도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던 원전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전이 필요 없다’, 심지어 ‘원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탈원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그런 사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원전의 기여도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던 원전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전이 필요 없다’, 심지어 ‘원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비겁하다 못 해서 인간적인 경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대통령 말이 틀리면 ‘이게 잘못됐다’ 따지고 또 올바른 조언을 하고 나서는 전문가나 공직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한 데에는 저는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여러 과학기술인들도 그렇지만 한림원 회원 여러분들께 매우 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 또 거기다 탈석탄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백업 발전용으로는 가스 발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에너지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과학과 기술의 문제는 정치적 신념이나 다수결 이런 걸로 바꿀 수 없다 또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해서 과학과 기술의 원칙이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또 외부 비용은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산림 훼손비나 기타 환경비용 일체 안 했지요, 반영을?
그런데 반면 원자력 발전단가를 계산하는 데는 위험 비용이다 뭐다 온갖 비용을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표를 본다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단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잘못됐다고 새로 계산해서 낸다 하셨지요?
30㎿도 계산을 했고 1㎿도 계산을 했고 심지어 100㎾도 계산을 했습니다.
세 개의 시나리오를 했는데 1㎿나 100㎾는 그리드 패리티가 안 나와요.
2030년이 넘어도 원전보다 비쌉니다, 자기들 표에.
오로지 30㎿를 했을 때만 2025년에 그리드 패리티가 옵니다,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찾아봐도 이게 명백하지 않은데 우리 방에 왔을 때 명백하게 ‘30㎿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달라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 교수도 2030년에 이 공약이 이행되면 발전비용이 21%가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최소한 15～18% 인상된다―신재생을 17%만 늘려도―이런 결과를 가졌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탈원전 정책을 했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연구원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내놓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2개월짜리 단기채용, 25개 국가출연연구원의 단기채용과 관련해서 이진규 차관의 명백한 위증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에 이 위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조차도 탈석탄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다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래서 가스 발전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의 구체화된 계획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 들어간 것이 전기연구원의 자료들입니다.
제가 한수원 소속 발전소 현장 근무자 7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 하는 결론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퇴직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지금 한수원 사장하고 원안위원장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색출한다고 지금 경찰청까지 나서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 두 분이 그 괴담의 진원지다, 정말 원전과 관련된 모든 괴담과 허위 사실을 아주 마구 전파하고 있는 진원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수원 사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원안위 위원들의 자격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파동이 일어난 것이 원안위 구성이 일부 환경단체 대표들과 또 원전산업의 대표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위에서 원안위원들의 자격에 관련한 법안을 성안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과연 이 법이 필요할지 우리가 따져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을지도 따져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야지 이것 핑계 대고 신고리 4호기든 뭐든 건설이 다 완료됐는데도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운영도 가동을 안 시키고.
원안위가 있는 원전마저도 발목을 잡는 아주 주범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위원장, 사무처장님 또 원자력 비전문가 3명으로 5명이 몽땅 원자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무조건 발목만 지금 잡고 있다.
지금 어떤 법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안위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안위 구성을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부풀려서 국민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주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 위원장님, 방금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산자부가 하는 것이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원안위다, 탈원전 정책의 주체, 주범이 원안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규제하는 기구는 원안위입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안위 구성을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산자부가 하는 것이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원안위다, 탈원전 정책의 주체, 주범이 원안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규제하는 기구는 원안위입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원안위 구성을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부풀려서 국민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주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방금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산자부가 하는 것이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원안위다, 탈원전 정책의 주체, 주범이 원안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규제하는 기구는 원안위입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계속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동률도 내리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게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탈원전 할 때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쓰셨어요, 탈핵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
그래서 제가 볼 때 불현듯 또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마도 북한 핵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북한 핵이 원전만 때리나, 사실 KTX 같은 거,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테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때리면 구태여 벽이 두꺼워서 잘 깨지지도 않는 원전도 위험하지만 유류창고, 가스발전소, KTX, 특히 비행기, 우리가 소련 상공에서 미사일 맞아서 KAL기 사고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근거를 북한 핵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강정민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이것을 다 공부했어요.
다는 아닌데 하여튼 공부했는데 전부 다 ‘원전이 너무나 위험하다’, ‘원전을 없애야 된다’ 이것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본인이 어느 사이에 탈원전……
예전에는 ‘탈원전의 기수’라고 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2017
다른 무슨 철도의 날, 무슨 날, 날마다 그런 행사에서 관련 업종의 직원들에게 대통령부터 죽 포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입니다.
무슨 원전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해당, 해국행위,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에 주던 포상까지 안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별로 사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던 말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탈원전을 하든 원전 폐기를 하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12월 6일 날 무역의 날 단상에서 포상하는데 대기업 관련자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날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던데, 정말 산자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기념하고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정된 오늘 대한민국의 원전을 다 없애겠다, 몇 년이건 간에 이런 것을 선언하는 이 자리가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국가 계획이라는 게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시행계획을 모두 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요, 제가 큰 그림을 얘기를 하면 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매년 전력 수요 증가율을 1% 정도로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LNG 수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제기되지……
그런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원전을 없애고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산자부의 자료제출 행태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카 원전을 둘러싼 이게 거의 임종석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추세에서는……
사실 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탈원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LNG 수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제기되지……
그런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적시에 제대로 대응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판도라’라는 영화 때 정말 두 손 두 발 놓고 완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거나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언비어도요, 요새는 가짜뉴스도 많고 유언비어도 많고 이런 게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런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니까 무시하고 우리가 케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그런 대국민 성명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수원 사장님 계시지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난번 백운규 장관께서도 청문회 당시에 개인정보를 핑계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 홍 후보자는 자료제출 면에서 더 심각한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엊그제 추운 날씨에 포항 인근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이재민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이 이재민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원전 불안을 부풀리는 유언비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잠깐만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감액한 예산들을 보면 원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아주 대폭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사업, 원전설비 성능 향상, 기술 혁신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우려를 하면서 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원전 안전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또 사업 설명자료에서도 ‘중대사고 대응, 내진성능 강화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발표는 해 놓으시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감액한 예산들을 보면 원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아주 대폭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사업, 원전설비 성능 향상, 기술 혁신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우려를 하면서 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원전 안전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또 사업 설명자료에서도 ‘중대사고 대응, 내진성능 강화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발표는 해 놓으시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시고, 특히 112억 증액된 것은 전액 삭감하기를 요구하면서 원전 안전에 관한 예산을 일부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았는데 그나마 시민참여단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건설 재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아 줬다, 정말 국민들의 우문현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저는 권한을 남용했다, 탈원전정책을 권고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PT 자료 좀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3.2%와 45.4%가 근소한 차이인데 이것을 또 확대해석을 해서 무리하게 탈원전이라는 침소봉대를 했고요.
또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의혹이 더 커집니다.
신고리 5․6호기 찬성파와 반대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사실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라는 것은 13.3%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찬성파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축소는 비중을 낮추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진정으로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자 했다면 문항을 4개로 하면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폐지를 할 것이냐 또는 원전 비중을 축소한 후에 유지할 것이냐,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했으면 명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항을 3개로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3개로 해서 이 차이도 근소해요, 오차범위를 제하면.
53.2%와 45.4%가 근소한 차이인데 이것을 또 확대해석을 해서 무리하게 탈원전이라는 침소봉대를 했고요.
또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의혹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진정으로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자 했다면 문항을 4개로 하면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폐지를 할 것이냐 또는 원전 비중을 축소한 후에 유지할 것이냐,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했으면 명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항을 3개로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3개로 해서 이 차이도 근소해요, 오차범위를 제하면.
53.2%와 45.4%가 근소한 차이인데 이것을 또 확대해석을 해서 무리하게 탈원전이라는 침소봉대를 했고요.
또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의혹이 더 커집니다.
신고리 5․6호기 찬성파와 반대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사실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라는 것은 13.3%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았는데 그나마 시민참여단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건설 재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아 줬다, 정말 국민들의 우문현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저는 권한을 남용했다, 탈원전정책을 권고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PT 자료 좀 올려 줘 보세요.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다가 통째로 이렇게 완전히 매도되고, 불신임돼서 와해시키는, 정부에 의해서 와해되는 이런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를 찾아보아도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밤을 새 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아무리 따져 보더라도 원전을 제로화하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백운규 장관이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건의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외국 기술을 수입해서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해외수출까지 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산업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다가 통째로 이렇게 완전히 매도되고, 불신임돼서 와해시키는, 정부에 의해서 와해되는 이런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를 찾아보아도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밤을 새 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아무리 따져 보더라도 원전을 제로화하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백운규 장관이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건의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오류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안 지켰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국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외국 기술을 수입해서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해외수출까지 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산업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다가 통째로 이렇게 완전히 매도되고, 불신임돼서 와해시키는, 정부에 의해서 와해되는 이런 사례는 동서고금 어디를 찾아보아도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밤을 새 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아무리 따져 보더라도 원전을 제로화하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오류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안 지켰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국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외국 기술을 수입해서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해외수출까지 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산업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나라가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꺾지도 않았고 개인 소신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회피를 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뿐더러 민감한 시기에 산자부장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백운규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관이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탈원전으로 이미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PPT 좀 띄워 주세요.
지금 30%를 차지하는 원자력과 40% 가까운 석탄, 둘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원전, 탈석탄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불확실한 이런 신․재생에너지, 전량 수입하는 LNG에 기대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관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조치 상황과 또 장관이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따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탈원전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관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지금 30%를 차지하는 원자력과 40% 가까운 석탄, 둘 다……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이처럼 우리 주변을 핵과 원전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장관은 매번 똑같은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하시고, 미국이나 독일 등 자료를 입맛대로 가져다 하면서 무조건 탈원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저는 아무리 따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탈원전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핵과 원전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장관은 매번 똑같은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하시고, 미국이나 독일 등 자료를 입맛대로 가져다 하면서 무조건 탈원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저는 아무리 따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탈원전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관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장관은 매번 똑같은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하시고, 미국이나 독일 등 자료를 입맛대로 가져다 하면서 무조건 탈원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저는 아무리 따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탈원전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관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후쿠시마 사고까지 겪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 때문일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이처럼 우리 주변을 핵과 원전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장관은 매번 똑같은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하시고, 미국이나 독일 등 자료를 입맛대로 가져다 하면서 무조건 탈원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저는 아무리 따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탈원전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 자립성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 정세를 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중국․러시아는 핵 보유국인 동시에 원전 강국으로 원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까지 겪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 때문일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부지가, 소요 면적이 아주 광범위한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나 여러 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 국산화율이요, 풍력이나 태양광, LNG, 가스터빈 이런 것은 해외에서 많이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다 우리 기술로 건설하고 우리 기술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 의존도는 또 어떻습니까?
LNG는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다 유출되고 수요 부족으로 원전 기업들이 하나둘씩 망하게 되면 그 공급체인에 구멍이 생겨서 멀쩡한 원전의 운영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돈과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성을 의심해서 쓰지 않는 우리의 한국형 원전을 어느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상한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원전 생태계가 와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전문가도 다 유출되고 수요 부족으로 원전 기업들이 하나둘씩 망하게 되면 그 공급체인에 구멍이 생겨서 멀쩡한 원전의 운영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돈과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성을 의심해서 쓰지 않는 우리의 한국형 원전을 어느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상한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원전 생태계가 와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전문가도 다 유출되고 수요 부족으로 원전 기업들이 하나둘씩 망하게 되면 그 공급체인에 구멍이 생겨서 멀쩡한 원전의 운영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돈과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원전 생태계가 와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전문가도 다 유출되고 수요 부족으로 원전 기업들이 하나둘씩 망하게 되면 그 공급체인에 구멍이 생겨서 멀쩡한 원전의 운영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돈과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성을 의심해서 쓰지 않는 우리의 한국형 원전을 어느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상한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꺾지도 않았고 개인 소신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회피를 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뿐더러 민감한 시기에 산자부장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백운규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관이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탈원전으로 이미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PPT 좀 띄워 주세요.
그리고 백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래도 원전은 60년 동안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그래서 한수원의 자료를 보니까 한국형 원전의 특허기술 가치가 최소한 1조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에 산재해 있는 원전 특허와 기술들도 사장될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업계의 하소연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또 다시 이런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허청에서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특허 가치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탈원전으로 지금 재산가치가 매우 높은 원전 관련 특허들이 땅에 묻히게 됐다 제가 그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한국형 원전의 해외 특허가 없다는 둥 우리 한국형 원전기술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폄하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국내에 등록된 원전 관련 특허가 자료에서 보시듯이 총 합해서 1761건이 있었고 해외에 출원한 국제특허도 2000건이 넘는데 출원 건수만 나오고 등록 건수를 끝내 저에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기 인용은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건수의 국제특허도 출원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사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하신 적이 없고, 또 제가 원전산업의 중소기업들의 피해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해도 전혀 파악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또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피해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여러 정책을 쏟아놓으셨는데 이것 하나 하나만, 저는 하나만 터져도 큰 폭탄처럼 어려울 텐데 이것이 다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게 시간문제라든지 절체절명의 위기다 하는 비명을 많이 듣고 있는데 차관님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되어 오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초법적․탈법적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이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야말로 우문현답으로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법적․탈법적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46억 원이 들었고 또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1000억 원이 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문가 부족과 부품 결핍 등으로 현재 있는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걱정이 되게 된다, 빨간불이 켜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60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태계가 무너지면 멀쩡한 원전마저도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저는 인재유출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신규 원전을 중단하면, 원전산업 생태계 맨 윗부분에 약 4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급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 없어지고,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장되거나 하면 기술자가 없어지면서 틈새가 생기고 또 수요 부족으로 공급망……
아까 사장님도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공급망의 부품업체들이 한두 개씩이라도 폐쇄되거나 도산하게 되면 원전산업계는 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급속히 붕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문가 부족과 부품 결핍 등으로 현재 있는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걱정이 되게 된다, 빨간불이 켜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60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전 없이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래도 탈원전은 6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이게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은 산업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원전을 중단하면, 원전산업 생태계 맨 윗부분에 약 4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급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 없어지고,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장되거나 하면 기술자가 없어지면서 틈새가 생기고 또 수요 부족으로 공급망……
아니, 공론화 이전부터 탈원전에 대한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충분한 합리적 의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날짜가 5월 22일이지요, 그렇지요?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권고를 받아들여서 재개 의결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론화다’, ‘숙의민주주의다’, ‘작은 대한민국이다’, 무슨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형 국책사업인 원전사업은 건설은 물론 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탈원전이라고 하던 것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부르면서 그 로드맵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국회에 보고 한 번 없이 모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드리면서 한수원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잘 추진되어 오던 그런 신규 원전 사업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이주대상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도 상하수도 시설 교체, 축대 붕괴 위험 같은 데도 원전 예정구역이라서 전혀 지원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한수원이 저는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시겠지요?
그리고 천지 1․2호기 건설될 예정이던 영덕군은 이미 전체 원전부지 1682필지 가운데 264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 계약은 그러면 유효한가요?
또 보상이 취소된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빨리 좀……
오늘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코리안 드림을 이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원전 전문가들께서 공직을 맡다 보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이런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관련한 질문을 이어 가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 중단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제가 다른 이야기 묻지 않고, 직접 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피해자는 건설사나 근로자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최연혜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또 기술도 없던 우리나라가 원전산업을 일으킨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도 들었고, 온 국민의 노력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국가적 운수도 굉장히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유한국당 최연혜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또 기술도 없던 우리나라가 원전산업을 일으킨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도 들었고, 온 국민의 노력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국가적 운수도 굉장히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코리안 드림을 이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실제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어 온 지난 3개월 동안 정부는 계속해서―장관도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신고리 5․6호기 결정과 탈원전은 별개다’라고 지속적으로 해 놓고 이번에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비약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이 설문조사 문항도 아주 엉터리고 해석도 엉터리입니다.
시민참여단에 세 가지 선택지를 줬지요,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그런데 원전 축소는 원전 폐지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은 원전을 제로화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원전을 축소한다는 의견을 전부 다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둘째, 이 설문조사 문항도 아주 엉터리고 해석도 엉터리입니다.
시민참여단에 세 가지 선택지를 줬지요,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그런데 원전 축소는 원전 폐지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은 원전을 제로화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원전을 축소한다는 의견을 전부 다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알고라도 싶어 했다면 적어도 4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원전을 폐지할 것이냐, 원전 비중을 축소해서 유지하고 싶으냐, 현 수준을 유지하냐, 현 수준보다 확대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정확한 의견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문항을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세 가지 선택지를 줬지요,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그런데 원전 축소는 원전 폐지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은 원전을 제로화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원전을 축소한다는 의견을 전부 다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알고라도 싶어 했다면 적어도 4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원전을 폐지할 것이냐, 원전 비중을 축소해서 유지하고 싶으냐, 현 수준을 유지하냐, 현 수준보다 확대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정확한 의견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문항을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론화위원회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시민참여단의 절대적인 의견은 탈원전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정책에 대한 권고까지 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법관 출신으로 법을 잘 알고 계신 위원장께서 이런 초법적 월권을 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그 위원회가 독자적 차원에서 과연 이런 결정을 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어 온 지난 3개월 동안 정부는 계속해서―장관도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신고리 5․6호기 결정과 탈원전은 별개다’라고 지속적으로 해 놓고 이번에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비약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이 설문조사 문항도 아주 엉터리고 해석도 엉터리입니다.
시민참여단에 세 가지 선택지를 줬지요, 원전을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훈령에 제시된 공론화위원회의 임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정책에 대한 권고까지 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법관 출신으로 법을 잘 알고 계신 위원장께서 이런 초법적 월권을 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그 위원회가 독자적 차원에서 과연 이런 결정을 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어 온 지난 3개월 동안 정부는 계속해서―장관도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신고리 5․6호기 결정과 탈원전은 별개다’라고 지속적으로 해 놓고 이번에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비약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또 막판에 느닷없이 탈원전정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몰고 간 것은 정말 초법적․위법적이다, 거기다 논리적 비약도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월권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은 원전을 제로화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원전을 축소한다는 의견을 전부 다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알고라도 싶어 했다면 적어도 4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원전을 폐지할 것이냐, 원전 비중을 축소해서 유지하고 싶으냐, 현 수준을 유지하냐, 현 수준보다 확대하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정확한 의견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문항을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론화위원회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시민참여단의 절대적인 의견은 탈원전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탈원전정책을 유지한다는 게 4위고 또 심지어 건설을 중단하는 분들도 근소한 차이로 3위입니다.
22%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그동안 여러 번 상임위에 출석하시면서 아마 함께 지켜보셨겠지만 설립부터 운영 과정, 20일에 권고안을 내기까지 초법적․위법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는 논란이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었고 또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건설이 중단되고 또 부랴부랴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사실 구체적인 어떤 룰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됐다는 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전문가들은 입을 봉해 놓고 대통령과 산자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일방적․편향적으로 탈원전정책을 홍보하는 불공정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민참여단이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공론화 기간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판단을 내려 주신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자 우문현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40%가량이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올 만큼 비전문가였던 시민참여단이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불과 몇 주간만 들여다보고, 자료를 보고도 19%라는 압도적 차이로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려 준 것을 보면 누구라도 알면, 알고 조금이라도 정보를 갖다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에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기타 한수원 이런 분들이 아무리 정부가 입에 무슨 족쇄를 채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견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는 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전 사장님은 참여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뭐 그동안 여러 번 상임위에 출석하시면서 아마 함께 지켜보셨겠지만 설립부터 운영 과정, 20일에 권고안을 내기까지 초법적․위법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는 논란이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었고 또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건설이 중단되고 또 부랴부랴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사실 구체적인 어떤 룰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됐다는 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전문가들은 입을 봉해 놓고 대통령과 산자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일방적․편향적으로 탈원전정책을 홍보하는 불공정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민참여단이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공론화 기간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판단을 내려 주신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자 우문현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40%가량이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올 만큼 비전문가였던 시민참여단이 탈원전을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불과 몇 주간만 들여다보고, 자료를 보고도 19%라는 압도적 차이로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려 준 것을 보면 누구라도 알면, 알고 조금이라도 정보를 갖다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에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기타 한수원 이런 분들이 아무리 정부가 입에 무슨 족쇄를 채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견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는 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적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2.9GW까지 증가를 해서, 이게 원전 두 기 분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원전 두 기의 설비 용량에서 실제 발전되는 게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블랙아웃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공백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안 된다, 이 지적을 하면서요.
이것하고 연동된 문제가 EMS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도 2.9GW까지 증가를 해서, 이게 원전 두 기 분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원전 두 기의 설비 용량에서 실제 발전되는 게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블랙아웃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공백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안 된다, 이 지적을 하면서요.
이것하고 연동된 문제가 EMS 문제입니다.
EMS가 지금 오류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원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종류의 많은 희유금속들이 요구되고 수급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이런 문제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나 탈원전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라는 초법적․위법적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는 완전히 배제한 채 3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결정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론화 과정에서 BH의 홍보자료는 물론이고, 주무장관인 산자부장관부터 일방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리한 홍보를 하고 있는 등, 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편향되고 왜곡되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지형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으나 당시에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어차피 결과가 나올 상황이니까 31일 마지막 국감 시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증인 신청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나 탈원전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라는 초법적․위법적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는 완전히 배제한 채 3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결정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론화 과정에서 BH의 홍보자료는 물론이고, 주무장관인 산자부장관부터 일방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리한 홍보를 하고 있는 등, 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편향되고 왜곡되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정말 대통령 공약 사항 옮긴 것, 범정부 대책 옮긴 것 이런 것밖에 없고, 기껏 몇 개 있는 정책은 전부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미루어 놓고 또 무슨 장관회의 참석 검토, 페이스북 내용, 이런 것들을 하라 이렇게……
정말 알짜, 정말 중소기업에 피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한 게 없어요.
대형마트, 전통시장 문제라든지 우리 오전 내내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또 사드 문제,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중기청을 왜 중기부로 승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식물 중기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장부터 기운을 빼놓으면 중소기업이……
부처 승격을 한다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1400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표를 얻는 데만 쓴 것이 아닌지, 그야말로 선거용 승격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쏟아낸 정책들은 하나같이 중소기업에 반하는 정책, 반영세상공업자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십중팔사(十中八死)다.
10개 중소기업 생기면 8개는 다 죽는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년이 다 돼 가도록 장관도 임명하지 못했고 또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질의를 해 보면 정말 어떠한 내실 있는 정책이 있는 것인지, 부로 승격하면서 하려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부의 무책임, 무능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이 나고야의정서 피해 특히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저임금이나 탈원전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피해 규모부터, 피해 현황부터 파악해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완전히 말장난이다,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중에 1번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고, 이후에 모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 이렇게 공약집에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개라서 이것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정말 잘못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러시아나 중동같이 석유나 가스 많이 나는 나라는 그것이 제일 싼 것이고 또 독일처럼 그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앞선 나라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LNG로 전환하는 것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을 건설하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지만 LNG는 건설하는 기술이 없어서 터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환하는 돈뿐 아니라 전환해서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부의 산하기관장을 오래 하신 경륜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윤동준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탈원전정책, 이게 원전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석탄발전마저 폐쇄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저는 일부러 안 가려고 한다고밖에는, 원전의 수출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이 걸려 있잖아요, 영국 사업도 있고 사우디 사업도 있고.
지금 일부러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날 판에 장관이 가서 당연히 적극 홍보를 해야지, 또 적극 홍보하시겠다고 약속을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공격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그래요.
미사일 공격이 오면 원전뿐 아니라 뭐든지 다 위험합니다.
대규모 유류 저장고라든지……
예전에 어떠한 테러 조직에서 우리 철도관제실을 알고 봤더니 비밀리에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중소기업부장관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 자리에서 ‘산자부장관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훌륭한 점 한 가지가 대부분이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그래서 후보께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시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대대적인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탈원전이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결과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을 저렇게 급속도로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대정신이다 뭐다 하시면서 마치 국민 모두가 원전 폐쇄를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엊그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기 600여 개 단체에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과학기술인이 다 들어 있고 52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장관님도 여기 회원이실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전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효율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중국이 왜 저렇게 원전을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을 저렇게 급속도로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대정신이다 뭐다 하시면서 마치 국민 모두가 원전 폐쇄를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엊그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여기 600여 개 단체에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과학기술인이 다 들어 있고 52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구조로, 지금 추진하시는 그 정책대로 가도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이 30%는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굉장히 중립적인 국회예산정책처에 제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적정 예비율 등 설비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 이 정책을 계속 노후 석탄화력 폐지하고 신규 원전 중단하고 설계수명 지난 원전을 폐쇄하고 이렇게 한다면 7년 후인 2024년에는 최소 전력설비 예비율이 15%에도 미달하는 심각한 수준이 온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신규 설비량이 11.2GW다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요.
그러면 11.2GW라 하면 이걸 원전으로 하면 몇 개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규 원전 안 짓는 거 다 알아들었는데 이 정부 끝까지는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신규 원전 중단하고 하면 그 여파는 다 20년 후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탈원전정책이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것처럼, 건설 중인 5․6호기까지 중단하면서 이렇게, 저는 거의 이것은 국민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너무나 뻥튀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법하게 하자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나중에 결국 가장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늘 막연한 불안 또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도라’라는 재난 영화를 보시고 눈물을 굉장히 흘리셨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6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경주 지진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면 산자부나 한수원 등 관련 기업들이 하시는 주장이 기존에 하던 주장만 계속 그냥 하시니까 국민들은 저 방법이 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원전 문제는 이렇게 당장 지진이 나고 위험이 있고 이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보다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부분적인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겠고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경주 지진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오전에 윤한홍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지만 나라가 바로서고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산자부는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나라 일을 하시면서 국가의 경제나 모든 면에 영향이 크고 또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특히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진 이후에 원전 관련해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위에서도 논의가 많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분적인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겠고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두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는 게 가능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원전 의존율이 80년대 말에도 20%대였고 지금은 10% 수준입니다, 원전에 대한 의존율이.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두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는 게 가능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원전 의존율이 80년대 말에도 20%대였고 지금은 10% 수준입니다, 원전에 대한 의존율이.
그리고 또 산업과 기술이,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역량이 뒷받침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거의 20% 이상 30%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유럽 내에 있고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깝다 보니까 인접국에서 수출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은 원전을 더 계속 늘려 가는 정책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원전을 그만두는, 중단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정말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정말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두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원전 문제는 이렇게 당장 지진이 나고 위험이 있고 이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보다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비용이나 전력의 수급 이런 것들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심지어 안보, 산업 또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은 원전을 더 계속 늘려 가는 정책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원전을 그만두는, 중단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정말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면 산자부나 한수원 등 관련 기업들이 하시는 주장이 기존에 하던 주장만 계속 그냥 하시니까 국민들은 저 방법이 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원전 문제는 이렇게 당장 지진이 나고 위험이 있고 이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보다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비용이나 전력의 수급 이런 것들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심지어 안보, 산업 또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은 원전을 더 계속 늘려 가는 정책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원전을 그만두는, 중단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부탁사항, 당부사항을 먼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진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고가 지금 인식이 다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 특히 수력원자력이 여기서는 많은 원전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한수원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우수한 원전 운영능력을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2030년까지는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도 하셨고 상당히 기술이 좋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과연 안전 측면에서도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할 그런 목표가 있으신지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지난번 9월에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사후대책을 보면 우리 한수원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국가설비를 가진 기관에서 제대로 이런 게 매뉴얼이 있고 또 잘 대처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로 지역학생 영어캠프를 지원하셨고 다문화가정 부모초청사업, 집 고치기 사업 등 이렇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게 좀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과 거리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16개 사업에 14억 원이 투입됐다면 이렇게 단순계산을 해 보면 1개 사업에 1억 원도 되지 않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되지도 않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좀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우리 원전을 홍보하고 원전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개발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고준위 방폐장을 또 유입하려는 그런 도시나 지자체도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도 넘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원전 부분도 해상에 건설한다든지 하는,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런 정말 근본적인 대안까지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원전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그 안전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여기자지요, 스베틀라나 알렉셰비치(Svetlana Alexievich) 이 사람이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의 그런 대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스베틀라나 이 사람이 쓴 책의 체르노빌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그 희생을 또 그 후에, 사후에 대처를 잘했으면 희생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대처로 인해서 희생이 증폭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층이나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별로 무슨 통계자료에 의거해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반하에서 이런 원전 위치를 선정하고 내진설계를 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전의 이런 안전성을 점검하는, 심사하고 허가하는 원안위 전문위원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지진 전문가는 단 1명뿐이고요, 또 지질 분야를 포함하더라도 지질 관련된 전문가가 또 한 분.
이렇게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