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의 필리버스터 발언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의견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론이 기울어서 대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 결론 속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이런 토론과 여론의 심판 그리고 타협의 장이 우리 정치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의견에 참여하고 거기서 여론이 기울어서 대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 결론 속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와 더불어 이런 토론과 여론의 심판 그리고 타협의 장이 우리 정치에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하면 표결을 못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여당의 승리로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여야의 대표가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중계방송이 됩니다.

보다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고 사회적 안전도 확보하는 지혜로운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과 협상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에 갈채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들의 성원을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하면 표결을 못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여당의 승리로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 필리버스터가 좋은 민주주의의 장이기도 했지만 여야 공히 함께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했다, 특히 여야 수뇌부가 막장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 속에서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만사를 제쳐 두고 대립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큰 차이가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일주일이 다 되도록 대화와 협상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데만 골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데 익숙한 거의 자존심 싸움 수준에 달한 거대 양당체계의 관행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권의 개념과 역사, 테러와 테러리즘의 역사, 각국의 테러방지법안, 현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의 대치국면을 타개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필리버스터는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한 분도 참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을 향해 Q&A 15개의 문항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지만 폐지됐다가 최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느 사안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국민 앞에 밝힌다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양방향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국회의장단 일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꼭 그 의제랑 관계돼야 된다, 아니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의제와 관련 없이 시간만 끌고 방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견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절한 연관성이 있다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게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갑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계신데 반박하기는 좀 멋쩍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느 사안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국민 앞에 밝힌다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양방향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국회의장단 일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꼭 그 의제랑 관계돼야 된다, 아니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의제와 관련 없이 시간만 끌고 방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견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절한 연관성이 있다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게 무제한 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정갑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계신데 반박하기는 좀 멋쩍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애국법이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애국법을 꼭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미국 사회에서 9․11 테러라는 그런 위급성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급히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위헌 논란 그리고 실제로 국민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런 우려 속에서, 많은 고민들 속에서 위헌 판단도 내려졌고 개정도 됐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테러방지법 만들기 전에 그런 논의를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나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방청해 주신, 그리고 또 이걸 주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지만 폐지됐다가 최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느 사안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국민 앞에 밝힌다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양방향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계기가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국회의장단 일부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꼭 그 의제랑 관계돼야 된다, 아니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라’, 아마 시편에 있었던 어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부터 제 순서가 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고 밤새 토론을 지켜보면서 지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필리버스터를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필리버스터를 지켜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그다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그 얘기를 믿지 않는데, 다만 연설을 할 때면 그 얘기를 절실하게 믿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게 무제한 토론을 8시간 이상 해 주신 또 열정적으로 국민 앞에서 토론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한테 감사인사드리고, 저는 그것을 따르지 못함을 전제로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역에서 오전에 성당과 교회에 인사차 들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경기를 위해 일주일 남짓 밤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야말로 사회와 국민의 안전,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는 길을 찾기 위한 진정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양방향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여야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대타협을 위해 여야 협상 창구를 즉시 가동하고 최단 시일 내에 타협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이번 테러방지법 대치 국면 타개를 위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도 온종일 뜨거웠습니다.

본회의를 시청할 수 있는 국회방송은 평소 시청률 80위권에 머물렀지만 본회의 이튿날인 24일에는 3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매도하고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경기를 위해 일주일 남짓 밤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속기사․방호원 직원 여러분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의장단, 특히 정갑윤 부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목을 끌고, 20대 총선 유세장으로 만들려 한다’,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우기 위해 기록 경신 경쟁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오랜만에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토론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제출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진행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속기사․방호원 직원 여러분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의장단, 특히 정갑윤 부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목을 끌고, 20대 총선 유세장으로 만들려 한다’, ‘장시간 토론 기록을 세우기 위해 기록 경신 경쟁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