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의 시행령 발언
2017
지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 기술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일반 R&D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통상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기타 보완 사항으로 첫째,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문제,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 이 부분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조특법을 개정할 때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임을 명확히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것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 일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서 부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종교계와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을 하게 되면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을 그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완 사항으로 첫째,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입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을 하게 되면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을 그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 제고입니다.
현재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입니다.
지금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오늘 오후에 배포해서 내일 조간부터 나오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조세소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좀 더 명확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소득의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서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항․항만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상 각종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원산지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입니다.
국세기본법과 같이 관세상의 관세의 과세정보도 통계청장이 통계 목적으로 요구할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절차 이런 부분도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현재 심사청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절차 이런 것도 명백히 해서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내에 하되 반대 증거 서류 이런 경우에는 검토 시간을 감안해서 6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세기본법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간인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날 여기 의원입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가 반영이 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이 부분은 이미 발표해서 시행령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제도의 근간인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현행 특허제뿐만 아니라 경매제․등록제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특허제를 유지할 때는 발급 요건이나 특허수 결정 등을 법령화하는 한편, 특허기간․갱신․송객수수료 이런 문제들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개정안이 도출되는 내년에 면세점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쌀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 맥주제조사가 주로 맥아․전분을 하고 쌀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쌀이 소비되는 부분은 일부 시범사업 수준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맥주 제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일반 맥주보다 낮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100㎘ 이하에 대해서 60% 경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로 확대를 하는 등 해서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을 충분히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대상이 소규모 맥주회사 쪽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이미 경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을 보니까 현재 수입산 쌀이 훨씬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하더라도 아마 수입산 쌀 쪽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공제율 및 한도는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시행령을 유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공제율은 최근에 여러 가지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해서 공제율을 100분의 9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할 예정입니다.
처음 것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인데 현재 예규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하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부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시행령으로 신설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법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넣는 겁니다.
106쪽입니다.
처음 신규로 사업할 때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 개시 전에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명단 공개, 관허사업 배제, 출국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명단 공개의 경우 현재 지방세법은 지침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침으로 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 그것을 검토할 거고요.
관허사업 배제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국 금지 이것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공동으로 방문 설명회 등을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 종교계와 다시 한번 협의 내지 설명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분 기장 선언적 규정 신설입니다.
종교계 제기 사항은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 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회계관리를 하지 않는 통상 관행상 종교인소득 구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령에 선언적으로 종교단체소득과 종교인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해 달라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EITC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 근로소득만 되니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단순화입니다.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이지만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지급소득 곱하기 12에서 다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12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완 방안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간이세액표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매달 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데 이게 교단․종단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단체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뭐냐, 이것은 일반적인 과세 규정에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단순화입니다.
현재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금 정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있다면 당연히 기부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강요는……
일반소득세하고 똑같이 하자, 6에서 40%로 누진세율로 가자는 것이고, 정부안은 3억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만 5%p 올리자는 게 기본 세율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범위 확대는 현재 18년 4월, 20년 4월, 21년 4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20년 4월 이후로는 10억까지 대주주 범위가 이미 확대가 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21년 4월부터 다시 3억 이하로 추가로 확대하는 안이 현재 발표가 된 상태에서 박주현 의원님 안은 20년 4월부터 10억으로 되어 있는 안을 19년으로 당기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일인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령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것을 건별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건별로 해서 페널티를 높이면서 상한도 저희들은 현재 1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것은 개인과 법인이 지금 현재 시행령상 인별 300만 원, 법인 500만 원, 그 10배 수준으로 해서 법인하고 차등을 하자, 법인이 5000만 원이면 개인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역외세원 관리 차원이고 이것은 또 한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해외에 투자한 자료에 대해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법에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을 일인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시행령에 가면 개인은 일인당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은 일인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령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것을 건별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건별로 해서 페널티를 높이면서 상한도 저희들은 현재 1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에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을 일인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시행령에 가면 개인은 일인당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은 일인당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시행령에서 인별로 부과하는 것을 건별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건별로 해서 페널티를 높이면서 상한도 저희들은 현재 1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주신 것은 개인과 법인이 지금 현재 시행령상 인별 300만 원, 법인 500만 원, 그 10배 수준으로 해서 법인하고 차등을 하자, 법인이 5000만 원이면 개인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역외세원 관리 차원이고 이것은 또 한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원래 17%였는데 그걸 작년에 19%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이 제도도 세율을 1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시행시기를 저희들은 준비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걸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좀 넓히고 해서 준비기간을 가진 다음에 7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안대로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방청하고 세무서 위원회에서 인용하는 율이 보니까 납세자가 요청한 부분의 한 30% 정도가 현재도 인용되고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가 현재 인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아까 7일 이내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름 자기가 어떤 정비는 갖추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도 시행령에 또 따로 둘 겁니다.
두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포상금 제도의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 지급률이나 이런 것은 다 시행령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행령에서 지급기준이나 율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 자체를 개선해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포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12년 이전과 동일하게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특허 갱신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지속적인 경영을 허용하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갱신 심사를 마련하는 등 특허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특허기간과 갱신은 12년 이전으로 돌아가되, 갱신도 옛날에는 자동 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갱신 심사를 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심사 시 점수를 감점하고 지위 남용행위 시에는 신규 특허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앞으로 시행령에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도 현행이 매출액의 0.05%인데 이것을 최대 20배까지 올렸습니다.
최대 1%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배포 자료 64쪽을 보시면,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때 유기농어업자재의 품목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예시로 미생물 추출물이라든지 규산나트륨 등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법으로 하고 위임할 때 혹시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할 때 청년을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설비자산은 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등이 될 것 같고요.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개정을 할 건데 중기청장의 요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 대한 자산의 무상임대를 확인해서 임대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임대 현황을 확인하고요.
사후 관리는 기업이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보유주식 총액은 161조 정도로 되고요.
금년 4월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늘어서 9059명에 171억, 정부 개정안으로 15억으로 낮추면 1만 1812명에 176억이 되고, 의원님 안 10억으로 하면 1만 6691명에 182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범위 규정 방식은 대주주 범위가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정안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케 해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포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연혁은 13년 7월 이전에 코스피는 3% 100억, 코스닥은 5% 50억이었는데, 13년 7월 이후에는 2% 50억, 4% 40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행령을 고쳐서 금년 4월부터는 1% 25억, 2%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은 18년 4월부터 시가총액 15억으로 낮추는 안인데, 의원님 안은 17년 1월부터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은 주가지수나 시가총액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이 대주주 범위를 아주 점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에서 체험학습비를 30만 원 한도로 해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이미 발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행령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연혁적으로 저희들이 13년에 처음으로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우대 공제 한도를 계속 적용하면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도 시행령에서 우대 한도를 2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공제 한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현행 공제 한도 자체가 음식점업자들의 실제 평균 매출원가 비중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고, 실제 한 85%가 이미 한도 이내이고 한 15% 정도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그야말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부가세는 한 1%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108분의 8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도는 연혁적으로 저희들이 13년에 처음으로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시행령 사항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우대 공제 한도를 계속 적용하면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도 시행령에서 우대 한도를 2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공제 한도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현재 시행령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시행령에서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모․자회사 간에는 원래는 한 법인 내 사업부 간의 거래로 보시면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구조적 목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분리를 했을 때 지분 비율이 50%가 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지분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에는 자기증여로 해 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포 자료 30쪽입니다.
시행령 규정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에 현재 동거주택의 개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그런 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수정안처럼 조문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위임을 하는 걸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배포 자료 24쪽입니다.
13년 조세소위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해서 추진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시행령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입법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자는 의원입법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정상거래비율은 정부안대로 하고 한계보유비율은 정부안보다 더 높이 해서 10%까지 올리는 안, 그다음에 증여의제이익 계산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비율을 전부 차감해서 초과분만 과세하는 방안,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하는 방안, 간접수출도 제외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 소위 위원님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입법 취지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면 오랫동안 사후관리를 준수한 기업한테 페널티가 더 크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현미 의원실은 현재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해도 된다, 하여튼 이자는 붙이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다시 주셨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 상향 입법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인데 현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때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특수관계자한테 먼저 구분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구분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특히 한도를 매출 40%, 50%를 정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올리자 해 가지고 현재 한도를 60%까지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첫 신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 사업자 중의 85%가 한도 내로 들어오고요.
한 15% 정도가 이 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먼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개선인데 이것은 현재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세무서장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80% 미만이더라, 그러면 앞으로 그 감정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인정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그냥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지방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위임 근거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범위의 위임 근거인데 현재 시행령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위임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시행령에 토지의 범위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다 보니까 법에 위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에 다시 위임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