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 세금 발언
2015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확인해 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하시든지, 그런데 다음 질의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답변 태도 가지고, 더군다나 국무위원이고 부총리가 그 짧은 시간 간격에 이렇게 얼굴을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강변을 하다가 여당 위원 질의에 자기 생각을 지우고 싶었든지 기억을 못 하는 일종의 증세이든지 이것은 해명을 듣고요.
위원장께서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감세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심각한 문제고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말정산 안이 동일 소득구간 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어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면서 면세자가 아니었다가 면세자로 진입하는 이것 외에 그냥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게 피해 본 사람만큼의 고액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번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 세 가지입니다.
재발 방지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나번 항목에서 불안정해진 세법 정상화 방안이라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했다는 점하고 법인세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결격한 것, 법인세 보고가 잘못된 것, 이 네 가지예요.
또 지난번에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 포함해서 정부 스스로도 소득세법 연말정산 과정에서 크게는 두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법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찰과 해답을 내놓지 않고 간다면 백약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가 지금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은 왜 참고 사항입니까?
정부의 의견을 그냥 참고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오죽했으면 보고서에 그 걱정을 담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법 정상화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 항목은 그렇고요 라번 항목에 법인세 등을 포함한 검토 했는데요.
그래서 세법 정상화 방안이 빠져 있고 지금 어디에서 면세비율을 축소할 것인가를 놓고 역시 총합적 검토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쥐어짜는 것에 지금 방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된 거거든요.
창과 방패를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가 15개고 유지한 국가가 12개고 인상한 국가가 6개인데 인상한 국가는 재정위기 국가인데 우리도 재정에 대한 걱정을 모두가 하고 있는 상태다 하고,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제외하더라도 인하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 정도가 소득세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선적으로, 세법을 그 국가의 하나의 단편적인 인상 인하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봐야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14
아니, 아는데요.
세금 깎아 주면 투자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감세해야지요, 부자 감세 더 하고.
그런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연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는데요.
세금 깎아 주면 투자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감세해야지요, 부자 감세 더 하고.
그런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연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제조업 투자가 일단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투자가 주는 이유는 우리가 법인세, 부자감세도 해 봤지만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거의 입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혜택을 준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업의 어떤 수익모델 또 전반적인 경제동향, 현황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수치에서 대기업 부분만 분리해서 보면 전체 평균 격차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가.
그러면 직접세 부분도 어디선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소득세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법인세하고 사실상 많이 연동이 돼 있어서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지거나 혹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그런 나라들은 또 소득세를 조금씩 올렸고,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는 세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한 2% 정도 낮은 상태인데 실효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면제도가 없는 나라들, 사실상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200만 원을 배당받는 사람의 경우 다른 소득이 1억 5000 정도 있었을 때는, 9200 배당 중에서 2000만 원 원천징수를 빼면 7200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소득이 1억 5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400만 원 이상을 감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 국민……
그래서 배당소득 쏠림 현상이, 아주 엄청난 쏠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예측하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상황은 그것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요.
애당초 예측 자체도 잘못되고 3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바꾸고, 저는 올해 10조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평균치를 다 합산해서 계수를 넣게 되면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치에 대한 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든 주요 세목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과 대입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써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최근 3년간의 이 유례없었던 사태를 반영해서 계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도 포함되고 제세제가 다, 종부세도 포함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들이 부총리님이 얘기하면 교본처럼 얘기할 줄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 곳간이 비고 하는 문제의 근원을 저런 그래프를 통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누적치를 가지고 시점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감세효과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감세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14년, 18년을 기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줘 보세요.
똑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부자감세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정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저 영향 때문에 오는데, 어떠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세수부족 사태나 또 재정적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직 경기 문제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곳간이 비고 하는 문제의 근원을 저런 그래프를 통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누적치를 가지고 시점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렇지요.
신제윤 차관 핑계를 대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증세․감세 효과를 분석해 보든가 아니면 18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 보든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증세안에 대해서는 13년도 증세한 것을 5년까지 늘어뜨려서, 그것 하나만 하면 5년 누적치 9.2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자감세 한 것을 차감하려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제윤 차관의 자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맞습니다.
맞는데, 증세안에 대해서는 13년도 증세한 것을 5년까지 늘어뜨려서, 그것 하나만 하면 5년 누적치 9.2조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자감세 한 것을 차감하려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제윤 차관의 자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제윤 차관은 왜 저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감세, 증세 그 산출치 때문에 다른 걸 질의 못 했는데요.
축구하다가요 전반전에 청팀이 5골 넣었는데요 후반전에 백팀이 3골 넣잖아요.
그러면 5 대 3이지 3 대 0이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세라고 쓰고 증진이라고 우기고, 담뱃세가 만약 그러면 비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내놔야 되고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가짜 감세 복구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삼척동자도 눈치 챌 만한 트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부자감세라고 분명히 써놓고 부자증세라고 읽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증세라고 쓰고 증진이라고 우기고, 담뱃세가 만약 그러면 비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내놔야 되고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가짜 감세 복구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삼척동자도 눈치 챌 만한 트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부자감세라고 분명히 써놓고 부자증세라고 읽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세수진도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걱정을 해서 15조까지,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요 걱정되는 사항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세라고 쓰고 증진이라고 우기고, 담뱃세가 만약 그러면 비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내놔야 되고 개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가짜 감세 복구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삼척동자도 눈치 챌 만한 트릭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부자감세라고 분명히 써놓고 부자증세라고 읽고 있어요.
왕 장관님 소리 듣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5년 누적 계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세 부분은 2013년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증세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25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로는 감세 부분이 계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14년에는 한 10조 정도 더 감세효과가 유지된다, 15년에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증빙이 되든 되지 않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조 2003년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증세한 것을 단순히 빼서 이제 감세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기자들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 누적 계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세 부분은 2013년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증세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25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로는 감세 부분이 계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14년에는 한 10조 정도 더 감세효과가 유지된다, 15년에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증빙이 되든 되지 않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조 2003년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증세한 것을 단순히 빼서 이제 감세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기자들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셈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세 부분은 2013년으로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증세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25조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로는 감세 부분이 계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14년에는 한 10조 정도 더 감세효과가 유지된다, 15년에는 예를 들어서 7조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증빙이 되든 되지 않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8조 2003년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증세한 것을 단순히 빼서 이제 감세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기자들한테만 자료를 뿌리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셈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5년 누적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장관님, 이게 5년 누적치라는 것은 그 법이 개정된 이듬해부터 5년 아닙니까?
감세는 2013년 이후로 이 기재부 자료에서는 계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4년……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지금 논점은 기재부가 뿌린 자료가 또 장관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88조라는 이것은 13년 이후로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작년 이후로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에 감세 총액 정부 추산 88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정한 것이 18년까지 9.2조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증세로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2010년에 개정한 것은, 4.6조는 15년까지의 5년 누적치입니다.
이것을 또 88조에서 빼 버린 거예요.
11년도 당해 연도가 아니고 5년 동안의 증세효과 5.7조를 또 88조에서 빼 버린 겁니다.
12년도 7.7조 마찬가지고요.
13년도 9.2조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를 좀 봐 주시면요.
문제는 08년도에 개정한, 소위 말해서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 부분을 정부에서 88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까지 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09년도에 증세를 해서 36조를 복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08년도에 개정한, 소위 말해서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 부분을 정부에서 88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까지 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09년도에 증세를 해서 36조를 복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2010년도에도 4.6조, 11년 5.7조, 그다음에 7.7조, 13년 9.2조 해서 88.7조 원에서 이 감세한 부분을 터니까 오전에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다 복구하고 25조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요 09년 개정한 것은요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5년 누적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까지 추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09년도에 증세를 해서 36조를 복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2010년도에도 4.6조, 11년 5.7조, 그다음에 7.7조, 13년 9.2조 해서 88.7조 원에서 이 감세한 부분을 터니까 오전에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다 복구하고 25조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요 09년 개정한 것은요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5년 누적치입니다.
이것을 그냥 88조, 08년 기준으로 빼 버린 겁니다.
이것은 계산한 시점에 트릭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되는 문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속에서 감세와 증세를 매년 발라내서 이걸 입증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기재부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에도 있지만 5년간 누적치라고 전제하고 시점을 외도한 거기 때문에요 기재부 별도로 준비할 거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법인세와 같은 주요 세목에 있어서 업종별․규모별로 지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데 그것을 전부 퉁 쳐서 산정을 하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요 좀 이렇게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가, 세입추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최근 3년 동안의 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하나가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있어서 업종별․규모별 미시자료들을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의 오차를 가지고 해명하기에는 결손의 폭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째면, TF 회의하고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 반박거리입니다.
담뱃값 문제만 해도 이거는 분명히 증세라고 많은 위원님들, 저도 얘기를 했지만 흡연 감소율에 대해서 과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논쟁거리입니다.
거기는 15% 정도로 잡고 있어요.
5조와 2.7조의 차이는 규명이 돼야 됩니다.
5조로 보면 우리 법인 전체가 3.8%의 법인세를 올려야 걷을 수 있는 세수입니다.
최고세율을 60% 가까이로 설정해야 가능한 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오늘도 시간 많이 끌었는데요.
아까 통계나 소위 부자감세 논란도 부총리님이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참고를 해서 더 디테일한 걸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25조 맞냐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우기시고 말이에요,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총리님 말이에요.
부총리님,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 부분, 그걸 보완했다는 증세 부분 우리 야당의 감사위원님들은 나름 수치도 제시를 하고 또 분석 자료도 제시를 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부총리님은 지금 디테일한 것으로 반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추이를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득세도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건데, 이번 국감 때 부총리님뿐만이 아니고 여당이 부자 감세 아니라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지금 준비해서 얘기하는 듯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2012년도에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이후의 보완적 세제를 뭐를 해서 얼마 정도 보완 효과가 있어서 25조만 지금, 감세에 25조만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분석이 돼서 제출돼야 됩니다.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적 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거는 안 되고 거고요.
부총리님도 증인이거든요.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감세에 대해서 “보완적 세제를 했다.” 했는데, 그 내역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면 우선 대기업 그다음에 고소득자, 중산층―소득세 같은 경우―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에 실질 납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판별되고요.
두 번째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갖고 계속 추적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최저한세 얘기를 했는데요.
최저한세는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을 보고 대기업이 얼마만큼 실효세율을 더 냈는지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더 냈는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요.
법인세율을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낮춰주고, 중소기업도 낮춰 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법인세율하고 실효세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 결국은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간접세 형태로 여러 가지를 만지고, 특히 담뱃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국민 전체나 기업 전체로 봤을 때 형평적인 조세구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역진이 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의 사안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안 꺾고 전체를 못 보면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이 부총리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20% 분리과세 하는 문제하고 또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1%에, 초상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고, 25%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게 되면 하위 90%는 시뮬레이션 해 보면 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감세효과가.
그리고 상위 1%는 1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아까부터 부자들은 증세를 했고 또 서민들은 감세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득자.
고소득층 기준도요 저 빈 구간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2008년 개정 기준으로 28.3조 원이 감세가 됐는데 그 이후로 증세효과가 이렇게 나서 고소득층이 4.2조 원을 더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8년 개정한 것은요 2018년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09년 증세분도 4년치 누락된 것 앉히세요.
‘2008년 개정 기준으로 28.3조 원이 감세가 됐는데 그 이후로 증세효과가 이렇게 나서 고소득층이 4.2조 원을 더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8년 개정한 것은요 2018년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09년 증세분도 4년치 누락된 것 앉히세요.
그다음에 10년 개정안 증세분도 앉히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08년 개정한 것은요 2018년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09년 증세분도 4년치 누락된 것 앉히세요.
그다음에 10년 개정안 증세분도 앉히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이게 딱 맞는 것은 아닌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88.7조를 2018년에,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추계는?
그다음에 그 밑에부터 증세거든요.
4년 치 증세를 계산해서 앉히시고요.
3년 치 계산해서 앉히시고 그렇게 하고요.
88.7조를 2018년에,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추계는?
그다음에 그 밑에부터 증세거든요.
4년 치 증세를 계산해서 앉히시고요.
3년 치 계산해서 앉히시고 그렇게 하고요.
증세가 실질적으로 저 액수만큼 효과를 봤는지만 검증하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향후 5년 치 부자감세 부분에 대해서 다 앉히고 그 밑에 증세한 것 죽 나오잖아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그 빈 구간 있잖아요 죽 앉히면 그게 대충 맞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 납부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그거를 지금 감사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정한 것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따른 자료 공개로 인해서 하도급 규모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국정감사에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서 윤호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전에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길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지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무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도급 총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 한 게 2011년입니다.
그 안에 법인세 과세는 끝난 겁니다.
부가가치세도 논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2011년 이후에 이와 같이 판매관리비가 42% 이상 쓰여진 것이 판별이 됐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세 방안 등을 검토해 가지고요 증세할 계획 있는 거라도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여기 무슨 소득세․법인세가 명기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야당이 ‘등’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위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탈출구가 이것밖에 없다는 소신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월액이나 불용액 이런 것을 보면요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증세라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감세했던 것, 부자감세 했던 것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고 뭔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런 비정상적인 알레르기부터 없애야지요.
증세가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증세가 법인세․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반론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잖아요.
세입이 그렇게 문제 생기고 세출을 조정하는 게 지금 한계치를 넘어선 것 아니에요.
일자리는 오늘 보도에도 났지만 적어도 이 정부 들어서 시행한 일자리 정책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5개 분야를 했는데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자리 정책도 겉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세수 부분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직접 증세 안 하겠다, 그리고 감면제도 정비하겠다,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이건 각종 지표로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 되어 버렸어요.
세무조사 현장인력 확 늘려 놓고도, 그 요란을 떨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실적은 2012년 대비해서 작년이 떨어집니다.
감면제도는 청산한 것도 있지만 또 유지된 것도 있고 해서 3조 원 안팎의 효과밖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늘 정부에서 외형적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OECD 평균에 한 2%밖에 안 뒤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서 더 부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효세율이 왕창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위기 때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소득세에서 이렇게 상쇄를 시켜 줘요.
그런 경우가 있고,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소득세에서 이렇게 상쇄를 시켜 줘요.
그런 경우가 있고,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요.
또 법인세 구조도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상당 정도 개인소득으로 또 분류해 내는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면, 또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주류였고 그동안 경제정책을 죽 주도해 왔던 오랜 역사를 사실 지금의 여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증세에 대해서는 조금 왜곡, 그러니까 반응을 좀 과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세금 더 걷는 게 좋은 정책이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명박정부 때 감세가 된 게 하나 있고요.
직접 증세에 대해서는 조금 왜곡, 그러니까 반응을 좀 과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세금 더 걷는 게 좋은 정책이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명박정부 때 감세가 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슈퍼부자라든가 또 우리 법인이라든가, 특히 대기업에 해당하는, 과연 정상적인 분담률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늘 정부에서 외형적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OECD 평균에 한 2%밖에 안 뒤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2013
법인세를 만질 겁니까?
그러면 비과세․감면이라는 게 그게 국민통합형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부자도 늘어나고 서민․중산층도 늘어난다 그러면 서민․중산층, 특히 중산층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감세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아주 고전적인 논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늘린다는 이 고전적인 논리는 적어도 감세로 인해서 그것이 되돌아온다는 아무런 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수가 잘 되거나 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수요는 늘어나고 세수는 잘 안 되고 국민통합형 설계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저는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골프로 징계받은 내역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는데 발뺌하고 결국은 들통이 났거든요.
제가 이따 질의를 할 건데, 지금 10월 18일 날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장이 ‘각 기업별로 법인세 신고․감면․환급 등을 관리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답변을 잘못한 거라고 왔어요.
이것은 완전자율신고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계획을 아예 안 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공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 세수 결손의 주범은 부자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세를 징수하는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반박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직전사업연도 신고상황 등에 대한 전산 또는 개별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항목 및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야 된다, 또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 또는 세무조사를 예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2011년 신고관리 방식을 완전자율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 신고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정책 변경을 사전 신고안내에서 완전자율신고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 신고관리 방식은, 규정상 지금 이 신고관리계획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소득세는 5000억이 더 걷혔고요.
부가가치세는 1000억이 더 걷혔습니다.
물론 이것도 세수진도비율에 비하면 법인세는 각각 3.8조, 나머지는 소득세 1.8조, 부가가치세 1.9조가 더 걷힌 겁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훨씬 크고요, 소득세가 그다음인데요.
왜 법인세만 진도율 대비해도 2배 차이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세수진도비율에 비하면 법인세는 각각 3.8조, 나머지는 소득세 1.8조, 부가가치세 1.9조가 더 걷힌 겁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훨씬 크고요, 소득세가 그다음인데요.
왜 법인세만 진도율 대비해도 2배 차이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은 시작이 됩니다.
표를 좀 보시지요.
법인세는 작년, 2012년 기준으로 올해 3월에 신고를 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안내제도가 2011년 이현동 청장 때부터 폐기되고 지금은 성실신고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세청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정상적 방법도 아니고 결과도 신통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리고요.
법인세 사전신고 안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참 미스터리합니다.
이게 올 상반기 세수가 결손된 주범이라는 것이 저는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부자감세 외에 플러스알파 보너스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다음에 규정을 보겠습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를 보면요,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법인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물론 다른 미세한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참고로 3～4월 세수가 여러 가지 기업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들이 복합적으로 통계가 잡힌 것이지만 그 주류가 신고분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더라도 올 상반기 세수 부족의 주범은 법인세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법인세는 올 목표가 1.5조 더 걷는 거였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4.4조 더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봐도 이 빈 구멍의 실체를 찾기가, 경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낙폭이 크다, 이것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경제성장률 2.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형편없이 법인세 세수가 떨어지고 있고요.
2008년도는 2.3%였습니다.
2009년도는 0.3%였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사전신고안내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검증을 시행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적은 형편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졌는데도 올해 4월까지 법인세 신고징수액은 2009년, 4년 전보다 1조 7000억, 2010년보다 5000억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경제성장률 2.0%입니다.
이것은 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볼 대목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만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부가가치세도 설명을 드렸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올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법인세 수입의 대다수가 대법인, 특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 또 경제의 양극화 때문에 대기업의 법인세가 법인세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OECD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세수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양극화지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대법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세외수입 결손 약 2.5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국세 부분 7조의 대부분이 법인세인데 원인을 경기 문제로 에둘러서 하기에는 함정이 있고 그 핵심에는 3.6조 덜 걷고 있는, 작년 대비해서 3․4월분 3.4조 덜 걷고 있고 2008년 대비해서 5조 이상 덜 걷고 있는, 3월 달에 대면신고제도가 성실납부제도로 변환되면서 대기업이 빠져나갈 길을 국세청이 열어 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 부가가치세는 느는데, 왜 소득세는 느는데……
예상치 만큼 안 늘고 있지만 늘고 있습니다.
왜 법인세는 감소되는지, 그리고 작년 세입 대비해서, 세입예산 대비해서 올해 법인세는 1.5조를 더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3.6조를 덜 걷고 있어요.
그러면 5.1조가 결손이 난 겁니다.
그런데 3.6조를 덜 걷고 있어요.
그러면 5.1조가 결손이 난 겁니다.
상반기 세수결손의, 7조 결손의 원인이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국 모든 통계가 법인세는 줄고 있고 부가가치세․소득세는 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어떠십니까?
이 대면지도가 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3월 달 대면신고제도를 2011년도에 포기하고 성실신고제도로 변환시켜서 대법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세수가 올해 상반기에 엄청나게 결손이 나니, 3.6조가 결손이 나니 예납으로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구가합니다.
7월에 비해서 8월이 7.6조가 증가합니다, 법인세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2010년․2009년, 아주 경기가 안 좋았던 게 반영된 2010년도 빼고는 역시 부산청도 역대 최고의 예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성장률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당연히 2011년보다 덜 걷히겠지요, 전년도 성장률이 반영되니까?
얼마 덜 걷혔냐 하면 6.3에서 3.7%로 2.6%가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8월까지 법인세는 5800억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작년 성장률은 2.0%였습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2.7%입니다.
3페이지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으면 부가가치세․소득세도 같이 감소해야 되는데 법인세만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왜 유독 법인세만 그럴까……
이것은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감세했던 그 영향의 첫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2010년도부터 죽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제도인지는 따져 봐야 알겠지만, 지금 2011년부터 대면신고제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8월 달에 왕창 강조해서 올해 많이 거뒀어요.
7월 달 대비해서 한 7.6조가 늘어났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6000억뿐이 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납 그렇게 지도하고 그래도……
그런데 그 제도를 포기하면서 당시 보도자료에 ‘사후검증제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 6월 달에, 올 상반기에 2951억 했어요.
작년에 875억 했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대통령도 국민들도 모두가 국세청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감안해서요, 사후검증제도가 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2011년부터 대법인에 대한 대면 사전지도를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해 세수가 상반기에 부족한 것, 특히 법인세 세수가 부족한 것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2조 거뒀습니다.
대법인 관리한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은 이것 끊어 내셔야 되고, 그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인사 문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파행을 보여 왔던 이 역사적인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꼭 끊어 주십시오.
법인세 징수 과정의 문제도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대법인에 대한 대면 사전지도를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걸 왜 했는지 회의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알면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 이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했어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너무 손쉬운 증세 방안임’ 그다음에 ‘CTC 도입하면서 양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 시도는 좋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제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어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쭉 보면 부분적으로 부총리님이 답변도 하시고 해명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증세 없는 재원 확보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내놓았던 감면제도 정비 그다음에 역외탈세,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이 있고 또 어제는 FIU가 되면 성과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감면제도 정비는 논외로 치고요.
이것은 아주 첨예한 문제이고, 지난번에 한 번 내놨다가 또 수정을 했고 지금 답보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 복잡한 제도를, 지금 법인세율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실수하신 거고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수를 올려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최저한세도 막고 있고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감면제도 중에 빅3는 아예 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든지 OECD 국가든지 법인세를 감면한 국가의 보편적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세수에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부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실질적 세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할 틈이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