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선거제 발언
2019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보임을 해서 처음 들어 왔는데요.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온 데에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제 안들이 아주 굉장한 위헌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검토한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질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보임을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독도 안 하고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최소한 일독을 하고 제가 선관위에 질의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짚어 보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 하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제가 20대 총선을 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 기준을 전국 득표율의 3% 내지는 지역구 5석으로 했는데요 전국 유권자 3%는 20대 총선 기준 73만 2922명입니다.
그런데 최저 5명의 득표수를 합하면 12만 8600표밖에 안 돼요.
최고 득표수는 39만 표밖에 안 돼요.
우선 심상정 의원안 등의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를 거의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2008년 7월 3일에 위헌판결이 났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낸 안이 모조리 계속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났는데 그 골자를 보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초과의석을 무한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유권자가 행사한 표는 등가를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이게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제도를 오래 시행한 독일에서는 해마다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 비례제도를 하면……
예를 들면 권역별로 지금 투표율에 차이가 나잖아요.
2018
지금 허욱 부위원장이 당적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 이사장, 유시춘 이사장 경력을 보면 과거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당적확인서가 반드시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선되고 나서 이 3년에 걸릴까 봐 직전에 당을 탈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 다 내고 현재 EBS 이사들, KBS 이사들 모두 당적확인서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만일에 유 이사장이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큰 범죄 사실이, 선거범죄 사실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6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연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정말 내실 있게,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운영이 돼서 정말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서 정말 국민들께서 다시금 우리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위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