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의 방송 장악 발언
2015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주요 요소로 보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역시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별, 매체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각 기관별 특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러시다가 다음 대선 때 여당 측에서 또 똑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책임이에요, 개혁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책임지시겠어요,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는 첫째로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된 것이라는 의혹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해당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특히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거론해 볼게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에 윤두현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이남기 전 홍보수석, IPTV방송협회는 이종원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을 바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은 전 정부에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2014
‘창조경제는 항상 경제민주화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지적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방통위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이 됐는데 제가 법안소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은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송법 변천을 죽 보면 맨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제대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허가 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런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과 법이 불일치하는데 그런 역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융합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 및 보도의 공공성 그다음에 시대의 현실에 맞는 쪽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