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의 세금 발언
2017
법인에 대한 법인세 측면 이런 부분들은 2019년에 나타나는 문제고요.
다만 후원하는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는 2019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이과세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소득 파악까지 다 안 되게 함으로써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전반적인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제도는 현행 기준 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상속세법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공시가격이 10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으면 복수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도 현재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편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하고 조세심판원 심판 내에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단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이나 특허권 이런 부분을 출자해서 현물출자할 때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깁니다.
마지막 것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과세 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발급할 때는 미발급과 차등을 해서 미발급할 때는 2% 가산세인데 지연발급은 1%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반영을 해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미발급보다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금 정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면 당연히 기부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강요는……
저게 구간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분석해 보니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같은 경우 2010년 법인세 인하 후와 지금 비교해 보면 한 2%p 올랐습니다.
2016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높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특별세액 감면 그래 가지고 업종별․지역별로 해 가지고 5～30%를 해 주고 있고요.
법인세 분납이라든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공제부금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가입 요건이 현재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배포 자료 27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상의 여러 가지 우대지원 제도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R&D, 고용 단계에서 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세액공제율이 예를 들면 당기분 25%, 증가분 50%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 준공공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각종 세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원에서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자료 54쪽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기한은 공모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고요.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리츠가 16년 10월 말 현재 160개가 있는데 대부분 사모리츠이고 공모리츠는 4개에 불과합니다.
취지는 중소기업 투자만 현재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을 통해서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취지가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원래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한 경우에는 회계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특법으로 옮기게 되면 신고 조정 허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배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법인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요건하에서 비용 측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27쪽 66조에 경정 사유라고 해 가지고 ‘신고 오류 또는 누락,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이렇게 되면 경정은 할 수가 있는데, 58조의3에서는 뭐냐 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이익 난 것하고 세금 낼 것하고 공제를 차감시키는 조문입니다.
58조의3이 없어져 버리면 무조건 다 경정을 해서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개인들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감면제도가 있는데 내국법인이 할 때는 그런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입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할 때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병․인수가액 중에 현금지급비율이 현재 80%를 넘어야 되는데 현금 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M&A가 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비율을 50%로 낮추고 그다음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차등을 두고 있는데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하고 맞춰서 지분의 30% 초과 플러스 경영권 인수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지급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주식 배정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M&A를 통한 벤처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 정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 창출 유인 강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특구나 기업도시와 같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현재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감면한도를 금액기준과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누계액의 7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고용기준에 필요한 감면한도를 투자누계액의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개별통합기업보고서가 도입되어 가지고 현재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별 보고서를 도입하면서 사업연도 말부터 1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켜 가지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안 하면 2% 물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좀 낮은 가산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앞의 소득세․법인세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현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매입자가 수취를 안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부담도 매입자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입니다.
현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걸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매 사업연도마다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법인세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80%만 공제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 확대입니다.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 이런 걸 지급받을 때 조약에, 이건 제한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