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북한 발언
2019
이게 2009년부터 그나마 남북, 대북 루트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공탁이 되어 있는데 이 공탁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억이 그 비용인데 7억 9000만 원은 북한에 전달이 됐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이 공탁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금년에 이것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또 재빨리 이것을 연장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북한에 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16억 5000만 원이 다시 공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억이 그 비용인데 7억 9000만 원은 북한에 전달이 됐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이 공탁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금년에 이것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또 재빨리 이것을 연장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북한에 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것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16억 5000만 원이 다시 공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얼마나 어떻게 내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그리고 북한의 영상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나요?
경문협이 제공하나요?
최근에 보면 북한의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담을 한다거나 그런 무렵이 되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날은 심지어 아무런 자막조차 없이 하루종일 김정은부터, 북한 모습부터, 연설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KBS인지 북한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경문협이 제공하나요?
최근에 보면 북한의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회담을 한다거나 그런 무렵이 되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날은 심지어 아무런 자막조차 없이 하루종일 김정은부터, 북한 모습부터, 연설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KBS인지 북한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영상을 받는지, 계약은 어디랑 맺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계약료가 인상된 적이 있는지 이 질의를 제가 하는 거고요.
‘더 라이브’ 제작계획서 자료 내라, 안 내요.
최근 10년간 KBS가 지불한 대북 저작권료 내역도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이런 거 안 주고 있고요.
제가 소소한 것 안 준 것은 말도 안 하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제기구 IAEA나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런 기구에서 이미 북한 풍계리 핵실험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봐야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그분들이 피폭이 되고 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원자력의학원에서 그렇게 단정을 지은,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그런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래서 제 얘기 끝나고 답해 주세요.
그리고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피폭치가 올라간다 하는데 어떤 화학물질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제기구 IAEA나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런 기구에서 이미 북한 풍계리 핵실험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봐야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그분들이 피폭이 되고 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해 보셨나요?
우리 남한에 현재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고성 같이 북한과 매우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고 우리도 일반인을 해 보면 다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결과도 없이 어떻게 단정했나 그게 제가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 분은 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고 또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게 ‘흡연, 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흡연을 많이 하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다 피폭량이 높은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핵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풍계리 인근 지역의 모든 땅이나 지하수가 지금 오염됐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문미옥 차관이 IAEA 가서 노력하시고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방사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것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버 보안을 담당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그런 게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런 자산이?
제가 듣기로 지하철이나 철도공사 이런 데도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해킹 시도가 있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지하철은 몇 번 뚫려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제가 들어 보면 심양에 북한 해커들이 7000명 단위가 일하고 있다, 소문인지 정보인지 이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해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듣고 싶고요.
또 김영진 진술인께서는 민간은 과기부, 공공은 국정원, 국방은 국방부가 각각 맡고 있고 그래서 동 제정안은 민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자는 건지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에 사이버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2018
이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전시나 테러의 1순위 대상이고, 특히 북한의 1순위 타격 대상입니다.
이석기 사건에서도 이게 분명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혜화동전화국 또 평택의 유류저장고,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게 KTX나 이런 철도의 관제실 이런 것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들의 내역하고요 이 감사 1인당 소요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연봉, 관용차 운영비용하고 관사 여부 또 비서와 수행기사 등 전 인원, 보조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일체 소요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신 인사말씀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AI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제시한 사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아이템들이 주로 제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거와 방향이 바뀌셨다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 일체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한민국이 현재 1만 5000명 규모의 출연연으로 역부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것은 못 한다 그러면 누가 해킹을 시도할 때 이게 북한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서 북한인지 알면 안 하시나요?
저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나라 전체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대응 태도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고요.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겠다, 평화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남북 간에 당장 엄청난 평화체제가 올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면, 만일에 북한도 이것이 진심이라면 사이버 대남공작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 문제를 당연히 저는 다루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이것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대책을 발표했느냐 하면 북한 해킹 취약점 규명을 위해서 인터넷진흥원과 신속한 공유와 추가공격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이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소관도 아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고 심지어 제가 북한에 관련된 해킹 사건, 침해 사고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달랑 2개를 하면서 여기에 ATM 해킹 사건은 아예 반영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지금 인터넷진흥원이……
특히 북한이 해킹단을 지금 아주 집중적ㆍ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킹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북한 관련해서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다 국정원이 하는 거다, 경찰청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조직인 히든 코브라가 전 세계 은행을 해킹해서 ATM 현금 탈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이 확인됐나요?
그런데 이제 또 5G 환경까지 이렇게 갖춘다고 하니까 정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안, 사이버 보안이나 인터넷 보안 수준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해킹단을 지금 아주 집중적ㆍ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킹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북한 관련해서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방심위원장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까 제가 북한 부분 했는데 심의를 하셔야 되겠는지 안 하셔야 되겠는지 심의위원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양심을 걸고 한번 말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1억 2700만 원을 또 보내지도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런 문제들을 통일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인적 구성을 보면 더 이상해요.
지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전․현직 임원을 보면 단순한 좌파 인사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사파 인사들로 죽 구성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좀 넘겨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방영분을 좀 검토해야겠지요?
제 생각에 우리 국민 중에 북한의 방영물이 이렇게 우리 영상에 나오면서, 우리 TV 같은 데 방송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 저작료를 주면서, 꼬박꼬박 돈을 지불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북한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소위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청률이 얼마입니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데인데요.
이 재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7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지금 설립 목적이 다 저런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홍보하는 그런 저작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여러 방송사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빨리 북한 저작권료를 내라, 저작권료를 내야 이 영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들어 보셨나요?
이 재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7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지금 설립 목적이 다 저런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홍보하는 그런 저작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여러 방송사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빨리 북한 저작권료를 내라, 저작권료를 내야 이 영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들어 보셨나요?
왜 안 하시는지는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단체 자체가 또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데인데요.
이 재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7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북저작권센터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요, 지금 설립 목적이 다 저런 겁니다.
지금 엄청난 저작권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저작권료가 돈을 주는 방식도 굉장히 이상한데 이 저작권료를 또 누가 챙겨 가는가를 보면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국제저작권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베른협정이라고.
이 협약에 따라서 방송사 간에 저작권 계약을 해서 정말 적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북한에 지급하는 저작료는 알 수도 없는 민간기구가 중간에 끼어서 아마 통행세 받듯이 이렇게 지금 이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작권료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방통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 방심위는 ‘이런 거 심사 대상도 아니다, 통일부가 다 한다’ 이렇게 미뤄 놓고 아예 파악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편에다가 또 예능 프로까지 합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4년에 어떤 국제회의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려호텔에 머물면서 호텔에서도 봤지만,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방송, TV가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본 것도 보면 거의 똑같은 영상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본 북한 TV보다 우리나라가 몇 배 많은 그런 양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어쩌다 이렇게 TV를 틀면 정말 TV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북한하고 막 혼재돼서 나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도 나오고 드라마, 뉴스 가리지 않고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방통위, 방심위, 이것 북한 영상 송출량 파악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또 경주․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받을 것을 논의했던 회의록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요.
요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채널에서 하루 종일에 걸쳐서 모든 방송이 지금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화면이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작권료 지급 대행기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결정된 근거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잘 받아쓰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자료 몇 가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그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요.
요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채널에서 하루 종일에 걸쳐서 모든 방송이 지금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화면이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작권료 지급 대행기관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결정된 근거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방통위도 6쪽에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게 많아서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 중에서 남북 관련한 업무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기부 9쪽에 ‘남북 간 교류 업무를 하겠다’ 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방통위도 6쪽에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게 많아서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기부 9쪽에 ‘남북 간 교류 업무를 하겠다’ 하셨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방통위도 6쪽에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이게 많아서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 중에서 남북 관련한 업무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북한 핵이 원전만 때리나, 사실 KTX 같은 거,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테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때리면 구태여 벽이 두꺼워서 잘 깨지지도 않는 원전도 위험하지만 유류창고, 가스발전소, KTX, 특히 비행기, 우리가 소련 상공에서 미사일 맞아서 KAL기 사고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근거를 북한 핵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원안위원회에서 네 분의 비상임위원이 위탁 용역 과제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를 했다는데……
원안위원장님도 연구원 출신이지요?
여기 탈원전 할 때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쓰셨어요, 탈핵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
그래서 제가 볼 때 불현듯 또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마도 북한 핵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게 북한 핵이 원전만 때리나, 사실 KTX 같은 거, 저도 철도공사에 있을 때 테러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때리면 구태여 벽이 두꺼워서 잘 깨지지도 않는 원전도 위험하지만 유류창고, 가스발전소, KTX, 특히 비행기, 우리가 소련 상공에서 미사일 맞아서 KAL기 사고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근거를 북한 핵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과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것 하시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은 위험성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북한 핵을 꼽으시더군요.
‘북한 핵이 타깃으로 하고 있다’, ‘원전이 북한 핵 맞으면 판도라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재앙이 온다’, ‘후쿠시마 원전은 별것도 아니다’, 하여튼 후쿠시마 원전은 그렇다 뭐 이런……
여기 탈원전 할 때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쓰셨어요, 탈핵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
또 2012년에는 어느 대학 가서 특강 하면서 한미 FTA 당시에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도 있었고 특히 북핵 위기 고조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여러 제품,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안을 보고할 때 이런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명분 자체가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다, 지금 명분 자체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가 얻어맞고 있는, 얻어맞을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서서 때려 주지는 못할망정 공감을 하고 이것을 같이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 전혀 다르다.
별개로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
원전은 에너지 자립성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 정세를 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중국․러시아는 핵 보유국인 동시에 원전 강국으로 원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까지 겪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 때문일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자료 요구 중에……
개성공단 조성 후에 지금까지 혼합 회계방식으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실액이 국내요금 계정으로 포함된 그런 내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약 6000만여㎡ 확대 공약을 이행할 시 개성공단에 필요한 전력수요 및 조달방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확대 공약 이행 시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혼합 회계방식으로 할 때 국내요금에 포함되게 될 북한의 전력사용량 및 금액을 저에게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전에 개성공단의 그간의 전력공급 관련 사항을 보내 달라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016년 2월 11일 전면중단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해외 업체들은 우리 국내 매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광물공사는 국내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또는 가치평가 이런 것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이 북한에 매장된 굉장히 많은 지하자원을 중국에다가 수십 년간에 걸친 일종의 뭐랄까, 그냥 광업권을 넘겨주는 이런 사태가 많이 보도되고 알려져서 국민들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광물공사도 너무 지나치게 해외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내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치가 별로 인정되지 않았던 많은 광물들이 또 새로운 가치를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이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여당 간사께서 항상 대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문제, 우리가 북한 핵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해서 중국이 보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온 국민이 다 공유하는 이 사실을 장관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 건데 그 대답을 못 하니까 질의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아니, 장관의……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북한 핵 때문에 한 거잖아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북핵에 대한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생각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정확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북한 핵 때문에 한 거잖아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북핵에 대한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생각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정확히……
2016
장관님께서 이미 포부와 일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체제도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대북정책이나 동북아에서의 외교정책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이 외교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 당선인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세팅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상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또 장일훈 주유엔 차석대사 등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특히 힐러리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인사 중에 트럼프 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즉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금년 내내 북한 정부가 과격한 무력시위를 하는 도발행위가 사실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진단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나 도발이 조금 완화되면서 북미 간에 접촉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지난 2월 미국 CBS 토크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을 통제하는 데 중국의 힘을,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상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또 장일훈 주유엔 차석대사 등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특히 힐러리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인사 중에 트럼프 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즉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금년 내내 북한 정부가 과격한 무력시위를 하는 도발행위가 사실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진단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나 도발이 조금 완화되면서 북미 간에 접촉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트럼프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한 번은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둥 우리로서는 상당히 일관성 없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월 20일인가 10월 말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과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접촉한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상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또 장일훈 주유엔 차석대사 등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특히 힐러리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인사 중에 트럼프 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즉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금년 내내 북한 정부가 과격한 무력시위를 하는 도발행위가 사실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진단도 또 있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은 먼저 받고 나중에 뭐를 할지언정 절대로 동시행동 원칙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북한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또 선의의 민족적 관점에서 제공한 여러 자금들이 결국은 핵 개발에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북한을 절대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킨 적이 없고요.
저는 햇볕정책 당시에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를 건설할 때 약 20㎞도 안 되는 경의선 단절 구간을 다시 잇는데 북한이 수도 없이 약속했지만 하여튼 번복하고 중단시키고 또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수년, 거의 4～5년 이상 걸린 그런 기간에 그 20㎞ 남짓한 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북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모든, 다른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대북제재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또 선의의 민족적 관점에서 제공한 여러 자금들이 결국은 핵 개발에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북한을 절대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킨 적이 없고요.
저는 햇볕정책 당시에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를 건설할 때 약 20㎞도 안 되는 경의선 단절 구간을 다시 잇는데 북한이 수도 없이 약속했지만 하여튼 번복하고 중단시키고 또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수년, 거의 4～5년 이상 걸린 그런 기간에 그 20㎞ 남짓한 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북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모든, 다른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대북제재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해야 되는데, 내부 갈등 문제는 좋은 지적이시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분열이 있을 것이라는 김근식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는 사실 대화도 해 봤고 또 강경책도 써 보고 이렇게 양쪽을 다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리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또 선의의 민족적 관점에서 제공한 여러 자금들이 결국은 핵 개발에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북한을 절대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킨 적이 없고요.
저는 햇볕정책 당시에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를 건설할 때 약 20㎞도 안 되는 경의선 단절 구간을 다시 잇는데 북한이 수도 없이 약속했지만 하여튼 번복하고 중단시키고 또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수년, 거의 4～5년 이상 걸린 그런 기간에 그 20㎞ 남짓한 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북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 존경하는 정양석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가 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일단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볼 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북한은 70년대에 남북 간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에 졌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판단을 했을 때부터 오로지 핵을 가지기 위해서 일관되게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는 사실 대화도 해 봤고 또 강경책도 써 보고 이렇게 양쪽을 다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리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또 선의의 민족적 관점에서 제공한 여러 자금들이 결국은 핵 개발에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통분모가 첫째, 지금 북한의 핵 위기가 아주 임계치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실체적인, 특히 미국은 이차적이고 우리 남한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런 공포의 불균형 상태가 지배되고 있다, 그리고 남남갈등이 사실은 남북갈등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대북 과제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 존경하는 정양석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가 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일단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볼 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북한은 70년대에 남북 간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에 졌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판단을 했을 때부터 오로지 핵을 가지기 위해서 일관되게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는 사실 대화도 해 봤고 또 강경책도 써 보고 이렇게 양쪽을 다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우리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전 세계와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통분모가 첫째, 지금 북한의 핵 위기가 아주 임계치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실체적인, 특히 미국은 이차적이고 우리 남한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런 공포의 불균형 상태가 지배되고 있다, 그리고 남남갈등이 사실은 남북갈등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대북 과제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 존경하는 정양석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가 하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일단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라 다 애틋한 사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각별히, 지금 완전히 경색되고 남북관계의 모든 이슈들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것부터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남북관계개선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통일이 되던 당시에 직접 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많이 지켜봤고 또 국내에서는 철도 분야에서 남북 철도 연결 이런 문제에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결실을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라 다 애틋한 사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각별히, 지금 완전히 경색되고 남북관계의 모든 이슈들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것부터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남북관계개선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통일이 되던 당시에 직접 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많이 지켜봤고 또 국내에서는 철도 분야에서 남북 철도 연결 이런 문제에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결실을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라 다 애틋한 사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각별히, 지금 완전히 경색되고 남북관계의 모든 이슈들이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것부터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남북관계개선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통일이 되던 당시에 직접 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많이 지켜봤고 또 국내에서는 철도 분야에서 남북 철도 연결 이런 문제에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결실을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