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즉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전일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콘텐츠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하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견지해야 할 일관성이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의해서 언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 3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역시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선호하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우리나라 방송의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표1에 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선임 절차의 인사권 할당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3사에 막대한 영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의 방송에 민영방송․공영방송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은 이 법의 영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우리나라 방송의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권력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장악과 경제권력에 의한 장악인데, 대체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장악은 후진국형 방송 장악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권력에 의한 장악은 선진국형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고 OECD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송 제도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력에 의해서 방송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법적 배경은 여러 가지를 써 놨는데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는 방송사들은 당연히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즉 공적 의무를 부여 받은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적인 의무를 안 한다, 그것은 방송법을 부인하는 겁니다.
방송법 어디에 사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모든 공영방송사들은 공적 의무를 방송법에 의해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들을 추천할 경우에 여야 합의의 추천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도 앞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법 4조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위원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법의 1조부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모든 방송사에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게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KBS 사장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혀 준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 방식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셨지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선임 구조는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법률근거에도 7 대 4나 6 대 3이나 7 대 2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법률화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