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에서 민간인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규정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참고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나 내용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행정과 목표치를 정해 계량화시켜 놓고 가는 행정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역외탈세 부분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제가 작년에 꼼꼼히 다 봤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과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거고 지금 지표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되는 추세에서도 대폭 증액을 시켜줬던 이유가 잘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는 첫 해에 소위 완구왕, 선박왕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한 번에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액수를 많게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라든가 불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거품들이 걷히고요.
2014
그래서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 시에도 감액이 될 명분을 사전적으로 좀 제거한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른 특수활동비 과거의 전례와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히 직․간접비에 대해서 정량․정성 평가를 좀 시스템화 시켜서 도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평균치 정도를 좀 이렇게 지급하는, 그래서 그 활동 결과를 놓고 정량․정성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방문자나 상담자도 서면으로 기록해서 제출케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상황도 파악하시고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외탈세 대응 관련돼서 특수활동비를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을 증액을 할 때 국회 보고를 전제로 증액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열람이지요, 열람하면서 보니까 직접비의 경우 유형별 자료구매비를 보고했고 간접비의 경우에 유형별 간접비 영수증을 원본을 전체는 아니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관리나 이런 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관리나 이런 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 시에도 감액이 될 명분을 사전적으로 좀 제거한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른 특수활동비 과거의 전례와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관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특히 직․간접비에 대해서 정량․정성 평가를 좀 시스템화 시켜서 도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정보를 취합 죽 했던 것을 한번 크게 써먹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이 문제 자체를 좀 겸허하게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례없이 특수활동비를 늘려 줬단 말이에요, 그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과거 여타 부처의 특수활동비와는 다른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서 유일하게 증액해 주고 증액 폭도 엄청 컸단 말입니다.
자료를 현재까지는 안 주고 있고, 의례적인 보고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를 포함해서, 보안이 필요한 것은 블라인드를 치면 됩니다.
기 보고했던 220건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혹은 추징한 내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분위를 분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예결산기금소위가 결성된 이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하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증액해 준 거예요.
아니,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고 말이야 그것을 보안이라는 이름 하나로 칸막이를 다 해 버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 교육부도 특수활동비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기존에 특수활동비 썼던 데보다, 기존 보고보다 더 진화된 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 접촉해서 어떤 용도로 얼마 쓰고 이것 다 보고합니다.
항상 에둘러서 얘기하고 항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우가 좀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 다 보지요.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 주고 싶어요.
결산을 할 요건이 지금 안 돼요, 국세청 부분은.
특수활동비 감액하고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결산을 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013
예비비를 단일회계로 갖고 가면 되지요, 국정원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인건비, 정보활동비 이런 걸로 나가요.
그런데 예비비를 하는 건 국정원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다른 거예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는 해 놨는데요,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등등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다른 거예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는 해 놨는데요,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등등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지금 부총리께서 같은 사안으로 착각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