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최저임금 발언
2019
일본 경제 제재, 미․중 무역 갈등, 지금 화웨이 사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분석됐나요?
분석된 것 하나도 없고, 또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우리 의원실에도 많은 기관장들이 오셔서 지금 주 52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런 호소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 세상에 이렇게 화평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장관님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제가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한가롭고……
장관님은 아주 교훈도 얻으시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2017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여러 정책을 쏟아놓으셨는데 이것 하나 하나만, 저는 하나만 터져도 큰 폭탄처럼 어려울 텐데 이것이 다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게 시간문제라든지 절체절명의 위기다 하는 비명을 많이 듣고 있는데 차관님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과거의 모든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7%, 8%씩 계속 인상률을 유지해 왔고,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 7%, 8%를 우리 같은 저성장시대에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공약을 지킨다 해서……
7, 8%로만 간다 하더라도 임기 내에 1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도달하는 수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16.4%라는 무리한 인상을 하는 것이 기업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경쟁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게다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한미 FTA 개정협상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개월 동안 쏟아 낸 경제정책들은 하나 같이 우리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금 존폐 위기에 내몰려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격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장님께, 이번에 처음으로 국감에 나오시고 해서……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7월에 한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를 경우에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는 것이 56%, ‘직원 감원하겠다’ 41.6%, ‘사업을 폐쇄하겠다, 종료하겠다’ 28.9%, ‘임금을 삭감한다’, ‘해외 이전한다’, 이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만일에 1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도산 우려가 55%, 고용 감소 32%, 신규 창업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준비자들이나 창업을 갓 하신 이런 분들에게도 이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부처 승격을 한다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1400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표를 얻는 데만 쓴 것이 아닌지, 그야말로 선거용 승격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쏟아낸 정책들은 하나같이 중소기업에 반하는 정책, 반영세상공업자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십중팔사(十中八死)다.
10개 중소기업 생기면 8개는 다 죽는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년이 다 돼 가도록 장관도 임명하지 못했고 또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질의를 해 보면 정말 어떠한 내실 있는 정책이 있는 것인지, 부로 승격하면서 하려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부의 무책임, 무능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이 나고야의정서 피해 특히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저임금이나 탈원전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피해 규모부터, 피해 현황부터 파악해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의 대표부처라면서 청에서 부로 승격시킨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실입니다.
정권이 무능해서 장관을 아직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최저임금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여러 문제에 대한 피해 규모 이런 것 물어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되는 일을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해 규모 당연히 전혀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보는 관점하고 산업부가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의 TF에 산자부가 들어 있나요?
포함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