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시행령 발언
2020
제 우려가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실태조사를……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전 대에도 국회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돼 가지고 산업체나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도 기술사 경력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시행령을 준비해서 함께 이것을 꼼꼼히 면밀히 따져서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019
그냥 선거기구 조직과 명칭을 여러 개로 해 놓고, 자기는 정책위원, 민생대책위원 이렇게 명기해 놓고 나중에 나는 자문이나 고문이 아니었다, 그냥 위원이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자문이나 고문을 한 역할이 아니라 그냥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막연하게 활동을 한 사람 이러면 단순한 행정사무직까지도 다 포함돼서 너무나 포괄적이 되니까 이것을 조금 줄여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자문이나 고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도 좋다.
그러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시행령의 취지다 하는 것이 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률가 출신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부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 대부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정보통신 융합법에서 해당되는 조항들을 다 끌어모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하위법에 돼 있던 것을 상위로 올린 법안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기 보면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제2장 소프트웨어의 진흥시책,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확산 이 부분에 좀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과기부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오죽 답답하면 이것에라도 만족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과기부가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이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집을 다시 지어야지 이렇게 있는 것 끌어모아서 잡탕 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또 발목을 잡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2018
여기 밑에 있지요.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도 올려줘 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조 1항 5호에 나와 있고 고문․자문 활동의 내용을 또 아주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원회는 선거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명명백백히 다 시행령에까지 밝혀 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본인이 그걸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선거활동을 했다.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도 올려줘 보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조 1항 5호에 나와 있고 고문․자문 활동의 내용을 또 아주 상세하게 시행령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원회는 선거조직에 속한다, 이렇게 명명백백히 다 시행령에까지 밝혀 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본인이 그걸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선거활동을 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말을 뭐라고 쓰더라도 실제로는 D나 E 맞은 그 과제들, 우리가 명백하게 퍼센티지로 주게 돼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구제해 주느냐 결국 그 문제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령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법령으로 올렸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