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 국정조사 발언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일방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 변명의 연속, 기만적인 자료 공개 등으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 국정조사 갈 것 없이 전문가를 불러 상임위를 열자고 발언하는 등 국회 상임위와 원내 협상을 거쳐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을 마치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 간 바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며칠 전에는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협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는 정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9월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9월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일방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 변명의 연속, 기만적인 자료 공개 등으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협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는 정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경동은 국힘 측 대변을 하는 엔지니어링이고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선 변경이 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그러면 같은 숫자로 부르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동의를 못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야당한테는 자료조차 주지 않으면서 주민설명회에 특정 정당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일방적인 주장만 펴는 그 업체가 이 국회에 와서 바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가 가면 뒤에 거짓말로 탄로 나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희 당 위원들의 그 말씀은 지극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국회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달게 받겠다고 선서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선서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인을 부르려면 숫자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군수 시절에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해 달라 또 강하IC 설치해 달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