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일본 발언

그리고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랜턴 대표도 산자위에 가서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과방위에서 본인이 위증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위에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또 산자위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랜턴 회사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공제회로부터 일본 태양광사업 투자 약정을 맺었다는 그 사실에서 이 기업에 신뢰성을 줬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과학공제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아주 큰 게이트성으로 비화할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이 성사되기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와의 일본 태양광사업의 투자 약정이 발판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랜턴 대표도 산자위에 가서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과방위에서 본인이 위증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위에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아마데우스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서부발전에 투자금을 유치할 때 서부발전에 랜턴이 제출한 그 제안서를 보면 거기에 과학공제회와의 일본 태양광 사업을 주요 실적으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랜턴이 일본 사업을 공제회하고 투자 약정을 맺은 게 2017년 9월인데 또 아마데우스 사업으로 해서 쏠팩이라는 작은 시행사가 있잖아요.

그 시행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2017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두 사업을 동시에 구상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랜턴이라는 이 작은 회사가 1조에 가까운 그런 태양광 사업의 주관 회사로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지금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일본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을 일종의 담보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엄청난 태양광 사업의 게이트로 비화되는 조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과학공제회가 꿰줬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운용사지만 아주 초미니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랜턴이라는 회사에 500억이라는 약정을 맺을 수 있었는가 제가 이 심의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제회에서는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도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위축시킬까 봐.

그런데 투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신생회사고 전문성도 없는데 리스크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공제회에서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국내의 자문위원이 훌륭하고 일본 파트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찬성하는 의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랜턴이라는 회사가 500억을 굴릴 수 있다는 신뢰성을 확보한 그 배경이 하나는 자문이나 고문이 매우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일본 회사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랜턴의 자문과 고문을 올려줘 보세요.

그래서 핵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풍계리 인근 지역의 모든 땅이나 지하수가 지금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적극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러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원안위도 과방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IAEA 다니시면서 이런 것 하신다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방사능 이 문제 좀 조사하고 또 과기부 연구 예산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조사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비슷한 게 또 그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 문미옥 차관이 IAEA 가서 노력하시고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이것 재 보셨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방사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것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풍계리 출신 탈북민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터 그 연료까지 또 LNG 가스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수입해야 되지요.

그리고 LNG발전소의 부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품의 55%가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품 쓰지 않기 위해서 소재․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원전 없애 가지고 LNG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염려해서 잠재적으로, 100%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전을 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 없어지나요?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개하고 있고 중국은 황해안에 100개까지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KDI 같은 국가발전센터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잠깐 후쿠시마 이후에 멈췄다가 도저히……

후보자한테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아까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로고가 들어간 ‘NO, 안 뽑아요’ 그리고 일본 국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KBS 뉴스에서 내보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의견을.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 책임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어요.

지금 일본의 경제 제재와 미․중 간 갈등에 따른 과기부에 해당되는 리스트 작성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무능하고,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원소스도 안 밝히고 이런 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또 캐물었더니 ‘OECD iLibrary에서 원재료를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나머지 시간에 그냥 이것만 들여다봤더니 여기 얘기한 4개 국가 빼놓고는 완전히 다 는 거예요.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아니, 최근에 지난 11일에 일본 동경에 갔다 이렇게 SNS에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네가 왜 갔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해외 갔네’ 이런 메시지를,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청문회 때도 아드님이 해외 간 것 아니냐, 해외 갔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FIT 지원 정책이 자꾸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겠다.

또 최근 7월에 지진, 태풍 때문에 태양광 피해가 심각해 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일본이 원전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달라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 교수도 2030년에 이 공약이 이행되면 발전비용이 21%가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최소한 15～18% 인상된다―신재생을 17%만 늘려도―이런 결과를 가졌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탈원전 정책을 했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연구원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내놓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관련해서 KBS, MBC 등 모든 방송사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저작권료를 제출하시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기타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등등 주요국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취재단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증 발급 비용, 지난번에 TV조선에서 이것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이 요구한 사증 발급 비용 그리고 1인당 체류비 및 총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지불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양이 많다느니 해 가면서 지금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와 한수원이 부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별도 명기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좀 보내 주시고요.

중국어 못 하시지요?

제가 이 경력을 보니까 중국어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롯데 철수가 잘 됐느냐 하는 문제 할 때 일본 기업에게 물어봤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본 기업 관련자에게.

아까 그랬지요?

모르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국의 정부 대표 등이 모여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할 때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승인을 받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 한마디로 이익을 공유해라 하는 데 대한 협약입니다.

이게 2017년 8월 17일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벌써 발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 물었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답이 왔고, 제가 이런 질의까지 했는데도 무슨 기후협약이라는 둥 전혀 찾아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해 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철도인으로서 철도의 국제협력 이런 종류의 협회 행사를 많이 가요.

그러면 필요 없는 나라는 참석을 안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우리처럼 원전을 수출한다거나 어떤 홍보의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장관이 옵니다.

심지어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2015년에 아주 느닷없는 손님으로 아베 총리가 나와 가지고 우리 사장단한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일본 철도를 홍보하고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저는 일부러 안 가려고 한다고밖에는, 원전의 수출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법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한양대에 신고를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됐으나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하고, 그리고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것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티씨케이의 대주주가 일본의 전범기업인 도카이카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배당도 주고 사업상의 자금도 가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일본으로 보내지고 있었는데 질의를 하니까 후보께서 ‘전범기업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으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품목 수가 같다고 해서, 14위 정도에 머문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게 수출액의 규모로 보면 이게 또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7.5%나 감소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가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던 품목 중에서 17개 품목이 2015년에는 중국이나 미국․일본 등에 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말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1위를 점유하고 있는 품목 중 16개 품목이 2위하고의 차이가 5% 미만으로 아주 근소하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면 언제 역전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트라 사장님도 잘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세팅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미국의 이런 정책이 바뀌면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등 여러 외교노선이 많이 바뀔 것이고 또 동북아 질서 이런 것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과 선진국으로의 부상은 어찌됐건 굳건한 한미동맹이 큰 기반이 되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도 보면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도 외교부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분적인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겠고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경주 지진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정말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그런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두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전력 자유화 이런 걸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민간이 잘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력요금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민간의 여러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단가가 엄청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으면 민간이 서로 다투어서 들어오겠지만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몇천 원 이 정도로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에는 한전의 전력을 쓰고 싶어 하지 굳이 민간의 구매자로 옮겨 타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을 개방했으나 플레이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 이런 통계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