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 협치 발언
2023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각 당은 현재 지금의 선거제도로 압승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로 압승하는 정당이 나온다고 한들 민생정치가 실현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한 질문부터 드립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 위원들께 드립니다.
저는 최선이 전원위원회의 합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이 전원회의, 꼭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또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 이번에는 꼭 이루어 내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대통령,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정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의 대치가 오래되었고 심각하지만 정치개혁의 대의에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다수당인 제1 야당의 대표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극한 대립의 상황을 정치 개혁,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합의로 여야 협치의 극적인 모멘텀을 만든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끈하다는 것, 시원하다는 것,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야당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이루어 내겠습니까?
아무리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으면 국정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21대 국회 바로 저희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 통합, 다양성의 정치를 가로막는 지금의 선거제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선거제도도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없거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서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 대 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습니다.
2021
오늘 제가 제안드린 권력구조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치개혁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과 대결정치로 인해서 국가 현안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 연합의 정치가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2019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제가 21대에서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의 생각들이나 주장들이 반드시 꼭 이루어 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매듭을 짓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조금조금씩 국회의 신뢰를 더 회복해 나가서 그 국민들로부터 받는 고조된, 제고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인사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안 제출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사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또 의원들이 내각 각료로서 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하고 협력적이다, 소위 말하는 의회와 정부가 융합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통상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에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총리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정당과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정부, 이른바 연정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와 의회 간 그리고 의회 내 정당들 간의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아닌 협치가 가능하다는 게 의원내각제 도입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가 항상 협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수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총리는, 수상은 수상대로, 행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큰 한방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큰 한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정 취지였던 지역주의 극복은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는지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참으로 많이 외쳐 왔지만 과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시점에서 비록 이 선거법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21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대립 구도가 과연 주된 정치적인 대립 구도인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기 때문에, 이념적 색깔 차이 때문에 한국 정치가 대결의 정치가 계속되고 배제의 정치가 계속되고 싸우는 정치가 계속되고 대결하는 정치가 계속되느냐?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치논리는 지역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결의 정치 또는 대립의 정치 이것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 현실의 정치에서는 지역주의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치 구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것은 대화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그래서 민생 우선 정치,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일 뿐만 아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쳐서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개선은 연동형의 부분적 도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선의 주요한 목적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 해소에 따른 대결의 정치, 배제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찬성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마지막 협상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결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극복해야 될 지역주의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8
그런데 헌법학자와 토론을 해 보거나 또 우리 의원님들과 토론을 해 보면 장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제가 엄청난 권한이고 실제로 보면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내각제적인 권한이다라고 상당 부분을 수용한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센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을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 능력 부족이고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한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조차도 안 하는 이런 토론 문화가 오히려 저는 개탄스럽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서 분권과 협치 저는 이 한 문장 안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제 근간인데 국회 추천 총리제를 하면 내각제적인 운영이 절반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런 모순된 주장이 왜 자꾸 계속되는지……
또는 역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삼권분립에 기초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인사권, 예산권 또 감사권까지, 법률안 제출권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야가 또는 국회 전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합의를 한 그 결과와 대통령의 개헌안이 차이가 나면 대통령안과 설득을 하고 또 협상을 해서 그것이 잘 되면 정치권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내서 대통령 발의안은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데 제도의 문제 특히 권력형태에서 자꾸 총리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답답함의 호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부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접점이 보인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접점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냥 시기를 연기만 한다고 해서 그 접점이 제대로 합의 수준까지 가겠는가 하는 면에서는 아직까지의 논의 수준으로 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지만 4년 중임이 8년짜리, 제왕의 반지 두 개를 낀다는 그 논리가 자꾸 반복이 되시는데 누차 강조했듯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이것이 결국은 분산을 통해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 인사 또 예산, 감사, 법률안 등의 핵심 권한들을 국회로 대거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안을 자꾸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이라는 것이 분산을 통한 협치라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도 그 목적에 상당히 충실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연장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면 앞으로 진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면.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당이 달랐을 때 그것은 갈등이 더 첨예화되고, 국정운영에서의 혼란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측면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조정과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총리의 선출방식이나 지위의 문제로 가기보다는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의 중심 또 타협과 협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게 국민들의 뜻이다.
다수의 의견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을 행정부가 정하더라도 수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회에 이관한다든지 또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든지 또는 국회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결국은 이런 권한들이나 권력들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들의 핵심인데 이런 핵심적인 권한들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국회로 대거 이관한다면 협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 권력 분산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하는 부분은……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권위주의 타파라는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되고 이것이 일관된 원칙이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어떤 협치의 정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권력구조는 저는 두 가지 원칙하에서 개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철저히 국민 의사에 기반해야 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구조화는 결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부당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의 개헌, 특히 대통령제하에서 협치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만이 국민들이 이 안을 선택해 줄 것이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아까 다섯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에, 국회에 어느 정도 이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중심제에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의 하나가 저는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합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연합의 정치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후의 정국 운영에서 협치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 중에서도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실시해야 되고, 총액에 대한 설정권은 정부가 가지더라도 예산에 대한 가감에 대한, 증액까지도 가능한 예산 수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줘야 된다.
또 감사원을 회계검사원으로 해서 국회 산하로 둬야 된다.
뭐 다 주장했던 바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은 국회와 일일이 상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협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권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특히 국회에 어느 정도까지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원집정제가 한 15%, 내각제가 6%.
저도 개헌과 관련해서 각종 토론회를 다녀 보고 또 각종 여론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국민 여론의 전체적인 정부형태의 선호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기초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깔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대통령 중심제, 그래서 권력분산형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 중에서도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실시해야 되고, 총액에 대한 설정권은 정부가 가지더라도 예산에 대한 가감에 대한, 증액까지도 가능한 예산 수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줘야 된다.
또 감사원을 회계검사원으로 해서 국회 산하로 둬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안권, 감사권, 또는 지방분권, 이것을 국회나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조발제문과 또 개헌의제와 관련해서 표현상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이, 헌법개정 주요 의제 102페이지에 보시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이 논의를 2소위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제왕적’이라는 접두사를 굳이 왜 자꾸 고집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우선 ‘제왕적’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제 자체를 어떻게 좀 폄하하는, 중립적인 용어 자체도 아니고 대통령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서 오히려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국의 보수당 18년 집권기간이라든지 또는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는 일본의 사례 이런 걸로 봐서 학술적으로도 ‘제왕적 총리’ 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제 또는 다른 정부형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지방에 분산 또는 분권화해서 협치의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던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권의 문제를 국회로 얼마만큼 이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 최소한 신비목설치권을 한다든지 또 인사의 동의권을 최소 장관급까지 확대한다든지 또 감사원을 중립화하거나 또는 국회에 회계감사원으로 해서 둔다든지, 지방분권은 또 다들 합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분권화하자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마치 기존의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전제하고 말씀하는 그런 논리들은 이 점에 활발한 토론을 해 왔던 저희 특위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안권, 감사권, 또는 지방분권, 이것을 국회나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게 선진화법인데, 어쨌든 이게 몸싸움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관행적으로라도 대화와 타협의 국회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선진화법을 폐지했을 때 오는 국회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