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2024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찬성 투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법사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어렵게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은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일말의 기대를 안고 바랐지만 여당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또 퇴장하려는 여당의 태도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민생 논의에 적극적이어야 될 여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임위 회의장 퇴장하는 모습, 정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여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그 절절한 절규를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태도가 법사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
사실상 반대한 것이지요.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하에서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당초 피해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던 LH의 매입 실적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