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몇 군데 시정조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내부통제지침이 없는 몇 군데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해당 모든 기관에서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저희 감사원까지 특활비 집행 점검을 지난주인가 금주 초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특활비 점검할 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본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활비 점검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집행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은 일단 특활비 성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집행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세세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예산 자체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산증명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세세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예산 자체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산증명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정확한 기억과 자료에 토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특활비에 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본 것은 작년 것이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또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고 저희들이 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활비는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감사할 때 법무부 본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본부를 특활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요.
대검은 일단 법무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사할 때 따로 보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되기 때문에.
특활비는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감사할 때 법무부 본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본부를 특활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요.
대검은 일단 법무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사할 때 따로 보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활비는 잘 아시겠지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적정성까지 건건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주로 보기 때문에 과연 대검에서 저희들이 기관운영감사 또는 결산검사 때 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본 내용만큼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내용은 일단 예산 편성․집행 현황과 전년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 그리고 내부통제 방안 수립 여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특활비 예산이 편성된 중앙기관 결산 및 기관운영감사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검의 경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
우선 저희가 감사업무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인데 아시다시피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25%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우선 저희가 감사업무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인데 아시다시피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25%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일부 특경비에 조금 보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특활비나 특경비 전체 액수는 좀 감액된 현실입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일부 특경비에 조금 보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특활비나 특경비 전체 액수는 좀 감액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증빙을 갖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적으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게 명백한 경우는 정액으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담은 아니더라도 감사정보 수집이나 또는 감사를 위한 네트워크 또 전문가와의 어떤 접촉 이런 부서를, 계속하는 것을 상시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저희들이 세세한 지출 내역 자체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부적으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 통제 시스템대로 특수활동비 지출에 있어서 내부적인 승인절차라든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살펴봐서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금년보다 5억 7100만 원 증액한 8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경비는 특수활동비 결산검사 보조용역비 감액 등을 통해 금년보다 11억 5100만 원 감액한 2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은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경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3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운영경비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경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등으로 금년보다 16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각 중앙부처 특수활동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입법화한다면 특수활동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특정 예산비목에 대한 감사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감사ㆍ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의 성격ㆍ특성 그대로 그 내역을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수집 활동의 기밀성이 훼손되고 그 정보활동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