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정말 적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량을 갖춘 의료 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단순한 의대 정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도움되는 의대 정원 증원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늘려야 되느냐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OECD 평균 1000명당 임상의사 수 해 가지고 3.7명 얘기하고 있는데 OECD 대부분 국가하고 우리하고는 의료 수가 시스템이 좀 다르지요?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가 계산에 관해서는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흉부외과하고 외과에서 전공의 임금 지원을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공의의 지원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과의 응급진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게 시급한데 전공의 임금 지원을 소청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32%고요.
올해 194명이 나가고 또 내년에 152명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거의 반 이상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을 보면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 진료실적 반영 강화, 24시간 소아진료 의무위반대상 관리․점검 그다음에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 확대……
이렇게 뭔가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계속 내놓으셨어요.
실제 현장에서 그게 반영되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적인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나 응급 전담 전문의의 고용 지원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흉부외과나 외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비용 지원이 소청과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게 반영되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공의의 현실적인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전문의 중심 진료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담 전문의나 응급 전담 전문의의 고용 지원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흉부외과나 외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비용 지원이 소청과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너무 줄어 가지고 소아과병원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전공의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아과 전체적인 수가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2019년에 그 신호가 왔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급격히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져서 종합병원 소아과나 응급실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해 왔고 따라서 특히 소아 중환자실이나 소아 응급 관련해서는 의료 붕괴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난달 31일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