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일방 처리 발언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선거법 같은 것은 정말로 국민적 신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올려도 지금 어떤 위헌 요소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이 제도를 운영한 독일에서도 계속 위헌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실제로 두 번 이상 위헌 판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발의하신 의원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논의할 그걸 줘야 된다, 이 강행 처리는 정말, 제가 이 폭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이분들이 결격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3일 우리 법안1소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을 개정했는데 아주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추가로 경과규정을 두겠다고 하면서 아주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있는 위원들의 결격사유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법안소위 위원들께서도 다 한마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결격사유예요.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이분들이 결격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3일 우리 법안1소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을 개정했는데 아주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추가로 경과규정을 두겠다고 하면서 아주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법이 개정되면 현재 있는 위원들의 결격사유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을 날치기로 디밀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법안소위 위원들께서도 다 한마디……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좀 기다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야 여야 원내대표가 타협을 했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정말 제1야당을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는 증인들이 한쪽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추천하고 싶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공청회가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방향으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법안소위에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 원하는 그런 증인을 소위로라도 불러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