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장관님, 작년 13만 명이 운집했던 이태원 참사 골목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겨우 3대뿐이었다는 사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가 AED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죄송하지만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 CPS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휴대폰과 수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압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종자 수색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상황 전달 등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응급의료체계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의료지원팀의 최초 도착 시간은 오후 11시 20분으로 서울대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에 첫 신고가 들어온 시점이 오후 10시 15분이었음을 고려하면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방 신고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특히 언론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의료지원팀 15개 팀을 가동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오후 11시 20분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두 팀이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4개 팀이 추가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약 두어 시간을 8명가량이 버텼습니다.
장관, 참사 당시 재난의료팀이 현장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해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자동차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태원 참사를 당하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비극과 관련해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해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모든 정부기관․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자동차의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