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부동산 발언
2019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토부장관은 부동산투기 근절한답시고 온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때리고 대출 규제해서 자기 살 집 하나 장만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이렇게 권력실세들은 기관장 자리에 앉아서도 아주 거액 대출받아서 이런 건물들을 막 사고 있어요.
참 본인들은 훌륭하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 건물 계약하는 날, 등기하는 날 서울 출장 오셨더라고요.
2018
만일에 우리나라를 다 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으로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는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 대한민국이 부동산 광풍이 일었어요, 태양광 때문에.
이것 아시고요.
6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세요.
통계청에서도 몇 년 전에 자료를 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를 다 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으로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는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 대한민국이 부동산 광풍이 일었어요, 태양광 때문에.
이것 아시고요.
또 상가임대차계약 특례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왜 15년으로 늘려 놨어요?
현행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년으로 하는 것도 엄청난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것을 또 15년으로 했고.
사실 임대차계약 특례에 관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사적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권 행사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예요.
이것을 10년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 문제를 조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15년으로 했는지.
좋아요, 15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합당한 명분과 근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른 법을 만들고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깊은 이해가 제대로 있었는지, 이 지역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지역상권, 퇴행하는 상권들의 그런 문제점들에 쟁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라든가 또는 상가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등등 그리고 상가권리금 보호 적용범위 등 이런 쟁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쟁점이 있다는 것은, 이 법이 됨으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이잖아요.
2017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의 재산을 따져 봤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하셨고, 국회의원을 마치시는 2016년 5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이런 것 빼고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부부가 합해 가지고 1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보니까 12억 5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5개월 사이에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계약을 맺고 빌딩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흙수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국회에 오셔서 새로운 입법안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 주셔서 이 법의 취지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 의원실 주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발제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현행 제도의 한계와 틈새가 많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입법 취지와 또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풀어야 될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법에 담아내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타협과 어떤 조화를 통해서 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 방법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